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국가 대한민국의 재탄생 (희망과 행복을 위한 국가재창조 구상)

하봉규

저자하봉규는
독일마르부르크(Marburg)대학교정치학박사(Ph.D.)
독일연방연구소(DITSL)객원연구원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교환교수
(현)부경대학교정치외교학과교수

저서:국가경영,한국정치와현대정치학외다수

1부지성국가로의길
2부국가경영과도시(지역)경영
3부한국의발전과전략적위상
4부21세기한국의국가경영비전:한반도대개조론

하봉규교수의역저(力著)지성국가,대한민국의재탄생이출간되었다,이책은다음과같은문제의식에출발하여매우강력한해법을우리대한민국에제시한다.‘지성국가’(知性國家)라는우리대한민국이지향해야할새로운가치를주창하면서지성,교양,지식의기풍이우리사회에착근하기를고대한다.

한국은산업화를통해신속한경제성장을이뤘지만,1980년대후반민주화의과정속에정부지도력이심각한위기에처하고1990년대후반외환위기로귀결되며국가경쟁력의드라마틱한쇠퇴를보여준다.지난20여년간민주화시대는국가경영측면에서재조명돼야한다고본다.또한지난20여년간선진국진입이좌절된원인과문제해결을위해리더십은물론국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본다.

현재우리사회는가치관의혼란및지역간,세대간,계층간반목·갈등이내재해있으며산업화사회의사회윤리정립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다.작금의한국국가경제위기는,기업의부의총합이라는국부의개념이나산업과산업군을구축할정부정책의실패라는차원을넘어서국가지도자와정책입안자,사회지도층의도덕적해이,문제의식결여와이로인한사회적파급효과라는보다본질적차원에서다뤄야하는것으로본다.

마지막으로저자는국가재창조의의제는세계사와한국사그리고지식자본주의란시대적대세에대한인식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고본다.세계권력의논리는결국지성(지식)의경쟁이었으며,이런관점에서민주화이후국가지도력의실종과방황에서의뼈아픈교훈에따라국가재창조는지성사회의재창조가되어야하는것이다.오늘날지식은특정시대,계층의전유물이아니라국민모두가일상화해야할영역이며무엇보다지식의종류와지식간의통합의필요성에대한관리가요구되는상황이다.

출판사서평

현대세계를보면서구문명의우위이다.본서는역사적으로동서양국가를비교하고정치측면에서동양의정적인특성과서양의행위주체들간의변동적인특성을비교한다.서양사회는14-16세기에르네상스,종교개혁그리고이른바지리상의발견을이루고과학혁명에도달하는데이는유례없는지적(知的)혁명이었다.서구의패권은이런산업혁명을통해구조화됐고,이는현대문명의특징을이루고있다.
오늘날서구세계와선진국들의시민교양,즉의식및독서교육의중시는이런서구역사와궤를같이한다고저자는밝힌다.선진국들은21세기국가비전의성패가창의력있는국민개개인에게있다고보고독서교육및독서진흥을위한각종정책을추진하는독서(교양)복지,지성복지가하나의흐름이며국가경쟁력의원천으로자리잡고있는것이다.21세기의지식기반사회는지식이국가경쟁력이므로선진국들은책읽기전쟁을벌이는중이다.동서양의격차와서양의우위가상이한요소간의창조적결합에있는데지식의세계에서지식에대한지속가능한사랑(신뢰)나아가상이한지식들의창조적결합이사회적자본인것이다.

현세계는무역의세계화와장거리통신,전자,운송,금융서비스분야등의주요경제부문에서의탈규제화사회임과동시에인터넷에의해가속화된정보기술(informationtechnology)의발전등의국제정치경제구조적변화를총칭하는신경제(neweconomy)이기도하다.또한화석연료가주도하는산업혁명에서인터넷기술과재생가능한에너지들이서로융합하는3차산업혁명의시대가도래한다고도한다.이런사회에서세계권력의논리이자시대의메가트렌드는지식자본주라명명한다.
신정치경제학(newpoliticaleconomy),국가마케팅은발전의정치경제학으로국가경영에마케팅개념을도입한것인데,가장방대하고복잡한조직체인국가를경영대상으로한다.특히,정부는국가경영의주체인동시에경영대상이기도하다.오늘날글로벌경쟁체제와정보통신혁명을전제할때미래국가경쟁력의핵심은지식산업이다.국가마케팅개념에서국가발전은질적,초경제적특성을중요시하고양적인것보다질적인면의높은GNP성장이관심사이다.목표는생활수준의향상,건강,양질의교육,고용기회의확대및문화적·인도주의적가치에관한더큰배려라는개인적목표,사회결속,정의,좋은환경,안전및평화와같은사회전체등에비중을둔다.
국가마케팅관점에서문화요소가중요하다.최근의국가경쟁력에서는정부의지도력뿐아니라문화와사고방식,가치관이중요하다는연구결과가이를입증한다.문화적요소는일찍이국제정치학자들에의해국력의요소로인정받았음도주지의사실이다.전세계가단일시장으로통합되는무한경쟁의21세기에있어문화는경제의국제경쟁력을제고하는필수요건이되고있다.문화야말로한나라,한지역의생산품과서비스에높은부가가치를창출해주는원천인것이다.21세기는문화의시대이다.한나라의힘을뒷받침하는핵심요소는그나라가가진총체적인지식과문화의힘이라할수있다.

본서의3-4부는한국을다룬다.국가경영적관점에서국가마케팅이제시하는장점및약점의분석틀을한국에적용해보는것이다.한국은산업화를통해신속한경제성장을이뤘지만,1980년대후반민주화의과정속에정부지도력이심각한위기에처하고1990년대후반외환위기로귀결되며국가경쟁력의드라마틱한쇠퇴를보여준다.지난20여년간민주화시대는국가경영측면에서재조명돼야한다고본다.또한지난20여년간선진국진입이좌절된원인과문제해결을위해리더십은물론국가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본다.
현재우리사회는가치관의혼란및지역간,세대간,계층간반목·갈등이내재해있으며산업화사회의사회윤리정립이그어느때보다필요한시점이다.작금의한국국가경제위기는,기업의부의총합이라는국부의개념이나산업과산업군을구축할정부정책의실패라는차원을넘어서국가지도자와정책입안자,사회지도층의도덕적해이,문제의식결여와이로인한사회적파급효과라는보다본질적차원에서다뤄야하는것으로본다.

마지막으로저자는국가재창조의의제는세계사와한국사그리고지식자본주의란시대적대세에대한인식에서부터출발해야한다고본다.세계권력의논리는결국지성(지식)의경쟁이었으며,이런관점에서민주화이후국가지도력의실종과방황에서의뼈아픈교훈에따라국가재창조는지성사회의재창조가되어야하는것이다.오늘날지식은특정시대,계층의전유물이아니라국민모두가일상화해야할영역이며무엇보다지식의종류와지식간의통합의필요성에대한관리가요구되는상황이다.
이제우리는거대한자기결단의상황에놓였다.이런결단은일찍이유례가없었던새로운가능성을모색하는것이므로그것을위한가치설정부터사회체제의구조화문제,그리고보다인간다운삶을구체화할방법에이르기까지보다체계적인개념을설정해야하는인식이요구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