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루라기를 불다 (공익제보자 5인 이야기)

호루라기를 불다 (공익제보자 5인 이야기)

$16.50
Description
공익제보자 5인의 이야기!
공익제보자 5인의 이야기!
대한민국 미투 ME TOO(2018)의 시작 서지현 검사,
벙커C유 불법유통 사건(2015)의 신인술 탱크로리 기사,
도가니 사건(2005)의 전응섭 교사,
‘희대의 과학사기’ 황우석 사건(2005)의 류영준 의사,
우리나라 내부고발의 첫 포문을 연 감사원 ‘재벌 부동산비리 은폐’ 사건(1990) 이문옥 감사관!

이 책은 다섯 명의 주인공들 이야기이다.
“잘못된 비리를 보고 앙심을 속일 수 없어서 시작한 일인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공익제보자들이 한결같은 하는 독백이다. 이들은 갑자기 직장을 잃고 주위의 온갖 질시와 배척을 받고 삶이 망가지고 좌절 위기에 빠진다. 그러나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면, 바로잡아야할 일이며 또 누군가는 꼭 해야할 일이기에 이들은 역경을 헤치고 그 몫을 해냈다.
우리는 이들을 의인으로 부른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만난 그들은, 어제오늘 동네에서 마주쳤던 평범한 이웃이자 할아버지, 아저씨, 형과 누나 같은 보통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고뇌와 아픔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

이민정

시인,사진작가,방송작가.
시집『밥집여자의시』(2004),『그리운이름은눈물로써도소금기가없다』(2006),
시+사진집『사랑은詩時하다』(2019)를냈고,사진전〈빛의길,窓〉(2016),〈즐거울樂〉(2018)을가졌다.
*이책은호루라기재단과아름다운재단의지원으로제작되었습니다.

목차

작가의말6

미투MeToo(2018)?ㆍ?서지현검사
세상의절반10

해상벙커C유불법유통사건(2015)?ㆍ?신인술탱크로리기사
아버지의이름으로60

도가니사건(2005)?ㆍ?전응섭교사
함께걷는길90

황우석과학사기사건(2005)?ㆍ?류영준교수
과학의품격,사회의품격을묻다142

감사원‘재벌부동산비리은폐’사건(1990)?ㆍ?이문옥감사관
우리들의영원한감사관186

출판사 서평

공익제보자5인의활동

1.미투MeToo(2018)서지현검사〈세상의절반〉
서지현검사
사법연수원33기,검사
인천지검,서울북부지검,수원지검여주지청,창원지검통영지청근무
2019여성단체연합‘올해의여성운동상’
2020법무부양성평등정책위원회특별자문관
2021법무부디지털성범죄전문태스크포스대표

2018년1월29일검찰내부통신망이프로스(e-pros)게시판에자신이당한성희롱과검찰내성폭력실태를고발하는「나는소망합니다」라는글을올리고,같은날JTBC뉴스룸에출연해자신의피해사실을직접알림으로써우리나라미투(MeToo)운동의물꼬를텄다.
서검사는2010년10월30일서울북부지검검사시절동기여검사의부친장례식장에갔다가법무부장관이있는자리에서고위검사안태근(당시법무부정책기획단장)에게성추행을당했다.모욕감과수치심에치를떨다자신의상관들을통해사과를받기로했지만가해자는아무런사과도하지않았고,검찰인사권을틀어쥔당시법무부검찰국장최교일은조사를가로막았다.그후가해자안태근은처벌을받기는커녕그주제에2년반뒤에‘성범죄피해자와여성등사회적약자보호’를총괄하는법무부인권국장을맡고거기서또전진해검찰국장에까지올라검사인사권을휘둘렀다.
반면피해자는이듬해수원지검여주지청으로발령났고사무감사지적,검찰총장경고,전결권박탈처분을받은데이어안태근이법무부검찰국장으로있던2015년8월에는15년차검사로서창원지검통영지청으로밀려났다.서지현검사는‘미투’를선언하면서“검찰내에서성추행이나성희롱뿐아니라성폭행을당한사례도있지만비밀리에덮였다”고폭로했다.검찰조직이성범죄소굴이었던것이다.
그녀의미투이후안태근은자신의비위를덮으려인사권을남용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1-2심에서징역2년을받았으나대법원의무죄취지파기환송과환송심무죄판결로빠져나갔다.

2.해상벙커C유불법유통사건(2015)신인술탱크로리기사〈아버지의이름으로〉
신인술탱크로리기사
고교졸업후용접기사를거쳐24세때부터대형차량운전
2016호루라기재단‘올해의호루라기상’
2017참여연대‘의인상’
2017국가권인위원회‘공익신고자’

2015년여름,경남창녕의D에너지탱크로리운전기사로근무하던중자신의탱크로리에실려전국으로운반되는기름이대기오염과호흡기질환을유발해육상유통이금지된해상벙커C유(대형선박에서사용후남은해상용중유)라는사실을알고7개월간증거자료를확보한뒤사표를던지고이회사의불법행위를공익제보해많은사람의건강과환경을지키고사회정의를일으켜세웠다.
그의제보를받은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사건을이첩받은동울산세무서와사건을조사한울산지검은이를손에쥐고뭉개다‘증거불충분’‘사건미접수’라며은폐했고박근혜정부의청와대와국민권익위원회,국회는그를뺑뺑이돌렸다.이과정에서신분이노출된그는사측의살해위협으로도피생활을해야했다.
최초제보한지1년6개월만인2017년2월에야사건의실체가밝혀졌다.

3.광주인화학교장애학생성폭력사건(2005),도가니사건전응섭교사〈함께걷는길〉

전응섭교사
광주인화원생활지도교사
한국농아협회광주시협회사무국장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수어통역사
광주수어통역센터수화통역부장
2011참여연대의인상
2012전국성폭력협의회‘디딤돌’특별상

청각장애특수학교광주인화학교에서자행되고있던교장·교직원들의장애인학생상습성폭력사건,이른바‘도가니사건’(2005년)을세상에알렸다.그는청각장애인으로서당시이학교기숙사겸생활시설인인화원의생활지도교사로근무하고있었다.
그의고발로광주지역26개시민단체들이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를구성해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운동에나섰고,2005년11월1일에는MBCPD수첩에서‘은폐된진실-특수학교성폭력사건’이보도되었다.그리고2006년이학교를운영하는사회복지법인우석의재단임원해임을요구하는천막농성을242일간계속했으며,2007년에는학생들의등교거부,천막수업진행등으로학교측에대한항의가이어졌으나재단은바뀌지않았다.오히려성폭력혐의로직위해제됐던교직원은2007년6월복직됐고,대책위에참여했던교사들은임용취소,감봉등의징계를받았다.
2009년공지영작가가인화학교성폭력사건을다룬소설‘도가니’를출간했고,2011년에는영화‘도가니’가개봉됐다.이사건을계기로장애아동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을강화하는‘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개정안’(‘도가니법’)이제정되었다.

4.황우석과학사기사건(2005)류영준교수〈과학의품격,사회의품격을묻다〉

류영준교수
한국생명윤리학회이사,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이사(현)
1999~2003서울대수의대황우석줄기세포연구팀연구원
2005원자력병원(신경외과)근무중황우석과학사기폭로
2007고려대병원(병리학)전공의,2011아산병원전임의
2013~강원대의학전문대학원교수,줄기세포연구자
2014참여연대의인상
2016보건복지부장관표창
2018~21제5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전문위원

노무현정부시절인2005년6월‘국민영웅’황우석의과학사기를참여연대와MBCPD수첩에제보해인간배아줄기세포논문조작,난자불법매매등불법과조작,비윤리로쌓아올린황우석의거짓신화를만천하에발가벗겼다.
황우석이국가대표과학자로군림하던시절,정재계와언론은물론온국민이황우석의‘연구’에열광하고있었던시기였으므로이싸움은다윗과골리앗의싸움이었다.그러나제보자와참여연대,MBCPD수첩,〈프레시안〉,브릭(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게시판등의익명의과학자들이연대한‘작은다윗들’의승리로끝났다.이사건으로3년뒤생명윤리법에줄기세포주관리·이용규정과난자제공자건강확보규정이신설되었고,2014년에는임순례감독의영화〈제보자〉가개봉되었다.

5.감사원‘재벌부동산비리은폐’사건(1990)이문옥감사관〈우리들의영원한감사관〉

이문옥감사관
1963~91총무처·감사원공무원
1990감사원‘재벌땅투기은폐’폭로,구속·파면
1991~92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경제부정고발센터대표
1996~99복직,감사원감사교육원교수
2000민주노동당부대표,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2002민주노동당서울시장후보
2008공익제보자모임대표
1990한국기자협회‘전국기자가뽑은올해의인물’
1996『브리태니커세계연감』‘화제의인물’
1999녹조근정훈장거부

노태우정부시절인1990년5월,감사원감사관(서기관·4급)으로재직중감사원의재벌땅투기은폐사실을폭로했다.재벌의땅투기가서민들의전·월세폭등의주범이라는여론에떠밀려착수한감사에서밝혀낸재벌의땅투기실태를,감사원은재벌(삼성)의로비로감사를중단시켰다.그는자신의‘감사자료’를〈한겨레〉에건넸다.
고위공직자의양심선언에국민들은갈채를보냈고,정부는‘공무상비밀누설죄’로그를구속·파면했다.(이때그를구속시킨대검중수부부장검사는7년뒤이른바‘삼성X파일’에삼성의특별관리로비대상으로드러난다)그러나여론의지지에힘입어그는독방감치두달만에보석으로풀려났다.우리시대‘공익제보’의물꼬를튼사건이었다.
그로부터6년간법정투쟁을벌인끝에그는대법원에서무죄확정판결을받아감사원에복직했고,3년뒤공직생활36년만에정년퇴직하면서정부가수여하는녹조근정훈장을거부했다.“부정부패를없애려고애쓴사람으로서부패방지법제정이유예되는상황에서받을수없다”는이유에서였다.부패방지법은함량미달인채로2001년에비로소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