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준일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법학박사

■펴내는글

■1부
“공정,그너머우리시대의담론”
공정이란무엇인가?/이준일
공정담론,능력주의와2030청년/김동춘

■2부
“사회통합:공공선과신뢰의회복”
사회통합:공공선과신뢰의회복/이재열

■3부
“빈곤과불평등완화,약자를보호하는길”
불평등,빈곤과부채/신광영
코로나19이후불평등해소정책의과제/조흥식

펴내는글

정병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상임공동대표
서울시교육청오디세이학교교사

쿠오바디스대한민국

그동안대한민국은민주주의와경제성장을동시에이룩한나라로칭송을받아왔다.하지만다른한편에서대한민국은불평등의심화,저출생과노령화,극심한이념대립으로인한국민분열의중병을앓고있는나라이기도하다.그리고남북간평화체제구축이나미중간갈등상황에서의균형외교,전지구적기후위기에대응한탄소중립과친환경에너지체제구축같은중요한의제들과관련해서도이념정쟁만일삼을뿐제대로된대응책을찾지못하고있다.
지난20대대통령선거는이러한문제를공론화할수있는중요한기회였다.민주주의국가에서대선은단지어떤사람을대통령으로뽑느냐하는문제를넘어,한사회가직면한위기의본질에대해함께대안을찾고그해법을실현하기위한절차와역할분담을결정하는국민적합의의과정이기때문이다.하지만불행히도지난대선에서는주요후보와그주변인물들의도덕성공방과,정권교체냐정권재창출이냐하는구호를중심으로내편과네편을가르는일에만치중했을뿐우리사회가직면한과제들에대한비전과해법의제시는이루어지지않았다.

기윤실은지난20대대선기간동안각정당의후보자를비롯해온국민이마음과지혜를모아야할시대정신으로‘공정’,‘불평등’,‘사회통합’문제를꼽았다.특별포럼〈시대정신을묻는다〉를개최하여최근화두가된공정담론이능력주의로흐르지않고출발선이다른여러사회적약자들을품는진정한공정담론이되기위한방안에대해논의하고,점점더심화되는양극화와불평등의문제와이것이가져온한국사회의여러위기지표를점검했다.또한이념적대립과사회적불신및갈등을극복하고공공선과신뢰에기반한사회를만들어가기위한방안을모색했다.

이렇게기윤실이대선기간에던진‘공정’,‘불평등’,‘사회통합’의의제들이대선국면에서제대로반영되지는않았지만,대선이후에도우리사회가지속적으로함께논의하고해결방안을모색해야할과제라고판단하여포럼에서다룬내용을책으로발간한다.한사회의변화는개인적불평으로해결할수없고,특정정파를무조건적으로비난하고다른정파의편을드는것으로도해결할수없다.자신이지지하는정당이나정파를넘어하나하나의이슈에대해나의이해관계나선입견을내려놓고여러다른의견들에귀기울여야하며,합리적인토론의과정을통해실사구시적인합의를해나가야한다.이러한지난한과정을통해서만한사회는조금씩더나은길로나아갈수가있다.

물론이책이우리사회가안고있는‘공정’,‘불평등’,‘사회통합’에온전한답을제시했다고볼수는없다.다만각의제들의기본적인실태와문제의식을짚어보고이를해결하기위해필자들이제시한방안들에대해함께생각해보고자함이다.그러므로이내용에대해찬반의견은물론이고또다른관점을제시하는등건설적인논쟁이이어지길소망한다.그리고이러한논의와논쟁을통해모아지고정리된생각들이언론을통해공론화되고앞으로의선거국면에서공약으로발전되고,나아가정부의정책과국회의입법으로채택되어한국사회가보다정의롭고평화로운사회로더불어사는공동체가될수있길간절히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