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운동의 논리와 실천)

다니엘헤니

저자다니엘헤니(DanielHani)는스위스의시민운동가이자사업가.1966년스위스베른에서태어났다.2006년엔노슈미트와함께‘기본소득시민운동’이라는단체를설립해스위스의기본소득운동을본격적으로출발시켰다.2008년에는100만명의관객을불러들인〈기본소득,하나의문화충격〉이라는영화를제작해서기본소득운동을널리확산시켰다.2012년그가이끌던‘기본소득시민운동’이‘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스위스지부’등과함께‘조건없는기본소득을위하여’라는단체를구성할때에도주도적인역할을했다.그가공동대표를맡은‘조건없는기본소득을위하여’는2013년10월4일기본소득에관한조항을헌법에신설하는국민발의를스위스연방내각사무국에제출했으며,그에따라스위스에서는2016년6월5일에국민투표가실시되었다.

[머리말]기본소득이라는질문을던지는이유

[첫째주제]노동

분업의의미｜인위적인결핍｜돈없는사람은경제에해롭다｜사회적인사람이일자리를없애는세상｜완전고용｜전문인력의부족｜자동화의결과｜일과삶의분열증상｜먹지않은사람은일할수도없다｜새로운낙원｜일하려고하지않는사람은아픈사람이다｜기계는작동하고사람은행동한다｜나는부지런하고너는게으르다｜노동패배자와여가챔피언｜무엇이동기를부여하는가｜생존경쟁｜날아오르게떠받치는힘｜의욕과좌절｜게으름에관한두가지시각｜사이비대안과잘못된친구들｜자기결정｜노동의해방

[사잇글1]반대하는사람들

[둘째주제]권력

시민이주도하는길이올바른길이다｜질문하지않는사람은답을찾지못한다｜주권은시민의것이다｜규제와자율｜스위스,독일,미국에서의기본소득｜정치인들의조건없는기본소득｜전체는하나를위하여,하나는전체를위하여｜조건없음을위한조건들｜개인주의국가의존립기반은가족이아니라시민이다｜모두를위한해방｜사회적성과로서의성과｜무엇이공정할까｜감행하지않고서는아무것도바꿀수없다｜기본소득이시행되면모두몰려올까｜기본자산으로서의기본소득｜누가이모든것을지불하는가｜권력분배

[사잇글2]찬성하는사람들

[셋째주제]자유

자유에대한강요｜준비통화로서의신뢰｜안전한사람이자유롭다｜돈,자유를위한상품권｜사람들이자유롭지않은데,시장이어떻게자유로울수있을까｜소비의자유로부터의자유｜꼭필요하지는않은것도꼭필요한법이다｜나와다른동물들｜도움은없는것이낫다｜스스로결정하는사람이다른사람을자유롭게한다｜주인이되는노예만이자유를얻는다｜나의자유는너의자유와함께자란다｜이윤경제와경쟁사회를넘어서｜경제와접객업｜자유Ⅰ｜자유Ⅱ｜자유를통한책임｜앞으로나아가기위한실패｜자유의춤

[맺음말]앞으로의일들

[붙임]기본소득이해사전｜기본소득오해사전

글쓴이의주｜참고문헌｜찾아보기

스위스국민투표의주역들이쓴기본소득안내서

세상은온갖재화가너무넘쳐나서문제가될정도로풍요롭게되었지만,오히려사람들은과거보다더빈곤때문에고통을겪고있다.이런현실은우리가그동안이루어낸기술의발전과풍요를제대로다루지못하고있음을알려준다.곧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더많은풍요와성장이아니라,우리앞에놓인풍요를제대로다룰수있는능력이다.

기본소득은존재할까닭이전혀없는데도현실에엄연히존재하고있는오늘날의빈곤에주목한다.그리고아무런조건없이모든사람의생존을보장하는일이과연그렇게비이성적이며비현실적인일인지를우리에게묻는다.

세계에서처음으로기본소득에관한국민투표를실시하면서스위스에서는활기찬논쟁이벌어졌다.이책은그러한논쟁의과정에서던져진질문들이다.기본소득이보장된다면당신은어떤일을할것인가?과연반대자들이주장하는대로게으름만피우고있을것인가,아니면그동안생계때문에포기해야했던뜻깊은새로운일을시작할것인가?지금처럼기술의발전이이루어낸성과들을특정한계층만이차지하도록놓아두어도인간문명은존속될수있을까?

이책은스위스국민투표의주역들이국민투표를앞두고치열하게벌어지고있던논쟁의과정에서반대자들을설득하고지지자들을모으기위한홍보의수단으로쓴것이다.그러니만큼기본소득을둘러싸고스위스에서벌어진논쟁의내용을생생하게반영하고있을뿐아니라,누구나기본소득에관해쉽고명확하게이해할수있게구성이되어있다.따라서기본소득에찬성하는사람들과반대하는사람들이주로어떤문제를둘러싸고대립하는지,그들이내세우는주장들과논거들을무엇인지하는것들을파악하는데도움을준다.

출판사서평
우리사회에서도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점차높아지고있다.물론지난4월에실시된제20대총선에서도이미노동당·녹색당과같은진보정당들은기본소득의도입을주요공약으로제시했다.하지만당시까지만해도기본소득은지금처럼사람들한테폭넓게관심을끄는사회·정치적주제는아니었다.그러나이제는주요언론매체들에서도기본소득을중요한주제로자주다루고있으며,정치인들가운데에서도기본소득에관해언급하는사람들이눈에띄게많아졌다.

이처럼기본소득에대한관심이급격하게높아진데에는2016년6월5일스위스에서기본소득의도입을놓고국민투표를실시했던일이큰영향을끼쳤다.스위스의기본소득국민투표는전체투표자의23.1%만찬성해서부결되었다.하지만스위스국민투표이후기본소득에대한관심은우리나라를비롯해세계곳곳에서크게높아졌다.영국을비롯한많은나라들에서기본소득에관한논의와검토에착수했다는소식이전해졌으며,특히핀란드에서는정부차원에서2019년부터모든국민을대상으로기본소득을시행하는것을목표로내년부터2년동안시험운영을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기도했다.그래서이제기본소득이도입될날도그리머지않은것처럼여겨지기도한다.

이런점에서스위스의국민투표는기본소득이하나의구상에서벗어나현재나타나고있는여러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대안으로떠오르게하는데큰영향을끼친중요한사건이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그동안일부지역에서부분적으로시행되거나시행이검토되는수준에머물러있던기본소득이이제는국민모두를대상으로시행이검토되기에이른것이다.

스위스국민투표의주역들이쓴기본소득안내서

《기본소득,자유와정의가만나다》는바로이스위스국민투표과정에서중요한역할을했던다니엘헤니와필립코브체두사람이쓴책이다.이들은기본소득국민투표를발의하고그과정을주도한스위스의‘조건없는기본소득을위하여(F?reinbedingungslosesGrundeinkommen)’라는시민단체에서직접여러캠페인을직접조직하며활동한인물들이다.따라서이책은단지이두사람만의생각이아니라,스위스국민투표를이끈시민단체의견해가표현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다.글쓴이들도“이책은스위스의시민단체‘조건없는기본소득을위하여’가던지는질문”이라고밝히고있기도하다.

두글쓴이가운데에서도특히다니엘헤니는오랫동안스위스의기본소득운동을대표해온사람이다.그는2006년엔노슈미트(EnnoSchmidt)와함께‘기본소득시민운동(InitiativeGrundeinkommen)’이라는단체를만들어스위스의기본소득운동을본격적으로출발시켰으며,2008년에는100만명이상의관객을불러들인‘기본소득,하나의문화충격(Grundeinkommen?einKulturimpuls)’이라는영화를만들어기본소득운동을확산시키는데크게기여했다.그리고2012년기본소득시민운동과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스위스지부등이함께모여‘조건없는기본소득을위하여’라는단체를결성하는데에도주도적인역할을담당했다.이‘조건없는기본소득을위하여’가13만명의서명을받아서2013년10월에스위스연방내각사무국에헌법개정안을발의하면서국민투표가실시되었고,다니엘헤니는국민투표과정에서그단체의공동대표이자대변인으로활동했다.

이처럼이책은스위스국민투표의주역들이국민투표를앞두고치열하게벌어지고있던논쟁의과정에서반대자들을설득하고지지자들을모으기위한홍보의수단으로쓴것이다.그러니만큼기본소득을둘러싸고스위스에서벌어진논쟁의내용을생생하게반영하고있으며,누구나기본소득에관해쉽고명확하게이해할수있게구성이되어있다.따라서기본소득에찬성하는사람들과반대하는사람들이주로어떤문제를둘러싸고대립하는지,그들이내세우는주장들과논거들을무엇인지하는내용을일목요연하게살펴볼수있다.

기본소득은사회주의의실험도신자유주의의연옥도아니다.
그것은제3의길이다.

기본소득이지금까지자본주의사회에서나타났던여러사회·정치적대안들과가장크게다른것은전통적인좌파와우파의경계로그것을지지하는사람들과반대하는사람들이나누어지지않는다는점이다.그래서스위스국민투표의과정에서도일반적으로좌파로분류되는사회민주당이나독일좌파당,노동조합등에속한사람들이기본소득에반대하고,오히려우파로분류되는독일기민련에속한정치인이그것의도입을지지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

실제로독일의100대부자가운데한명으로꼽히는괴츠베르너(G?tzWerner)와같은사람이기본소득의도입을위해적극적으로나서고있는것처럼,기본소득은기업가나자유주의자들에게서도폭넓게지지를받고있다.그것은기본소득이복지국가의비대화된관료조직을축소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기때문이기도하지만,일자리창출과구조조정등의어떤방법으로도구원할수없는자본주의경제순환의위기를해결해줄대안으로여겨지고있기때문이기도하다.

그래서이책에서도글쓴이들은기본소득이결코이념이나이념적인것이아니라는점을강조하며,이렇게말한다.“다른방식으로는노동을더이상실현하기어려워져서조건없는기본소득의도입이추진될까?아니면다른방식으로는구매력을더이상확보하기어려워져서기본소득의도입이이루어질까?그렇지않으면다른방식으로는더이상지속가능성을보장할수없게되어서조건없는기본소득이시행될까?어쨌거나한가지확실한것은조건없는기본소득이도입된다면그것은어디까지나실용적인이유때문이지윤리적인이유때문은아닐것이라는사실이다.조건없는기본소득은더이상다른방식으로는되지않을때,그때우리곁으로오게될것이다.”

기본소득은복지정책이나구호활동이아니다.
그것은기본권이다.

스위스국민투표가실시된뒤에우리나라의매체들에서는“전국민에게매달300만원가량의생활비를지급하는기본소득안이부결됐다”는식으로보도되었다.그래서기본소득의근본적인문제의식보다는오히려우리사회의기준으로는부럽기만한‘300만원’이라는금액에더관심이쏠리기도했다.

하지만엄밀히말해이것은잘못된보도였다.국민투표과정에서기본소득이지급된다면우리나라돈으로300만원가량인2,500프랑정도는되어야하는것아니냐는논의가이루어지기는했다.그러나국민투표는헌법에기본소득의도입을연방정부의의무로규정하는조항을새로추가하는헌법개정안을놓고이루어졌으며,그개정안에는구체적인액수는나중에별도의특별법으로정한다는조항도포함되어있었다.

그렇다면스위스에서는왜헌법개정이라는방법으로기본소득의도입을추진했을까?스위스의법체계에서는그렇게해야모든주에서동시에도입을추진할수있으며,국민투표를발의하기에용이하다는점도영향을끼쳤을것이다.그러나기본소득을모든사람에게보장되어야할기본권으로인식해서헌법에그와관련된내용을명시하기위한의도도담겨있었다.

이책에서도글쓴이들은기본소득이특정정부나사회의복지정책이나구호활동이아니라하나의기본권이라는점을끊임없이강조한다.곧기본소득은곤궁함이나필요때문이아니라,한사람의주권자이기때문에지급되어야한다는것이다.기본소득에굳이‘조건없는’이라는수식어를붙여나타내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

현대의복지국가에서는국민이국가에대해인간다운생활의보장을요구할수있는사회권이인간의기본권으로확립되었다.그러나기준에따라선별해서보호와지원이이루어지는복지국가의작동원리는관료기구가지나치게커지는결과를낳았으며,국민의삶에대한국가의규제와개입도키워왔다.그리고생존의위협을줄이는데도한계를보이고있을뿐아니라,국가의보호를받는사람들에게는패배자라는사회의낙인과함께열패감마저안겨주고있다.

이러한복지국가의작동원리와는달리기본소득은아무런조건없이누구에게나살아가는데꼭필요한기본적인소득을보장하는것이다.그것은조건이없으므로자격기준에대한심사나검열도행해지지않으며,그대가로어떤것도요구되지않는다.그래서복잡한관료기구가필요하지않으며,누구나다른사람의도움없이자주적이고독립적으로삶을꾸려갈수있게한다.

글쓴이들은“아무런조건없이생존을보장한다는것이과연그렇게비이성적인일”인지우리에게묻는다.그리고“자유란하고싶은것을할수있는것이아니라,하고싶지않은것을하지않을수있는것”이라는루소의말을인용하며,기본소득이어떤경우라도생존이위험해지지않을것이라는믿음을가져다주어우리에게하고싶지않은일을하지않을수있는자유와하고싶은많은것들을할수있는자유를가져다줄것이라고말한다.

변화한기술조건에걸맞은소득정책이만들어지지않으면
우리는풍요로운낙원에서지옥의고통을겪게될것이다

이러한조건없는기본소득이기본권으로보장될수있는것은그동안이루어낸기술의발전으로이제는인간이생존을위한노동에서해방될수있는물질적기초가마련되었기때문이다.실제로오늘날세상은온갖것들이너무넘쳐나서문제가될정도로물질적으로엄청난풍요를누리고있다.그리고정보화기술의눈부신발전에기초한자동화·합리화의결과로생산과유통의모든과정에서필요한인간노동력의양은날이갈수록줄고있다.

하지만인간은여전히기술의발전이가져온성과를자신의복지를위해충분히사용하지못하고있다.그래서세상이풍요롭게된만큼이나빈부격차가커지면서빈곤이더커다란사회문제로나타나고있다.우리사회에서심각한사회문제로나타나고있는청년실업이나고용불안등의문제들도모두이처럼우리시대의풍요로움을제대로사용하지못해생겨난빈곤의문제라고볼수있다.

이러한현실에대해글쓴이들은“변화한기술조건에걸맞은소득정책이만들어지지않는한,우리의낙원은재화가넘쳐나지만다른한편으로는굶주리는사람들로넘치는곳이될것”이라는경제학자레온티예프의경고를상기시킨다.그리고“조건없는기본소득은자동화에대한일종의이익배당금”이라고말한다.곧기본소득은“기술의진보로생긴이익을사회구성원모두가나누어가짐으로써객관적인여건으로는이미오래전에가능할수도있었던개성적인자유를마침내실현할수있게해준다”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