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솔루션 (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 솔루션 (사례로 풀어 쓴 학교폭력예방법)

$17.00
Description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하는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쉽고 실제적인 가이드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교육현장이나 학부모가 경험하지 않을수록 바람직하다.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몹시 고통스럽고 복잡다단하며 고려할 요소가 많다. 교육 문제인 동시에 법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의 법률적 처리 절차와 쟁점 등에 관해 현직 담당 변호사와 장학사가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내용을 풀었기에 실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운영 절차를 궁금해하는 학부모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또한,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한다.
저자

변성숙

저자변성숙
현경기도교육청변호사이다.국민권익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거쳐2015년부터경기도교육청에서학교폭력을전담하는변호사로근무중이다.
지난3년간징계조정위원회업무를담당했고,현재학교폭력법률상담과자문,자치위원회·지역위원회·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법률지원을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며

1부학교폭력이해하기
01이러한사안도학교폭력일까?
02학교폭력신고·보고의무
03학교폭력과아동학대
04학교폭력을선도위원회에서?
05경찰수사와자치위원회개최
06학교장이자체해결할수있는사안
07학교폭력의분쟁조정
08쌍방폭력사안의처리
09전담기구의사안조사
10학부모위원의선출
11학교전담경찰관(SPO)의역할
12자치위원의제척,기피,회피
13자치위원회의비공개
14비밀누설금지의무
15공동자치위원회의구성과운영

2부학교폭력따라잡기
16가해학생에대한학교장긴급조치
17피해학생을위한학교장긴급조치
18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학교에서의봉사
19서면사과,출석정지그리고특별교육이수
20가해학생조치의결정기준
21전학,퇴학처분
22학급교체조치,수사기관의불기소처분
23피해학생의전학,가해학생의전학
24피해학생보호와지원

3부학교폭력뛰어넘기
25가해학생의재심
26피해학생의재심
27행정심판의청구
28행정소송의제기
29자치위원회회의록의공개
30CCTV영상의비공개
31담임교사와학교장의손해배상책임
32경찰의자료요청
33학교생활기록부의기재와삭제

부록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시행령
학교폭력가해학생조치별적용세부기준고시

출판사 서평

‘학교폭력’이라는화두는교육현장의모든당사자에게괴로움을안겨준다.업무를담당하는교사는부담감과업무과다의피로를호소하며,학부모들은학교의대응이나자치위원회결정에불만을느끼곤한다.무엇보다피해학생의상처가더욱깊어진다.
이런어려움을해소하는데도움을주고자학교폭력담당변호사,장학사,사무관이학교폭력관련법률과사안처리절차를안내하는책을발간했다.현장에서학교폭력업무를맡은교사나자녀의문제로고민하는학부모에게실질적인정보를제공하기위함이다.
구체적인사례를통해법률적내용의난해함없이쉽게읽고이해할수있도록구성하고표현했으며학교현장에서궁금해하고쟁점이되는부분을빠짐없이상세히다루고자애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