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의내용
제노사이드는지적으로뿐아니라정치적으로도매우논쟁적인개념이다.제노사이드문제는인구들이폭력의대상이되는너무나많은갈등지역모든곳에서현재에도끊임없이발생한다.홀로코스트나나크바의유령이21세기이스라엘과팔레스타인사이의갈등에서떠돌고있다.우리가희생자에게정당성을부여하고폭력의극악무도함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고자한다면,구체적일뿐아니라추상적으로도이문제를다루지않을수없다.야만성을분명히이해하기위해서정의문제는피할수없다.
제노사이드용어의창시자인라파엘렘킨은국제법과역사학적조사를통해모든종류의반집단파괴행위를단순한별개범죄가아니라집단파괴라는포괄적범죄로보았다.그의노력은1948년『제노사이드범죄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서재정의되었으며,1980년대가되어서야비로소역사학과사회과학에서학문적인개념이되었다.그런데렘킨은의도적으로광범위한행위와다양한역사적사건을포괄하는개념을제안했으므로복잡성은처음부터피할수없었으며,위제노사이드협약은렘킨의아이디어를축소하여정의했으므로‘종족청소’,‘폴리티사이드’등새로운정의와용어가등장하는것은피할수없었다.
제노사이드개념은언제나사회학적,역사학적범주였고,역사학및사회학적프로젝트는법률적프로젝트보다더근본적이다.정치적타협의결과인법률에따라작동하는법적소송은사회학적개념형성이나역사학적연구를대체할수없다.제노사이드가의도된행위라는법적사고는사회학적으로존재하지않는개념인‘숨은’의도를구체화한것이었다.이는기구(agency)와구조(structure)의상호작용에대한사회과학적관심을소홀하게했다.그리고표적인구가민족,종족등‘안정된’집단이어야한다는사고는실제표적이된다양한인구집단을배제하는결과를낳았다.그리고제노사이드가평화시에도발생할수있다는생각은전쟁연관성을놓치게만들었다.이는모두제노사이드에대한사회학적이해,즉제노사이드는사회적행위일뿐아니라서로다른집단행위자사이의사회관계가포함되는갈등구조라는이해의부족에서비롯된것이었다.
렘킨의제노사이드
렘킨은“일반적으로제노사이드는……집단자체를절멸시킬목적으로민족집단이가지는근본적인토대의파괴를목표로하는다양한행동의조직화된계획을의미한다.”라며자신의새용어에대한편협한해석에대해구체적으로경고했다.대량살해가포함되는‘물리적’제노사이드는포괄적인‘공격’의한차원일뿐이었다.
나치는단순히유대인등피지배민중의살해가아니라그들의생활양식과사회제도의파괴를목표로삼았다.렘킨은이공격의통합적이고다차원적인본성을강조하고,사회적파괴로부터물리적폭력을분리하려는함정에빠지지않은것은옳았다.하지만이후의저자들은이함정에빠졌고,이런의미에서그의작업은『협약』보다도사회학적이해와정치적,국제적대응의근본적인출발점으로남았다.
하지만렘킨은사회적파괴의목적과폭력적,살인적수단사이의관계를적절하게설명하지못했다.제노사이드가살해이상의훨씬많은것을담고있음에도,폭력과폭력을가하겠다는위협이모든제노사이드실행의배후에있다는사실을명확히하는데실패했다.
렘킨이선택한용어의사용법에도문제가있었다.렘킨이파괴된사회집단을설명하기위해사용한‘게노스’라는용어의어원은원래인종,혈통,친족을말하지만계층,종류,분류등의일반적인의미도갖고있었다.렘킨이‘인종’이나‘부족’을예로드는것을보면,그의용어는제노사이드표적을보통혈통을통해생물학적으로형성된사회집단으로여긴것으로보인다.그러나이는잘못된것이었다.오늘날우리는현대제노사이드의표적집단이생물학적으로구성되지않으며구성될수도없다는사실을알고있다.사회집단들이생물학적으로구현되고재생산되는‘구체적인인간개인들의물질적실행을통해구성’되지만,인간집단은생물학적으로가아니라사회관계에의해구성된다.
또다른문제는그가인간집단,특히민족이사회전체를구성한다는주장에있었다.이에따르면제노사이드는집단전체의파괴라는결론이나온다.그런데오늘날민족사회를분석의기본틀로받아들이기는커녕결속된전체로보는사회과학자나역사학자도거의없다.사회관계는종족,민족,종교뿐아니라계급과젠더로,그리고국가적관점뿐아니라지역적,지방적,세계적,국가간,지구적관점에서공간적으로정의된다.우리가‘사회’라고부르는것은항상더큰사회관계의틀에속해있으며,어느정도상호침투할수있는네트워크의특별한복합체이다.
렘킨은‘문화’개념을통해‘집단’의전체적인특성을정의했다.그는제노사이드가민족엘리트문화와그와관련된기관을공격함으로서집단이나사회를파괴한다고보았다.하지만오늘날문화는엘리트문화보다는‘생활양식’으로다루어지며,일반적으로경계를넘으면서발전한다.
한편,렘킨은인구에대한영토의중요성과제노사이드과정에있는강제소개의중요성을지적했지만,이두가지모두개념화는미흡했다.그리고렘킨의제노사이드개념화는국제법전통의주요한두측면인소수민족에관한법과전쟁에관한법의영향을크게받고있었다.렘킨은제노사이드가정상적인전쟁이나단순히과도한전쟁이아니라전쟁맥락에서발생함에도이를넘어서는일종의조직적범죄로보았다.
제노사이드협약과다양한정의의등장
제노사이드범죄가처음으로확립된것은전쟁범죄의맥락이었다.1946년12월11일유엔총회결의안96(1)이후2년뒤인1948년12월9일『제노사이드범죄방지와처벌을위한협약』이채택되었다.이『협약』은집단의‘전체또는부분에서’공격을받을수있다는조항을통해렘킨의정의에서한가지중요한진전을이루었다.이는주어진인구집단의상당부분에대한공격이전체에대한공격만큼이나제노사이드가될수있음을인정한것이었다.또한‘그자체assuch’라는단어를통해제노사이드가전쟁중한국가를패배시키는수단으로서의집단파괴가아니라집단그자체를파괴하려는목적임을명시했다.반면,행위목록에서‘사회적파괴’가‘육체적파괴’로축소되었으며,강제소개등의행위가누락되었다.보호되는집단의목록에서도민족,종족,인종,종교외에정치또는계급등의집단이누락되었다.이를보완하기위해사회과학자들은‘종족청소’나‘-사이드’개념을채택했다.
레오쿠퍼는‘제노사이드식대량학살’의개념을제안하면서정치집단이나사회계급의파괴를포함시켰다.다른연구자들은대부분‘육체적파괴’(헬렌페인등)나‘대량살해’(초크와요나손,차니등)로정의를축소했다.
제노사이드가해자들은살인을비롯한고문,강간,테러등여러형태의폭력과무장력,폭력배,군사력뿐아니라법적,행정적,정치적,이념적,경제적강제력을동원한다.따라서제노사이드를‘육체적파괴’,‘대량살해’라고정의하는것은살해뒤에숨어있는사회적목표를간과하게만든다.집단파괴의의도는대량살해가아니라집단의사회적존재,즉생활양식,사회관계망,제도,가치의파괴이다.제노사이드가해자들은주어진사회적공간과영토에서표적인구의존재를제거하기위하여토지,주택및기타재산,학교,종교시설,문화정치조직의소유권에구현된그들의실제또는상상의사회권력파괴를목표로한다.살해는개인을파괴하는궁극적인수단으로,집단파괴라는더복잡한목표를달성하는수단의하나일뿐이다.
변형된정의1,홀로코스트의유일성과유사성
렘킨이목적에있어법률적이고,성격에있어사회학적인일반적개념을진전시킨반면,유대인학살만을지칭하는홀로코스트연구의대부분은좁은의미의역사에끈질기게머물러있었다.
스티븐카츠는홀로코스트를유대인에대한생물학적절멸로축소했다.이에따라장애인,폴란드지도층,유대인,소비에트전쟁포로,집시에대한나치의정책은모두제2차세계대전의여러단계에따라이루어진단순한살인이되었다.하지만‘홀로코스트’의의미는다양한희생자집단을대상으로한제노사이드정책과전쟁의관점에서만파악될수있다.이들중유대인이이념적으로그리고결국통계적으로두드러졌던것이다.
한편,로젠펠드는제노사이드사례로서홀로코스트를분석하려는노력이역사인식의폭을넓히는데크게기여했다고인정하면서도제노사이드용어의정의때문에비교가어렵다고했다.하지만문제는비교연구를수행하면서제노사이드용어의일반화를하지않았기때문에생겼다.예후다바우어,스태너드는홀로코스트라는용어를극단적제노사이드로일반화시켜다른사건에적용시켜야한다고주장했다.
변형된정의2,‘종족청소’
1992년유고슬라비아전쟁발발후유엔에서공식단어로채택된‘종족청소’는가해자의용어로,주어진영토에서‘원하지않는’인구를추방하는것으로정의된다.
벨과사바스는종족청소가제노사이드에대한완곡한표현이라며이를제노사이드로인정하는입장을가졌다.반면,나이마르크는집단살해의도와소개(절멸)후영역장악의도에의해서구분되므로서로다른활동이라고했다.하지만강제추방이살인적폭력없이일어나지않으므로사실상둘사이에차이는없다.그리고강제소개는나치독일뿐아니라승전후연합국측에서도저질렀다.홀로코스트와종족청소가다른범주로간주되는것은모순이다.
이주가평화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지에대해서도검토되어야한다.1948년팔레스타인처럼오래된정착민공동체의전면적추방은제노사이드를구성하게되며,이는1947년인도-파키스탄의소수민족이맞교환된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따라서‘종족청소’의강제소개는제노사이드의중요한특징이며,제노사이드가아닌추방은환상속에서만존재한다.제노사이드가해자들은일반적으로주어진영토안표적집단의권력파괴와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이들을그영토로부터추방하거나제거하는것모두를목표로삼는다.
다른변형된정의들
렘킨과제노사이드협약이후홀로코스트,‘종족청소’라는병형된정의외에도데모사이드(democide),에스노사이드(ethnocide),젠더사이드(gendercide),폴리티사이드(politicide),클래스사이드(classicide),어비사이드(urbicide),오토제노사이드(autogenocide)등이있다.이개념들은제소사이드협약의축소된정의를보완하려는시도였다.
루디럼멜의데모사이드는정부에의한개인또는민중살해로모든종류의살해를포괄하는개념이다.살해의사회적,집단적역학을제거했으므로유용한개념이아니다.
스튜어트D.스테인의에스노사이드는종족성으로구별되는집단전체또는부분의파괴를말한다.하지만현재는‘문화적제노사이드’의의미로더널리사용되어용어사용에있어모순된다.
메리앤워랜의젠더사이드는특정젠더를가진사람들의의도적절멸을말한다.그러나알려진사례들은억압의형태로서성집단의절멸에해당하지않으므로더광범위한제노사이드과정의젠더차원으로이해되는것이바람직하다.
바르바라하프와테드거,만의폴리티사이드는정치적결사체가절멸의대상이된다는것으로이는제노사이드과정의일반적특성의하나이다.1936~1939년스페인내전,1965년인도네시아학살사례가대표적이다.
만이창안한클래시사이드는사회계급을제거되어야할“적”으로규정한다.1929년스탈린의쿨락청산,1959년중국의대약진운동,1975년캄보디아크메르루즈의사례가지적된다.계급차원의문제는일반적인제노사이드모든사례에공통적으로있다.
반도시공격을보여주는어비사이드,제노사이드협약의피보호대상에억지로포함하려던시도인오토제노사이드역시이협약의편협함을보여주는사례이다.
의도에서구조적개념형성으로
카이암보스는“가해자는그의행동이(『협약』에의해)보호받는집단중하나를표적으로삼는다는사실을……알아야한다.”고했다.이것은가해자들의구체적인의도,결정,행동이하나의거대한의도를알수있는거창한계획들과함께연결되어야함을의미한다.하지만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는자백이없는경우사실추정을통해피의자의의도를추론할수있다고주장했다.
제노사이드가가해자의의도에의해정의될뿐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