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서평
가진자와재산보다는적게주는자와소득때문에불평등해졌다!
눈부신경제성장이면에원천적분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이제는세계에서가장불평등해진나라가된한국,전작《한국자본주의》에서정의로운경제를외쳤던장하성교수가신간《왜분노해야하는가》를통해한국의불평등을진단한다.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달리한국의불평등을‘원천적’분배의실패로규정하고,그해법을기성세대에서찾기보다는미래주역인청년세대에게제시한다.
◆책개요
한국은가진자와재산보다는적게주는자와소득때문에불평...
가진자와재산보다는적게주는자와소득때문에불평등해졌다!
눈부신경제성장이면에원천적분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이제는세계에서가장불평등해진나라가된한국,전작《한국자본주의》에서정의로운경제를외쳤던장하성교수가신간《왜분노해야하는가》를통해한국의불평등을진단한다.선진자본주의국가들과달리한국의불평등을‘원천적’분배의실패로규정하고,그해법을기성세대에서찾기보다는미래주역인청년세대에게제시한다.
◆책개요
한국은가진자와재산보다는적게주는자와소득때문에불평등해졌다!
1인당국민소득3만달러를눈앞에둔고도의경제성장이면에외환위기와금융위기를거치며‘원천적’분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서한국은세계에서가장불평등이심해진나라가됐다.기존의연구들이재산불평등과소득불평등을혼용하여사용하고있는데반해이책은그둘을분리하여불평등의원인을규명했다.
저자는재산불평등이빠른시간내에악화된것은사실이지만,그것이한국불평등의주원인은아직되지못한다고주장한다.자본축적의역사가짧고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된지얼마되지않은상황에서‘원천적분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아발생한소득불평등이모든불평등의발원지라는것이다.대부분의가계는노동소득,즉임금으로생활하는데한국의임금과고용(일자리)은매우불평등하고불안정하다.경제3주체중하나인기업도역시재벌이라는초대기업과대기업,중소기업간임금격차와거래불평등이심하다.결국정부의사회복지지출,즉‘재분배정책’으로는불평등이해결되지못한다고그는강조한다.
‘불평등을누가만들었는가,누가고칠것인가’한국사회에던지는경제학자의절규!
전작《한국자본주의》를통해한국경제의위기를진단하고경제민주화를넘어정의로운경제로나아가자고외쳤던저자는1년만에‘한국자본주의Ⅱ’를집필했다.‘분배의실패가만든한국의불평등’이라는부제가말하듯,복지논쟁이한창인지금불평등이더악화되고고착화되기전에재분배보다는시작점인‘원천적’분배를바로잡아야하기때문이다.경제학자이자실천운동가인저자는국내외의방대한문헌과통계자료들을수집하고,분석하고,연구하여한국에서는아직재산불평등보다는소득불평등이불평등의주원인임을밝혀냈다.더불어소득불평등은임금과고용의불평등때문이며이는기업의‘원천적분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기때문이라는것도규명했다.
혁명이일어나지않고서는불평등이해소될것같지않은현실에서저자는그해법을기성세대에서찾기보다는미래주역인청년세대에게제시한다.기성세대가만든틀에서벗어나불평등에대해분노하고,평등을요구하고,저자가제시하는현실적방안들을행동할것을촉구한다.이책은일부전문가들이말하듯미국과유럽처럼교정할수없는재산불평등의문제가아닌얼마든지정책과제도로교정할수있는소득불평등의문제임을밝혀낸빼어난연구결과이며,불평등의교정역할이청년세대에게있고현실가능함을주창한다.
◆주요내용
총3부9장으로구성된이책의1부에서는한국불평등의원인,구조와인과관계를규명한다.2부에서는누가불평등을만들었고,해소방안은있는지고찰해본다.그리고3부에서는그러한불평등을누가고칠것인가묻는다.
불평등의원인,구조와인과관계,선진국과다르다!
―한국은재산이아닌소득불평등이문제다
한국도선진국들과마찬가지로재산불평등이급속도로되었다.하지만200년이상의자본축적의역사가있는선진국과달리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된지얼마되지도않은한국은축적된재산이또다른재산소득을발생할수준이안된다.결국불평등의주원인은소득불평등에있다는얘기다.
저자가제시한통계자료에서도한국불평등의주원인은재산이아닌소득이라는것이명확히드러난다.대부분의가계소득은노동소득,즉임금이다.임금격차로인해소득불평등이발생한것이다.중소기업의평균연봉은3000만원이안된다.그러나대기업은중소기업의2배,초대기업은3배가넘는다.1980년대중반까지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격차는10%미만이었고,외환위기이전까지1990년대에도20%내외였다.이러한임금격차는고용격차때문에더욱악화되고있다.1980년대와1990년대초반까지는노동자10명중에서4명이대기업에서일했지만,지금은절대다수인8명이대기업의절반의임금을받고중소기업에서일한다.또한비정규직은정규직의절반을받고있고,비정규직에서는다수의기간제가시간제로대체되면서임금격차가더욱커지고있다.
따라서한국불평등은재산이아닌소득불평등으로인해악화된것으로그원인과과정이선진국들과는크게다르다.이말의의미는아직불평등을교정할시간이있다는것이다.
정부의복지정책보다기업의원천적분배가잘못됐다!
―재분배가아닌분배를교정할때다
흔히들불평등을이야기하면서부유층에재산이쏠려있고,정부의사회복지지출이적다고그이유를말한다.저자는국내외의통계자료를제시하며부유층에재산이쏠려있는것은사실이지만불평등이악화될정도로심하지않고,정부의사회복지지출이적은것은사실이지만재정상태에서재분배를늘릴여유가없음을지적한다.
오히려불평등의주원인인소득불평등이임금과고용의불평등에서야기되었음을말하고,기업내고용불평등과기업간불균형등역시시장지배력을가진재벌이라는초대기업의원천적분배가제대로작동하지않았음을밝힌다.
선진국과달리가계에노동소득으로분배되어야할몫을재벌대기업이분배하지않고,중소기업에게돌아가야할이익을재벌대기업이차지하고있는고용구조와기업구조에그원인이있는것이다.따라서임금분배구조,고용구조그리고기업구조를개혁하는정책이전제되지않은상태에서정부의복지예산을늘리는재분배의확대만으로불평등을해소할수없다.이것이저자가이책을통해서논증하고있는핵심중하나다.
왜분노하지않는가?왜평등을요구하지않는가?왜행동하지않는가?
―청년세대가희망이다!
미래주역인청년들의고용문제가심각하다.대기업에취업하는사람은100명중한명이고,정규직일자리에는2명중한명만이취업이되고,나머지는잉여나3포로불리는미생으로남게되는게현실이다.더욱심각한문제는청년세대가희망을포기하고있다는것이다.한개인의절망은개인적인아픔이지만,한세대의절망은국가적인위기다.누가세상을바꿀것인가?
저자가이책을통해서답을구하고자하는마지막질문이다.일자리의4%밖에만들지않는재벌100대기업이이익은60%를차지하는극심하게기울어진기업생태계는시장이아니라재벌대기업이만든것이다.불평등을만든직접적인책임이있는재벌대기업이나서서스스로비정규직을없애고,고용격차를완화하고,중소기업에대한분배를늘리고,저임금노동자에대한분배를늘리는일은몽상일뿐이다.기성세대는한국을빈곤에서탈출시키고오늘의풍요를일구어낸산업화세대로서그리고군사독재를무너뜨리고민주주의를쟁취한민주화세대로서자부심을가지고살아왔다.그러나그들은현실을모르거나아니면외면하고있다.아직도한국의중심에서서자신이만들어낸‘과거’의한국에계속갇혀있다.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