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경매 재건축 관리 실무)

김은유

성균관대학교법학과를졸업했다.1989년제31회사법시험합격(만22세합격)했으며2012년한양사이버대학원부동산학과석사학위를취득했다.현,법무법인강산변호사이자아산지중해마을프로젝트매니저,매경,한경칼럼리스트이다.

제1편.집합건물경매
제1장.집합건물법제정
제2장.구분소유권의정의및본질
제3장.일반건물원시취득자
제4장.구분소유권의성립시기
제5장.집합건물과대지권취득
제6장.분리처분금지
제7장.쟁점별검토
제8장.구분소유권매도청구
제9장.대지소유자의분할청구금지
제10장.집합건물에대한구분소유적공유문제
제11장.기타

제2편.집합건물재건축과매도청구

제3편.집합건물의관리
제1장.관리단
제2장.관리인
제3장.관리규약
제4장.상가업종제한
제5장.집회

[집합건물경매,재건축,관리실무해설서]
이책은집합건물에대해3가지분야를서술한책이다.첫째,뜨거운관심분야인집합건물중특수물건,즉,건물만경매되거나대지만경매되는경우에권리분석방법,둘째,소규모연립주택,빌라,다세대주택과상가건물을재건축하려는경우에재건축을반대하는사람들에게매도청구권을행사하여강제로소유권을취득할수있는지와그이후재건축방법,셋째,집합건물의관리문제,즉관리단,관리인,관리단집회,동종영업제한,단전·단수등을서술하였다.

바야흐로부동산경매재테크전성시대이다.시중에도부동산관련하여가장많이출간되는책이경매관련서적이다.그러나이책은일반경매서적과는다르다.이책은부동산경매물건중에서집합건물,그중에서도‘건물만경매’에나오거나‘대지만경매’에나온경우에대한권리분석을다룬책이다.또한단순한권리분석을다룬것이아니라집합건물의성립에대해종합적으로다룬해설서이기도하다.특히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20년간의실무경험을집대성하였다.집합건물경매는잘하면대박이지만잘못하면쪽박이다.투자금을다날릴수도있는매우위험한경매이다.반면에제대로이해하고투자하면일반인들과달리홀로대박을낼수도있다.이책을꼼꼼히공부하고입찰에참여하여야할것이다.

최근소규모연립주택이나빌라,주상복합아파트에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주택재건축사업이아니라순수하게「집합건물법」에의한재건축을추진하려는움직임이많은상황이고,나아가상가건물등도대부분건축한지30년이넘는것들이많아「집합건물법」에의해재건축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이러한재건축시에재건축을반대하는사람들에게행사하는매도청구권을종합적으로해설하고,그이후재건축방법을구체적으로서술하였다.

또한그동안상가관리에대해서다소무관심하던소유자나임차인들이관리비문제,상가업종제한문제,단전·단수문제등을계기로상가관리운영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이책은이러한상가및소규모아파트,연립,다세대의관리문제를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