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 자본주의 성숙과 퇴행,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 | '탈박근혜' 경제 구상 지금부터 준비하자

성숙 자본주의 성숙과 퇴행, 기로에 놓인 한국경제 | '탈박근혜' 경제 구상 지금부터 준비하자

$15.00
Description
이제 ‘인간적 얼굴을 한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
『성숙 자본주의』는 자칭 C급 경제학자이며,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돼 왔던 우석훈이 한국 경제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성숙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자본주의를 성숙시켜야 한다는 저자의 논의는, 덩치만 커진 한국 경제 내부의 불합리와 불균형을 해소해 성숙 단계로 건너갈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외형이나 규모가 아닌 질적인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서구의 경우 ‘개발 단계→성장 단계→성숙 단계’의 경제 시스템 변화 과정이 300년을 거치면서 진행됐지만, 한국은 압축적으로 이 단계를 거쳐 왔기에 ‘성숙 자본주의’를 향해 새로운 경제사회적 균형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케인즈의 ‘수정 자본주의’와는 달리 거시 경제 변수의 조정을 통한 정책 개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책은 성숙 단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목표가 아닌 결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더 이상 ‘성장 강박증’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 또 국가의 물리력과 사법부의 형벌권을 우선 앞세워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푸는 단계를 넘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성숙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잡고 있다.
저자

우석훈

저자우석훈은함께잘사는방법을모색하는자칭‘C급경제학자’.서울에서태어나프랑스파리10대학에서경제학을공부했다.젊은시절,‘왜사는가?’라는물음에맞닥뜨렸을때,돌보고베풀고함께잘살수있는방법을고민하는게스스로잘살수있는방법이라는믿음을갖게됐다.이후남들이권하는일이아닌자신이원하는일을개척해왔다.
현대환경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을거쳐유엔기후변화협약의정책분과의장과기술이전분과이사로수년간국제협상에참가했다.이후자신의이름을걸고발언할수있는‘가난한자유’를찾아저잣거리로나섰고,강연과글쓰기를통해경제와사회,문화와생태의영역을넘나들며우리의삶을개선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해왔다.한국생태경제연구회,초록정치연대등의단체에서활동했으며,현재는민주정책연구원부원장,타이거픽처스자문을맡고있다.
지은책으로는『88만원세대』외에도,『혁명은이렇게조용히』,『조직의재발견』,『촌놈들의제국주의』,『괴물의탄생』,『생태요괴전』,『디버블링』,『나와너의사회과학』,『문화로먹고살기』,『1인분인생』,『fta한스푼』,『모피아』,『내릴수없는배』,『불황10년』등이있다.

목차

목차
1부:성숙자본주의의길
1장:성숙자본주의
2장:무엇을할것인가?
‘탈박’경제구상,지금부터시작하자
‘쿠즈네츠함수’우리에게도유효할까
‘싱글세’와동거에대한인센티브
한국형조합아파트,주거해결에내수회복까지
한국사회,부자할아버지들과40대여성
대기업들도국정감사를
고속도로과속구간단속하자
지방자치,새시대가오는가?
좋은정책에좌우없다.신안군의기적
농업교육에도좌우는없다
히로시마시민병원과진주의료원
신좌파,가을이오면그리고2015년
정몽준의성장vs박원순의성숙
3장:박근혜,한국경제를퇴행시키다
이시궁창을언제벗어날수있을까?
경제부처개편,70년대닮아
돈치의시대,신(新)유전무죄
박근혜정부,‘세월호아파트’건설중
규제완화앞세워일자리줄이는대통령
경복궁옆호텔건축이항암투쟁이라고?
나를크게웃긴최경환의‘거품정책’
케이블카와‘올드’한박근혜
세월호가고마운사람들
금융민주화와외환은행사태
2부:지역경제,돈보다민주주의
1장:공간문제와경제
2장:지역이풀리면한국이풀린다
포항,집권하려면이곳문제풀수있어야
부산,다시살리기어렵게망해간다?
울산,미래알수없는부조리극도시
광주,5·18-토건장사중단…상무단지는‘소돔’?
전주.새만금과생협운동이충돌하는곳
태안,화력으로착취되는도시
소록도,‘오동찬’과공공의료의모범지역
강남,수용능력은어디까지?
3부:생태경제는생명경제다
1장:좋은거먹고,재밌게살자
2장:생명경제,걸림돌과디딤돌
결핍의시대,생태를생각한다
생태적나라가경제도잘한다
4대강‘괴물’,65조원과정치비용
서울경전철,10km에1조원씩?
원전,안전하다면국회앞에만들라
온국민들‘쌀바보’로만든규제완화
학교급식과신토불이의오류
무상급식,좌?우파모두를진화시키다
중국산메밀로만들어지는한국메밀국수
텃밭을위한변론
생태주의자눈으로본철도파업
이효리와에코웨딩&윤리적결혼식
우유,얼마나마셔야하나
대통령도코팅팬쓰면덜억울하겠다
무더위퇴치,천장선풍기의재발견
‘개도맹’과종로구생태보고서
혐한·반일,생태협력으로넘을수있다
중국발초미세먼지와생태외교
중국발초미세먼지,한·중·일함께고민해보자

4부:박근혜시대살아가기
10년불황…청년을위한나라는없다
주식투자와살인사건그리고경제클리닉
한국사회에서40대여성이란
세계최초언론협동조합탄생의미
경제학자인내가한심한이유
구질구질하지않게살아가기
박근혜주택정책성공할까?
그많은극장비는어디로갔을까?
고속도로과속구간단속하자
맺는말

출판사 서평

출판사서평
[주요내용]
“우석훈,한국경제에‘논쟁의폭탄’을던졌다.”
“인간의얼굴을한,성숙한자본주의가필요하다.”
“복지-증세논쟁은단기적으로볼때부차적이다.”
“‘탈박근혜’경제구상지금부터준비해야이긴다.”
“경제성장,국민경제목표아니라결과일뿐이다.”
“성장은소수를부자로만들고,성숙은다수를행복하게만든다.”
왜‘성숙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를‘전복’시킨다거나,‘극복’한다거나,몰라볼정도로‘뜯어고치자’는것이통상진보또는좌파경제학자들의입장이다.시장의...
[주요내용]
“우석훈,한국경제에‘논쟁의폭탄’을던졌다.”
“인간의얼굴을한,성숙한자본주의가필요하다.”
“복지-증세논쟁은단기적으로볼때부차적이다.”
“‘탈박근혜’경제구상지금부터준비해야이긴다.”
“경제성장,국민경제목표아니라결과일뿐이다.”
“성장은소수를부자로만들고,성숙은다수를행복하게만든다.”
왜‘성숙자본주의’인가?
자본주의를‘전복’시킨다거나,‘극복’한다거나,몰라볼정도로‘뜯어고치자’는것이통상진보또는좌파경제학자들의입장이다.시장의기능을중시하지만,시장실패또한예견돼있는것이므로,정부의적극적인정책개입(또는합리적규제)을옹호하는케인지안도신자유주의전성시대에서는진보적경제학자로분류된다.경제학교과서에는케인즈경제학을‘수정자본주의’라고부른다.
자칭C급경제학자이며,진보적경제학자로분류돼왔던우석훈박사가‘성숙자본주의’라는화두를들고나왔다.우석훈은새책『성숙자본주의-퇴행과성숙,기로에놓인한국경제』에서“2008년이후로전세계가새로운경제패러다임을찾아헤매고있는것은사실이다.케인즈시대로복귀할것인가,아니면또다른무엇을만들것인가,그사이에서우리모두는고민중”이라며,자신은한국경제를위한새로운패러다임으로‘성숙자본주의’를제시한것이다.
“나는우리가좀더성숙한사회로가기를바라고,그걸위한경제적기반으로성숙자본주의가지금부터우리가가야할길이라는생각이들었다.”
자본주의를넘어선것도,자본주의를고쳐서쓰는(수정)것도아니고,그것을성숙시켜야한다는그의논의가적잖은독자들에게는낯설게다가갈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또한저자의이런주장은학계의논쟁을유발시킬수도있다.‘선진화-성숙’담론은통상적으로기득권세력이나주류경제학의전유물이었기때문이다.
선진화담론에패퇴한민주화세력
저자는한국경제가덩치로보면이미선진국수준에진입했으며,선진국의한징표인‘저성장’추세를,문제가아니라정상적인‘상수’로받아들여야한다고말하고있다.저자는또이처럼덩치만커진한국경제내부의불합리와불균형을해소해성숙단계로건너갈수있을때우리사회가외형이나규모가아닌질적인선진화를이룰수있을것이라고주장한다.그리고지금이‘그시기’라고저자는말한다.
저자가‘한국’자본주의의기원에대해이책에서간단히언급한것은바로이시기부분에대한설명의필요성을느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보수진영은한국자본주의의출발점을일본식민지시대로본다.이른바‘식민지근대화론’이다.반면,진보진영에는그이전에이미자본주의가자생적으로싹트고있다는‘자본주의맹아론’을펼치고있다.
저자는이논쟁은앞으로도오래갈수밖에없을것이지만,그럼에도논쟁의양쪽당사자들모두가,박정희시대를거치면서한국의자본주의가질적인변화를겪었으며,시스템으로서의자본주의는박정희시대또는유신시대경제와연관시켜그출발점을잡을수밖에없을것이라고주장한다.
저자가한국자본주의기원론을새삼스레꺼낸것은박정희이후현재까지한국사회를설명하는대표적인거대담론인산업화시대/세력과민주화시대/세력,그리고그이후의시대/세력을언급하기위해서다.저자는산업화세력으로부터권력을가져온민주화세력이집권10년이지난후권력을다시내줬는데,담론싸움에서민주화세력이선진화담론에패퇴했기때문이라고분석하고있다.2006년초박세일이『대한민국선진화전략』이라는책을출간하면서본격화된‘선진화’담론이민주파의담론을이겼다는이야기다.
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이어지는발전단계에서선진화담론이민주화세력의민주/반민주구도를‘올드’하게만드는프레임효과를얻었다.뿐만아니라선진화담론은경제성장이데올로기와결합되면서대중들을다시자신의편으로끌어들이는데성공하면서권력을잡을수있었다고분석하고있다.또선진화담론은서구에대한국민들의잠재적이고집단적인‘열등감’으로인해보다강력한무기로서의역할을수행했다고평가하고있다.엄청난표차이를보이면서이명박이대선에서정동영을이긴것이이를반증한다는것이다.
‘인간의얼굴을한자본주의’
저자는이와유사하게조응하는경제시스템변화단계를설정하고있다.우선자본주의일반의성장이론과연관시켜경제시스템의변화를구분하고있는데,개발단계→성장단계→성숙단계가그것이다.서구의경우초기자본주의에서나타나는자본의본원적축적단계(개발단계)와생산력의비약적발전을통한급속성장단계(성장단계),이후1930년대대공황을거치면서국가의시장개입,노동시간단축등‘인간적얼굴을한자본주의’를이룬단계(성숙단계)가바로이과정이라는것이다.마지막단계인성숙단계의주요한징표가‘저성장’이다.
서구의경우이과정이300년을거치면서진행됐지만,한국은압축적으로이단계를거쳐왔으며,한국사회는이제‘인간의얼굴은한자본주의’,즉‘성숙자본주의’를향해새로운경제사회적균형점을찾아나서야한다고강조하고있다.저자는‘성숙자본주의’논의과정에서케인즈의‘수정자본주의’와는달리거시경제변수의조정을통한정책개입에대해비판적인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저자는이명박정부야말로케인즈방식의토건정책에충실한정권이었다며그결과는실패아니었냐고되물으면서,‘정부의성장촉진정책’의효과에의문을표시하고있다.
“이제다른방법을찾아야한다.성숙을위해.경제정책이지금보다훨씬더작은눈으로더작은규모의문제점을들여다봐야한다.”
이자율,고용률,성장률같은거시지표를책상위에늘어놓고,경제관료나경제수석몇명이이리저리끼워맞추면서국민경제를이끌어가기에한국경제는덩치가너무커졌다는게저자의생각이다.여기서저자는재미있는비유를등장시킨다.
그는거시지표몇개를이리저리조립하면서정책을생산해내는‘편의성’은“작은조종기를타고거대로봇의머리에착륙해서조종하는《로보트태권V》의훈이혹은《마징가제트》의가부토코지(쇠돌이)와같은심경이되는것이라고할수있다.국민경제라는거대한시스템의작은컨트롤박스에앉아서그걸운전할수있다는것,어쩌면그것은경제라는이름으로진행되는거대한판타지일지도모른다.”고말한다.
오히려“실제로는그렇게잘조정되지는않고,제어불능과폭주를반복하는,신지가타고있는《에반게리온》초호기에더가까울수도있다.한국경제라는거대한시스템위에서경제관련관료몇명혹은청와대경제수석과정책실장정도가이걸조율하고이끌수있다는것,이미지금처럼거대해지고복잡해진상황에서,이건경제판타지라고이해하는게나을수도있다.”고거듭주장한다.
지금여기서필요한것들
그럼저자가이야기하는‘성숙자본주의’로단계로이전되기위해서는지금,여기서어떤선택과실천이필요한가?다른방식으로질문을해보자.경제규모세계2위인중국을선진국이라고부르지않는이유는무엇인가?이런질문은‘성숙’은계량경제학의계측대상이될수없다는사실을시사해주는대목이다
한국경제가그동안덩치를키우기위해,성숙이전단계인개발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