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어나라 대한민국 (국제법 학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격동의 현대사)

김영구

Ⅰ. 우리는 누구인가?
1. 위기의 대한민국 22
2. 8월 15일은 ‘건국 기념일’이어야 하나 27
3. 고종의 강제 폐위와 괴뢰 황제 순종의 즉위 39
4. 일제에 의한 고종 황제의 독살 47
5. 국제법상 국가의 소멸消滅이란 어떤 의미인가 51
6.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찬반론의 검토 62
7. 대한민국 임시정부 108
8. 「카이로 선언」의 한국에 관한 특별조항 132
9.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통치는 국제법상 군사적 점령에 불과하다 144

Ⅱ. 대한민국의 헌법적 국가 이념,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78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191
3.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성장의 역정歷程 194
4. 헌법적 국가 이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199

III.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혼돈
1.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한일 간 법적관계 240
2. 1998년 「한일어업협정」: ‘의도된 모호한 조항’을 채택한 다른 조약 248
3.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련된 우리의 현주소 258
4.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264

IV.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혼돈
1.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남북한 관계의 현실 272
2. 법적인 혼돈과 모순 281
3. NLL에 관한 인식의 혼돈 296
4. 「6·15 남북 공동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합의인가? 312

V. 북핵 문제에 관한 인식의 혼돈
1. 북핵 문제의 시작: 노태우 정부의 대응 326
2. 제1차 북핵 위기 시 김영삼 정부의 대응 330
3. 「제네바 합의」 체제: 진실을 외면한 8년간의 가식적 평화 378
4. 제2차 및 제3차 북핵 위기 시에 한국 정부의 대응 387
5. 북한은 핵 무장을 완료했다 399

VI. 통일한국을 향하여
1. 왜 아까운 통일의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가 410
2. 통일의 기본 입장 414
3. 북한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윤리적 책무 427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431
5.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434

에필로그 449
참고문헌 목록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