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의추악한진실을담은역사의‘기록’
4대강사업의시작과,과정,그에찬동한인물과언론에대한기록
이명박정권이고장난불도저처럼밀어붙인4대강사업은‘수질및생태계개선’,‘근원적인홍수방어및가뭄극복’,‘34만개의일자리창출’과‘40조원에달하는생산유발효과’를목적으로시행된단군이래최대의국책사업이었다.이사업에들인국민의혈세만도22조원.이를위해낙동강에8개,한강과금강에각각3개,영산강에2개총16개의보를설치하고,강바닥의퇴적토4.2억세제곱미터를준설했다.이와함께영주댐과보현댐건설,제방축조,110여개의저수지둑높이기사업,자전거도로건설,총인(TP)처리시설등도대대적으로확대했다.그렇다면사업의결과,처음에기대했던목적은모두달성이되었을까?성공적으로마무리가되었다던대통령의발언이무색하게도4대강사업이후,강은흐름을멈추고호수가되었다.흘러야할강이흐르지않으니병이나지않을수가없다.녹조가번성하고큰빗이끼벌레가출현하고물고기가떼죽음을당하고새들이사라지고,삶의터전을잃거나손상당한사람들과동식물이커다란혼란을겪고있다.국토를파괴하고혈세를낭비한것도모자라,현재도심각한부작용이계속되고있는실정인것이다.
이에환경운동연합과대한하천학회는4대강사업의진실을기록하고4대강사업에대한정치인,전문가,언론가및사회인사들의발언을모아역사에기록을남기려고한다.4대강사업을찬동하고추동한인물들과집단을무슨이유에서인지지금처벌하고죄를묻기어렵다면,미래에라도역사의심판을받도록이들의명단과발언과과오를기록하려는것이다.이책의저자들은누구보다열심히4대강곳곳을누비며강과강에깃들어사는생명들을사랑하고함께아파해온이들이다.이들이생생하게전하는4대강사업의진실속으로함께해보자.
사회의정의를실종케한4대강사업기록1-찬동인물
4대강사업은우리강산과자연환경만을파괴한것이아니다.“4대강사업의가장큰문제점중에하나가우리사회의정의를실종케한것”이라는서울대학교환경대학교김정욱명예교수의지적처럼4대강사업은우리사회의정의를실종케했다.국민을기만하고혈세를낭비하게한이들이여전히요직에있다는것은우리사회의정의와사회적상식이그만큼떨어졌다는것을단적으로드러낸다.MB는퇴임후에도기회있을때마다4대강사업을왜곡해왔는데,이런왜곡된주장을계속할수있는이유는우리사회곳곳에4대강사업을적극적으로찬동했던이들이여전히자리를잡고있기때문이다.사업당시편파적으로발언을했던많은이들이20대총선에출마를했고,곡학아세로4대강사업의진실을왜곡했던이들이학술단체의장이되는일도벌어졌다.공직사회에서4대강사업에찬동했던이들역시퇴임후사회단체요직으로자리를옮기거나부처내핵심부서로승진하는경우도확인된다.이들의사례는국민을현혹시키고진실을왜곡하고민주주의를후퇴시키고국토의자연환경을엉망으로만들었음에도자기무리의이익만챙긴이들이여전히승승장구하고있다는것을말해준다.
이에저자들은4대강사업에찬동한‘인명’을총정리했다.2007년8월한나라당대선후보결정시기부터2015년1월까지만94개월동안‘한반도와대운하’와‘4대강사업’의진실을왜곡하고적극찬동했던이들의발언을조사했다.이기간동안‘대운하’키워드기사는46,536건‘4대강’키워드기사는203,740건에달했다.찬동인사선정을위해운하반대교수모임,대한하천학회소속전문가들과함께평가기준을마련했다.진실왜곡등발언강도,발언자의사회적지위,발언회수등이핵심적인평가기준이었다.1차로선별된찬동인사들은전문가,파워블로거,누리꾼,환경운동가들의심층평가과정과토론을거쳐판단했는데,그등급에따라A급B급찬동인사로구분하고,그중에서도가장큰책임을져야할인사10명은S(스페셜)급으로정리했다.이렇게해서282명의찬동인사를선정했다.4대강사업에찬동한정치인과사회인사들,4대강사업의방패막이가되었던이들을공개하는것은시민판‘정책실명제’라할것이다.시골에서기른사과하나에도생산자의이름이찍히고책임을지는이런시대에,수십조가소요된대형국책사업에책임을지는이가없다는것이말이되는가?저자들은기록되지않는역사는되풀이된다는사명감으로4대강을찬동한이들을공개한다.이들에게4대강사업의책임을묻고,그들에게책임을지워야한다는역사적책무가이일을가능하게했다.그것이우리사회의이성을회복하고상처받은정의를조금이나마다시세울수있는길이라믿기때문이다.
사회의정의를실종케한4대강사업기록2--찬동언론
4대강사업과같이부실한계획이현실에서가능할수있었던것은맹목적이며교묘한찬동세력이있었기때문이었다.권력에대한비판과감시가주역할인언론들이‘4대강사업’에대해찬동했던것은언론으로서의책임을방기했다는것을의미한다.그뿐인가,보수언론은4대강사업에대한사실관계조차제대로보도하지않았다.때문에우리사회의이성은마비됐고,지난한과정을통해확립한사회적합리성마저도크게훼손됐다.당시언론에서는우리가도약적성장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떠들어댔지만,국민혈세22조원이라는천문학적금액이투입됐음에도이사업이경제성장에도움이됐다는증거는찾아보기어렵다.오히려미래전략적발전과서민생활에쓰여야할세금이낭비됐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뿐만아니라4대강사업에서발생한각종편법및불법,비리와부정은우리사회가입때껏어렵게쌓아온사회적이성과합리성이라는신뢰시스템을훼손시켰다.이는4대강사업의후유증이단지우리나라물정책뿐만아니라,정치,사회,역사,문화전반에걸쳐악영향을미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총체적사기극’,‘국토환경에대한반역?반란’이란평가가달리나오는것이아니다.
4대강사업을왜곡했던언론에대한조사또한역사를기록하자는의미다.역사는기록되어야기억될수있다는점에서4대강사업에대한언론의불편부당한행태는기록되어야한다.사실에근거한기록이바탕이되어야역사를제대로평가할수있다.이는4대강사업의부작용을줄이기위한사회적성찰의하나이기도할것이다.
2개의부록-4대강사업전후사진과4대강찬동인사주요발언모음
《녹조라떼드실래요》에는본문을뒷받침하는2파트의실질적인부록을곁들여저자들의주장을풍성히뒷받침했다.그중하나가4대강찬동인사의주요발언모음이다.등급별찬동인사의발언을신문기사및인터뷰,칼럼,기고,등은물론회의포럼,공식석상에서의발언까지를총망라했다.282명의찬동인사들이어떤발언들을해왔는지한눈에찾아보기쉽게정리해놓았다.
또하나는‘4대강사업전후’를비교해볼수있는사진기록이다.이것은‘생명의강을모시는사람들’(순례단),‘생태지평’,‘여주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의도움을받아‘박용훈’작가가기록해온것으로,우리강이어떻게파괴됐는지,무엇때문에망가졌고누가이런잔인한짓을했는지를고스란히보여준다.박용훈작가는카메라만보면광기를부리는공사관계자에게거친쌍소리를들어가면서도,때로는폭행을당하면서도촬영을멈추지않았다.그는4대강으로망가진우리땅곳곳을밟고또밟으며,해마다달라지는강의모습을담고또담아왔다.이사진들은달라진우리강산의모습을그대로보여주는귀중한자료라할것이다.
4대강의미래를제안한다
사회적이성과합리성이마비된집단은결코오래가지않는다.이는수많은인류역사를통해이미입증된사실이다.우리사회가이러한전철을피하고,사회적이성과합리성을회복하기위해서는사회적성찰이뒤따라야한다.뻔한사실을외면하고부정하는것은현세대,미래세대모두에게커다란오점을거듭남기는것과다르지않다.따라서4대강사업의후유증을심층적으로진단하고,향후방향에대한고민을해나가야한다.4대강사업은우리세대의판단과선택이었지만이로인한비용과부담은우리아이들세대가지어야하기때문이다.지금의현실을바로바라보고,그것에대한대안을찾아가는것이야말로사회적이성과합리성을회복할수있는방안이다.이에경제학자,환경연구소장,환경운동가,신문기자,대학교수들과같은전문가집단이제안하는‘4대강의미래’에대한보고서로이책의마지막을구성했다.물정책이나‘강’을바라보는패러다임을되짚어보고,다른여러나라의사례에비추어혜안을찾고,기존우리나라댐의사례안에서해법을찾아보기도한다.신자유주의체제속에서자연은가장소외되고고통받는약자가되었다.자연환경을보존하는것이장기적으로공동체의이익에부합이된다는미국페닝스교수의말을귀담아들어야할것이다.누군가는4대강사업으로국민의눈과귀를가리고자신만을돌볼때,누군가는역사적책무를등에지고미래세대를바라보며나아간다.생명이살아있는아름다운강우리의새로운4대강을되찾기위한이들의노력에진심어린지지와박수를보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