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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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부의 재분배가 아닌, 권력의 재분배가 필요하다!
금수저, 은수저로 얘기되는 ‘수저계급론’이 세간에 자주 화제로 오르고 있다. 여기에 때를 맞추어, ‘복지에 관한 논쟁’이 기사로도 종종 떠오른다. 이러한 얘기와 논쟁은 모두 다음과 같은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자조론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의 저자 에드워드 로이스는 평생에 걸쳐 불평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로, 책을 통해 이러한 얘기들은 그 전제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흙수저의 되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부의 불평등 역시 시장경제의 원리도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이유는 모두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70년대부터 오늘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불평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이슈, 여론들, 사회 통념들을 꼼꼼한 자료와 예시를 들어 반박하는 이 책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온갖 정책의 배후를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치밀하게 서술한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과 함께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들을 시민 사회에 던져준다.
가난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화 미래를 꿈꾸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이는 노동과 세금, 부동산과 상속에 관한 법, 교육 제도 등을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가의 합법적 권력 말고는 없다. 그런 이유로 저자는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

에드워드로이스

저자에드워드로이스EdwardRoyce는네바다대학교에서정치학을전공했고,애리조나주립대학교에서사회학석사학위를,뉴욕주립대학교에서사회학박사학위를받았다.1983년부터1990년까지마운트홀리오크대학교에서사회학을가르쳤고,1990년부터롤린스대학사회학부교수로부임하여20년이상학생들에게사회학을가르쳤다.오랫동안롤린스대학사회학부학장을연임했고,아서바이닝데이비스재단의연구지원교수로활동했으며,코넬우수교수상을수상했다.지금은롤린스대학의명예교수다.미국남북전쟁이후노동과사회적변화를추적한《남부소작의기원》,세명의사상가를중심으로현대사회의문제점을파헤친《고전사회이론과현대사회:마르크스,뒤르켐그리고베버》등을집필했다.

목차

한국의독자들에게6
01사회적문제로서의가난ㆍ13
가난은사회의민낯을반영한다17가난은누구의탓인가?―가난을보는두가지상반
된관점36이책의구성에관하여42부록47

1.가난과불평등을개인의탓으로돌리는이론들
02가난과불평등에관한유전이론ㆍ51
우리의운명과유전자52유전자와아이큐그리고지능57똑똑한머리와부자인집안,
어느것이더나은가?61유전자,아이큐그리고가난66결론77
03가난과불평등에관한문화이론ㆍ79
가난은일탈이다?80빈곤문화론의기원과발달과정81빈곤층의문화83빈곤층의문
화적일탈의근원88빈곤문제에관한문화적해결책93빈곤문화론은정말타당할까?
97빈곤문화론이묘사하는빈곤층은도대체어디에있나?101빈곤문화론의근거없는
거짓말104결론115
04가난과불평등에관한인적자본론ㆍ121
교육은성공의필수요건?122인적자본획득하기126인적자본의전환131지식인가,
개인의정체성인가?133지식인가,인맥인가?139지식인가,직장인가?143기술부족
인가,일자리부족인가?145결론149

2.가난을규정하는4가지시스템
05경제시스템과가난ㆍ153
가난의경제학154빈곤과경제성장158숙련편향적기술진보161경제권력의균형
변화167제조업의쇠퇴172세계화178기업구조조정186일자리부족193결론198
06정치시스템과가난ㆍ201
빈곤의정치학202미국은빈곤1등국가:빈곤에관한비교분석적관점204특권층에
편향된미국의정치제도209기업이정치를장악하다217정치적으로소외당하는노동
계급과빈곤층219정경유착의파급효과228권력이동에따른정책적결과:로빈후드
와반대로232결론247
07문화시스템과가난ㆍ249
대중의마음250아메리칸드림과개인주의이데올로기255가난과빈곤층에대한통념
들258강력한개인주의,미약한구조주의261언론매체266우파의이데올로기선전기
구282우편향으로바뀐빈곤담론288결론294
08사회시스템과가난ㆍ297
우리들은혼자가아니다298소속집단302이웃효과309사회연결망과사회적자본
317결론335

3.가난을대하는사회구조적관점과10가지장애물
09사회구조적장애물들과끊이지않는가난(I)ㆍ341
인종및민족차별345거주지분리353주택361교육369교통378
10사회구조적장애물들과끊이지않는가난(II)ㆍ387
성차별388아동보육395건강과보건403은퇴위기411법적권리박탈418결론426
11결론ㆍ429
빈곤과권력430프로그램과권력433운동과권력440

감사의글448

출판사 서평

경제학자인토마피케티와앵거스디턴은부의불평등의원인과결과에경제학적으로접근했고,
사회학자인에드워드로이스는부의불평등이란현실에정치권력구조와헤게모니쟁탈이라는시각으로접근했다.
세계적인석학에드워드로이스가밝혀낸
신문과방송에서는결코말하지않는부와권력의비밀

국가가부유해질수록가난문제가오히려악화되는이유?
그것은가난이사라지기를바라지않는사람들에게
우리가‘합법적’으로권력을주었기때문이다

흔히들가난구제는국가도못한다고한다.금수저,은수저로얘기되는‘수저계급론’역시요즈음세간에자주화제로오른다.여기에때를맞추어,‘복지에관한논쟁’이기사로도종종떠오른다.
이러한얘기와논쟁은모두다음과같은전제를내포하고있다.우리가사는자본주의,시장경제사회에서어느정도의불평등은피할수없으며,국가가할수있는일은이불평등을어느정도완화할수있는정도에그친다는자조론이다.그러나과연그럴까?
평생에걸쳐불평등을연구해온사회학자에드워드로이스는이책,《가난이조종되고있다》에서이러한얘기들은그전제에서부터잘못되었다고주장한다.흙수저를물고태어난사람들이가난의대물림에서벗어날수없는이유는그들이자본주의사회에살기때문만은아니다.부의불평등이심해지는이유도우리가시장경제의원리로돌아가는사회에살고있기때문만이아니다.그런이유는기껏해야우리모두가‘부자’가되지못하는이유를설명할수있는게고작이라고한다.저자의주장에따르면불평등의가장큰이유는오직하나,우리가“불평등에서이득을얻는사람들”에게선거를통해“합법적”으로권력을갖다바쳤기때문이다.권력을가진사람들은가난과경제제도에대한왜곡된이미지를배포하며,불평등과가난이라는문제를모두경제라는테두리안에가둔다.이들이말하는경제라는것이진정한자본주의,진정한시장경제와는한참먼데도말이다.

현대사회의불평등과가난에대한가장집요하고가장철저한연구서

경제학자인토마피케티,앵거스디턴과달리에드워드로이스는사회학자다.전자인두학자가불평등의원인과결과를경제적으로분석하여그들나름의결론을이끌어냈다면,사회학자인로이스는불평등을야기하고악화시키는현상태,이상태를공고화하는권력의관계에주목하여자신의의견을전개한다.결론은간단하다.가난의자본의문제이기이전에권력의문제이며,자본만큼이나불평등하게분배된권력을바로잡지않고서는우리사회에서부의불평등을몰아내는일은불가능하다는것이다.
책의전반부와중반부는70년대부터오늘까지미국에서일어난불평등의문제를분석하고,상황을악화시키는데기여한모든이슈들,이론들,사회통념들을꼼꼼한자료와예시를들어설명하며반박하고있다.그리고불평등을심화시키는쪽으로작용했던온갖정책의배후를그시작에서부터오늘날까지치밀하게서술한다.
저자에따르면오늘날미국사회에만연한부의불평등문제는기업인을주축으로한세력이학계와언론,시민사회에끊임없이압력을가하고,왜곡된이미지를배포한결과물이다.특별한사례몇몇을제외하면,가난이사라지지않는핵심원인은점점더왜곡되어가는불평등한권력에있다.불평등한권력은경제정책을가진자쪽으로돌려다시부를축적하게하고,못가진자들의부의불평등근절에대한논의를개개인에대한복지논쟁으로변질시키며(그리고이논쟁은곧복지가과연필요한지,복지의범위가어떠한지에대한논쟁으로바뀌어버리며,마지막에는제한된예산을문제삼아‘어쩔수없이’복지의범위를좁혀버린다),대중이분배와성장에대해갖는이미지를왜곡시킨다.그리고권력밖의사람들(못가진자들)이부의불평등문제를해결할수없도록,새로이권력을얻지못하도록끊임없이사다리를걷어차고,벽을세우며,공공연하게“반기업적”이라는낙인을씌운다.그결과대다수미국인들은가난의문제가복지의문제이며,개개인의갱생차원에서논의되어야하고,국가차원의해결은예산도,여력도역부족이라는엉터리상식을반신반의하며진실로받아들인다는것이다.

가난구제는국가가해야만한다

책의뒷부분에서저자는경제적불평등을타파하기위한효과적인정책들과함께,권력의불평등을해소하기위한유용한제언들을시민사회에던지고있다.저자에따르면,가난은전적으로국가가나서서해결해야할문제다.왜그럴까?저자의말에따르면불평등을해소할정책은다만국가가적극적으로시행하지않고있을뿐이미지나치게많이준비되어있고성공적인결과로검증된정책도많다.
가난이국가의문제인또다른이유로는가난을해결하는방법이그저가난한사람,개개인을‘구제’하는일에만그쳐서는안되기때문이다.가난을진정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가난하다는이유로최소한의생활과미래를꿈꾸는일이불가능해지는현실을타파해야한다.이는자본이있는쪽으로자본이더욱쏠리고마는현제도(임금과노동과세금,부동산과상속에관한법,교육제도등등)를고치지않고서는불가능하다.늘어나는세금에비해불평등은오히려악화되는시기에는더욱그러하다.그리고민주주의사회에서이를‘합법적’으로가능하게할수있는방법은오직국가의‘합법적’권력말고는없다.그래서부의불평등을조율하기위해서는합법적국가의권력을소수가아닌국민다수가원하는권력으로새로이재편해야한다고역설한다.

정말중요한것은부의재분배가아니라권력의재분배다

저자가기대하는것은평범한보통시민한명한명의정치력이다.우리들시민은가족,사회,직장에서나름의네트워크를갖고있으며,이들네트워크는거대한권력에비하면왜소해보일지라도,일종의정치권력의기반이될수있다는것이다.
실제로미국에서부의불평등과가난은이미몇몇소수가아니라국민대다수에게부과되는무거운짐이다.미국보다는부의불평등이덜하다는우리나라조차하위50%가소유한부는국가전체부의고작2%밖에되지않는다.지구반대편에있는나라미국을연구한책이오늘날대한민국에서도필요해지는이유다.

책속으로추가

1990년대만놓고봐도우파두뇌집단은복음과도같은보수주의를전파하는데무려10억달러를지출했다.‘두뇌와돈’이결합된,이와같은보수주의연구기관과기업재단들덕분에우파는1980년대와1990년대에기관의지위와금전적지원을등에업고미국사회에서정치적담론을지배했다.
또한우파는적군요새의심장부,즉대중매체에서까지사상전을벌였다.작정한듯기업에게비우호적이었던대중문화때문에심리적으로동요했던1970년대의재계지도자들과보수주의사상가들은문제의근원을정치적으로편향된뉴스보도탓으로돌렸다.
-[우파의이데올로기선전기구]중에서

우파는자신들이인식하기에적대적인뉴스매체의영향에대항하기위해양면작전을썼다.즉,외부에서는대중매체를위협하고그와동시에언론내부장악을시도했다.우파활동가들은그런노력의일환으로,애큐러시인미디어,미디어연구소,미디어와공공문제센터를위시한다수의미디어감시단체를설립했다.……우파의대언론전략에우파정치인들과전문가들이힘을실어주면서지금까지대성공을거두었다.미국정치문화에서우파는끊임없이‘좌파편향’이라는비난을목청껏터뜨림으로써좌파가목소리를낼기회를거의주지않고있다.
-[문화시스템과가난]중에서

우파이데올로기선전기구의성공은그무엇보다지난40년동안진행된빈곤담론의우편향에서명백하게드러난다.싱크탱크지식인들,정치전문가,기업의대변인그리고공화당지도부가끊임없이보수주의를마치종교처럼설파한덕분에보수주의자들은지적인의제와정치적의제를장악했고,이제는빈곤과복지,인종문제에대한상식적인틀을정하고있다.우파의끈질긴노력에자극을받은덕분에1970년대부터빈곤을나타내는언어는보수주의쪽으로크게기울었다.……애초에의도한빈곤과의전쟁은마치돌연변이를일으키듯‘빈곤층에대한전쟁’과‘복지에대한전쟁’으로그언어가바뀌었다.
-[우편향으로바뀐빈곤담론]중에서

빈곤은권력행사를통해만들어지고유지되기때문에오로지반대로작용하는권력을동원해야만근절할수있다.이를위해서는‘국민의조직적인힘’을최대한끌어올려야한다.투표장뿐아니라일터,관료사회,지역사회,길거리에서도민주적부활이일어나야한다.……미국빈곤층의운명은다른무엇보다한가지변수에전적으로달려있다.바로노동운동의운명이다.지난사반세기동안수세에몰려있긴했지만여전히노동운동은‘조직적인민중의힘’의가장강력한표출이며,미국에서기업의경제,정치,문화적지배에도전하는힘겨운일을해낼역량이있는유일한단체세력이다.
-[운동과권력]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