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수 전략 (개정판)

이택곤,김용

ㆍ현)주식회사BKC컨설팅대표이사
ㆍ현)중국예삼회계법인한국사업부대표
ㆍ현)국세공무원교육원외부교수
ㆍ전)KOTRAU턴기업지원데스크고문
ㆍ전)한국보건산업진흥원전문위원
ㆍ전)중국칭다오총영사관청산지원센터고문
ㆍ전)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근무
ㆍ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ㆍ경북대학교경영학부졸업/중국길림대학교공상관리석사(MBA)졸업

머리말

제1편중국철수전략수립을위한기초지식
제1장중국회사의수명을결정하는요소
[1]토지사용권의기간과법인의경영기간
[2]독자기업의경영기간만료
[3]합자기업의경영기간만료
[4]중국기업과동업실패
[5]정부의토지수용
제2장비정상적철수에따른법률책임
[1]기업과법정대표의행정적책임
[2]기업과법정대표의민사책임
[3]기업,법정대표및투자자의형사책임
[4]민사소송관련법원의출국제한조치
제3장철수방법의개요
[1]지분양도에의한철수
[2]유상감자에의한철수
[3]해산청산에의한철수
[4]파산청산에의한철수
[5]흡수합병
[6]기업분할
[7]영업양도
[8]사업장이전
[9]영업집조의직권말소
[10]사업철수방법의선택전략
제2편중국철수관련비용추정과애로사항
제1장직접비용과잠재비용
[1]2면3감기업소득세등우대혜택반환
[2]재투자기업소득세환급액의반환
[3]국산설비의증치세환급액의반환
[4]관계회사채권포기에따른채무면제이익
[5]관계회사거래의이전가격과세
[6]주재원의개인소득세합산과세
[7]지방세와공과금의미납부
[8]수입설비의면세혜택반환
[9]가공무역용무상제공설비의반송
[10]가공무역용보세원재료수책핵소
[11]수출대금외환핵소
[12]수입대금외채등기
[13]임대차계약불이행에따른위약금
[14]임대공장의원상복구요구
[15]사회보험료미납분
[16]경제보상금의지급
[17]토지사용권취득관련의무미이행
[18]토지사용권권리증서미취득
[19]토지사용권출자후변경등기미이행
[20]획발방식으로취득한토지사용권
[21]건물권리증서미취득
[22]거래처와의계약중도해지문제
제2장사업철수진행시애로사항
[1]심사비준기관의업무회피
[2]해산청산관련법규의자의적해석
[3]청산완료기한에대한법규의부재
[4]각종행정부문의경험과능력부족
[5]토지와공장매각의어려움
[6]내부관리직원의비협조나투서위협
[7]파산청산시회계자료에대한소명부실
[8]합자회사중국파트너의비협조
[9]미납입자본금문제
제3편사업철수와인원정리
제1장인원정리를위한준비작업
[1]사업철수에서노동문제의특징
[2]법적리스크의점검
[3]정리대상자의실태파악
[4]보상기준및소요자금산출
[5]인원정리계획과계약해제서류준비
[6]주요관련자와의양호한관계유지
제2장사업철수에서노동계약의종료방식
[1]법정노동계약종료
[2]정리해고
[3]협상해제
[4]현실적인인력감원방법
제3장인원정리의실시
[1]인원정리의기본흐름
[2]D-day당일의업무
[3]비밀유지와발표시기
[4]파업등위기상황에대한대응
[5]노동관계종료후의잔무처리
제4장경제보상금
[1]보이지않는채무
[2]경제보상금의지급요건
[3]경제보상금관련분쟁집중발생
[4]경제보상금의3대유형
[5]경제보상금의계산방법
[6]기업경영과경제보상금문제
[7]한국관리자의흔한착각
[8]경제보상금에대한세금
제5장특수인원의정리
[1]해고불가직원
[2]직업병관련직원
[3]공상직원
[4]장기병가중인직원
[5]임신기,출산기및수유기의직원
[6]15년+5년인직원
[7]무고정기간의노동계약
[8]협상해제에동의하지않는직원
제6장사업철수에서빈발하는노동분쟁
[1]경제보상금과관련한분쟁
[2]해고예고수당과관련한분쟁
[3]법정경제보상금이외추가보상
[4]추가보상금의결정
[5]상여금과관련한분쟁
[6]미사용연차휴가와관련한분쟁
[7]청산에따른3항기금의처리
[8]사회보험료미납부액의처리
[9]잔업비미지급의처리방법
[10]공회경비의처리방법
제7장사업철수에따른정리해고사례분석
[1]특경까지투입된일촉즉발의사태
[2]공장통합에따른정리해고
제4편지분양도
제1장지분양도의업무흐름
[1]지분양도의전체적인흐름
[2]매수후보리스트의작성과의사타진
[3]매수희망자의공장탐방과면담
[4]양해각서의체결과초보단계협상
[5]기업실사의진행
[6]중국에서기업가치평가방법
[7]지분양도계약서체결단계
[8]관계당국에서행정절차의진행
[9]기업인도와변경등기
[10]중국인과의협상전략
제2장지분양도의세금문제
[1]지분양도에따른세금의종류
[2]지분양도가격의결정과세금문제
[3]투자와양도금액이달러인경우환율적용
[4]지분양도차익에대한소득세납부여부
[5]지분의간접양도에대한세금회피방지
[6]지분양도시토지증치세문제
제3장지분양도에서주의사항
[1]법적신분변경시우대혜택반환
[2]안전한송금위한에스크로계좌
[3]대상회사의특수한부채사전정리
[4]주주가둘이상이면다른주주동의필요
[5]행정절차에서자산평가보고서제출요구
[6]무상양도를통한법률리스크해소방법
[7]라이선스계약과상표사용권의해제
[8]외화차입금의정리문제
[9]A/S와유지보수계약의정리
[10]대상회사의명칭변경필요
[11]거래처에미치는영향고려
[12]지분양도시발생하는노동문제
[13]양해각서와계약서체결에서유의점
제4장지분양도사례분석
[1]매수자의지불능력확인은필수
[2]매수희망자를직접중개한사례
[3]내재된리스크를안고매각
[4]특수허가같은무형자산매각
[5]대기업과동반진출후철수
[6]합자기업무상양도로합법적철수
[7]임가공공장의무상양도
제5편해산청산
제1장해산청산의업무흐름
[1]해산청산의실무적인업무흐름
[2]해산청산의행정적인흐름
[3]해산사유발생
[4]최고의결기관의해산결의
[5]청산팀의구성과신고
[6]채권자통지와공고
[7]청산방안의제정및재산정리
[8]청산재산의채무정산순서
[9]세무와세관등기의말소
[10]청산회계감사
[11]청산보고서의작성
[12]FDI등기말소와잔여재산의송금
[13]인민폐계좌말소
[14]등기(영업집조)말소
[15]한국해외직접투자사업청산신고
제2장해산사유와청산방법
[1]해산사유
[2]해산사유에따른청산방법
제3장해산청산사전준비사항
[1]청산비용마련을위한자금조달
[2]청산전략의수립과TF팀의구성
[3]회사서류의정리와보관
[4]회사재산에대한관리강화
[5]회사채무의사전확인및정리
[6]자산처분과부채상환방법검토
[7]노무문제해결방법모색
[8]조업중단일정수립과점진적시행
[9]외환관리국송금불가리스크제거
[10]파산으로의이행저지
제4장해산청산의세무문제
[1]외국인투자기업의청산관련세법
[2]경영소득과청산소득의구분
[3]청산소득의계산
[4]부동산처분관련세금과기타비용
[5]청산개시이후의세무관리
[6]채권포기의한국모회사손금불산입
[7]채무면제의중국법인익금산입
[8]설비매각에대한증치세부과
[9]재고에의한채무변제
[10]자산포기에따른세금문제
제5장간이등기말소제도에의한청산간소화
[1]간이등기말소와일반등기말소의차이
[2]간이등기말소의기본절차와제출서류
[3]간이등기말소를적용할수있는회사
[4]간이등기말소신청시주의점
제6장청산사례분석
[1]세금우대혜택반환문제해결
[2]합법적청산을과감히결정
[3]세관리스크를슬기롭게대처
[4]청산비용부족으로추가자금조달

2020년,외상투자법시행및외자3법폐지전면반영
중국현지법인의양도청산구조조정통합스토리

외자3법이폐지되고외상투자법이시행됨에따라중국에진출한많은외국인투자기업이철수에어려움을겪고있다.기존의외자3법은회사운영과해산의과정에서외국인투자기업에게편의를봐주었다면새로시행된외상투자법은내국인과같은위치로변경되었다.이전에외국인으로서가지고있던혜택이사라지고중국에서외자기업과내자기업이경쟁해야하는시대가된것이다.이에저자는외자3법을바탕으로설명하고있는제1판의내용을새로운법률환경에맞게개정하였다.

책은총5개의주제로구성되었다.‘제1편중국철수전략수립을위한기초지식’,‘제2편중국철수관련비용추정과애로사항’,‘제3편사업철수와인원정리’,‘제4편지분양도’,‘제5편해산청산’이다.각장에서는기초부터활용까지사례를들며중국에서의사업철수를다루고있다.다양한도표와사진으로내용을간략히정리하여어려운법이라도쉽게이해할수있게하였다.저자는실제로중국에서철수하려는기업의컨설팅을도우면서얻은경험을글에녹임으로써보다현장에도움이되는정보로내용을꾸리고자했다.

과거〈외자3법〉하에서합자기업은외국자본과중국자본이공동으로투자해서만들어진외국인투자기업을말한다.즉,주주가외국인과중국인으로구성된중국현지법인을말한다.합자기업의경영기간이만료되는경우독자기업보다면밀한준비가필요하다.합자기간의만료일이다가오면주주들이서로연장하는것에동의함으로써경영기간이만료되기전에정부에연장신청을하면된다.과거〈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따라6개월전에정부에연장신청을해야한다고합자회사의정관에서규정하였을것이다.만약정관에관련규정이없다면2~3개월전에는해산결의를해야할필요가있다.
-‘중국회사의수명을결정하는요소’중에서-

저자는이책이중국현지법인에대해철수계획이있거나철수를진행하고있는기업에게도움이되길바란다.갑작스럽게마주한사업철수라는문제에직면했을때실수하는것을이책을통해방지할수있을것이다.중국에서보다수월한사업철수와그과정에서놓치는자본을줄이려는독자에게이책이훌륭한안내서가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