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어진 예금통장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찢어진 예금통장 (고백 그리고 고발 다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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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착하고 정직해서 당해야 하는 세상, 힘이 없어 빼앗겨야 하는 사회, 법원마저 믿지 못하는 현실, 불편하지만 우리는 곳곳에 숨어 있는 이러한 현실을 말해야 한다. 그래야 좀 더 공정한 사회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인 저자는 지난 12년 동안 경험한 불편한 사법현실을 한 권의 책에 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의 권력관계가 좀 더 투명하고 솔직해 지기를 바라고 있다.
저자

안천식

저자안천식은
경북예천에서태어남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졸업
경희대학교법학과졸업(학사)서울시립대학교세무전문대학원졸업(석사,조세법전공)
제44회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34기)
변호사

목차

들어가면서

Chapter1.캄캄한어둠속에서
고백그리고고발사건요약
판결과입증책임의법리
헌법소원심판청구
증거자료

Chapter2.사법부와소통하는방법
어디로가야하나......
책으로소통하기

Chapter3.다시걸어보기
B에대한고소
B의위증혐의에대한고소

Chapter4.캄캄한어둠속에서
70년사법역사의발자취
권력자가되어버린사법부
사법관료주의의덫
지사(志士)형법관의한계
국민과멀어지는사법부
대법원장의사과

맺음말

출판사 서평

“법원이공정하다고생각하는가?”

법관과법원을믿지못하면누구를믿을수있을까?
법원이대기업,권력자에게유난히관대하게판결하는이유는무엇일까?
저잣거리에떠도는“전관예우”,“연고주의”는또무엇인가.
힘있는자들은왜유난히“법”을강조하는것일까?
사람들은왜비싼수임료를지불하며판검사출신변호사,대형로펌을찾는가.그들만의리그,그들만의영역의실체는무엇일까?

우리는법앞에평등한가!
법관을어떻게믿을수있는가!
주권자인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것일까?

현직변호사가10여년간경험한사법현실을통하여,우리사회의사법현실을현주소를가늠해볼수있는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