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익제보

한국의 공익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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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국 사회 공익제보 현황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 책은 공익제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든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1부에서는 공익제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제보의 현황과 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정리해 보았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 공익제보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공익제보자의 인권실태 및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률지원의 현황과 개선 방향, 공익제보와 언론의 역할 그리고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외국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두루 살펴보았다.
2부에서는 최초의 군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한 이지문 중위와 청와대 민간인 사찰 개입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 등 6명의 수기를 실었다.
3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익제보 시민단체 6곳을 소개했다.
부록으로는 향후 이 분야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내에서 연구된 공익제보나 내부고발에 관한 석·박사 논문 초록을 부록으로 정리했다.
저자

호루라기재단

2011년9월설립된공익제보활성화와공익제보자지원을위한단체
주요사업으로는
1.공익제보자를위한법률상담및변호사지원(법률지원)
2.공익제보자에대한생활지원(물푸레기금및민들레기금)
3.공익제보에대한인식개선을위한유튜브제작등홍보활동
4.공익제보자보호와공익제보활성화를위한제도및정책개선활동
5.올해의호루라기상시상
6.공익제보자지원단체들과의협력·연대활동등을꼽을수있습니다.

목차

발간사호루라기재단10주년에부쳐|이영기……8

추천사공익제보의미래를설계하는
소중한발판이되기를|김종철……12
추천사우리사회의공익제보현황과과제|전현희……16
추천사내부고발자는‘세상을바꾼영웅’|김주언……21
권두언민주주의꽃지키기|조정래……26

1부한국의공익제보,오늘과내일
좌담한국사회의공익제보,그현황과과제……36
사회_이영기(변호사,호루라기재단이사장)
참석자_김기선(국민권익위원회심사보호국장)/이상희(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이사장)/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
정리_엄주웅(호루라기재단이사)
공익제보자법률지원의성과및공익신고자보호제도에대한검토|최재홍
공익제보와언론|김언경
공익신고자인권실태조사|이지문·김지은
우리나라공익제보의역사|전경원
외국의공익신고자보호제도|김윤정

2부공익제보자광장
한평범한장교의호루라기불기|이지문
미래와맞바꾼부패신고|이재일
공익제보수난기가없는사회를꿈꾸며|이해관
청와대민간인사찰개입폭로|장진수
평생엔지니어였던나는왜공익제보자가되어야했나?|김광호
다스의주인이이명박전대통령임을알리다|김종백

3부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
참여연대공익제보지원센터
내부제보실천운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투명성기구
군인권센터

부록
만화로보는공익제보|이우영
‘공익제보’혹은‘내부고발’관련학위논문|전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