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가를 기다리며 (통치자에게도 자격이 필요하다 | 양장본 Hardcover)

김원조

저자김원조는1965년에태어났으며,국립세무대학을졸업했다.익산세무서부가세과,종로세무서법인세과,서대문세무서재산세과,파주세무서소득세과,의정부세무서부가세과,도봉세무서소득세과등에서근무했다.현재세무사로활동하고있으며,양주시청지방세심의위원이자무료세무상담위원이다.

머리말

I부삶의질서
1장행복의역설
2장자기과시본능
3장삶의본질
4장삶의목적
5장성취감과정신적충만함
6장가족단위

II부사회질서
7장국가의목적
8장자유시장경제의본질
9장공정함에대하여
10장부의불평등
11장사회복지논쟁
12장현대판신분세습문제
13장남녀의조화
14장성(性)문화

III부경세가의조건
15장절제(1)-정치와절제
16장절제(2)-분배와절제
17장절제(3)-절제에대하여
18장지혜
19장결단력
20장올바름에대하여
21장경세가

VI부국가비전과전략
22장민주정의한계(1)-민주정의위기
23장민주정의한계(2)-선거제도의폐해
24장민주정의한계(3)-삼권분립과민주정의한계
25장경세가에의한통치
26장과학기술혁명
27장기업과노동혁명
28장교육혁명
29장통일혁명

맺음말

저자는묻는다

오늘날우리가제대로아는것이있는가.삶의본원적질서는무엇인가.삶의본질은무엇인가.삶의목적은무엇인가.도덕성과올바름의원천은무엇인가.올바름은무엇인가.국가의목적은무엇인가.어떻게해야국가의목적이달성될수있는가.통치자의자질은무엇인가.위질문들중어느하나라도제대로답변할수있는사람이있을까.위질문들이중요한것은이들이삶의지침이되고정치의목적이되고정치의방향을결정하기때문이다.그런데우리는모른다.우리사회가올바름이아닌보수니진보따위에휘둘리면서표류하는이유다.

저자는경세가에의한통치를주장한다

오늘날민주정에서국가지도층은무능하고부정부패하기만하다.통치자로서의자격이없기때문이다.무릇통치자는절제와지혜그리고결단력을겸비해야만한다.민주정에서국가지도층이통치자격을갖추지못한것은선거나고시등의인재선발제도에문제가있기때문이다.선거나고시등은고작화려한경력이나재력또는지식따위나검증할수있을따름이다.빛좋은개살구들이선발될수밖에없는것이다.민주정에서국민모두는피선거권이있다.선거에출마하여당선될권리가있는것이다.하지만현실에서국민대다수는선거에출마조차할수없다.사실상기회불균등이요차별이다.이제우리는민주정의한계를인식해야할때가됐다.우리에게필요한것은단순한정권교체나세대교체가아니다.이는단지악순환의연속에지나지않는다.우리에게진정필요한것은절제와지혜그리고결단력을갖춘경세가그룹에의한통치요권력의근본적인질적변혁이다.2030세대의역할이중요하다.현재우리의2030세대는비록국가와사회로부터버림받고있지만역사적으로그리고세계적으로가장능력과도덕성이뛰어나다.희망의불덩이그자체다.새술은새부대에담을수밖에없다.2030세대는경세가가되고통치자가돼야한다.

저자의핵심사상은절제다

우리는절제하면서도얼마든지정신적으로그리고육체적으로건강한삶을영위할수있다.또한절제는세상을이롭게한다.우리가절제를즐기지못할이유가없는것이다.사람들은쉽게도덕을말하고정의를외치며국가와민족을들먹인다.그러면서도절제는하지아니한다.그래서도덕도없고정의도없으며국가와민족도없다.절제는모든도덕성과올바름의원천이다.실로알파요오메가다.나무에비유하지면절제는나무의뿌리요올바름은나무의줄기며국민은나무의잎과열매다.절제해야만올바름을행할수있으며올바름이행해져야만비로소국민다수가장기적으로건강한삶을영위하는국가의목적이달성될수있다.도덕성은사람들이생각하듯감시·감독또는견제·균형장치따위에의해확보될수있는것이아니다.오직인간자신즉,절제에의해서만확보될수있을따름이다.이런장치들은오히려이중삼중의부정부패를유발하는사회적공해에불과하다.그렇다면절제의극치는뭘까.노자는말하길‘크게곧은것은마치굽은것처럼보인다.’고했다.대단히통찰력있는말이다.절제도그렇다.그래서완전한절제는마치절제에서벗어난것처럼보인다.

저자는사회복지에대해명쾌한결론을내린다

경제가복지다.개인의복지는기본적으로개인이책임져야한다.국가의역할은개인의복지를책임지는것이아니라개인이자신의복지를책임질수있도록여건을마련해주는것이다.사회복지는포퓰리즘이요빈자의이기주의에지나지않는다.‘보호하지않음과경쟁’은삶의본원적질서다.인간은경쟁과투쟁을본능적으로받아들이며이를극복할능력이충분하다.국가에의한과보호는결코바람직하지않으며이는공산주의처럼나태와나약을초래하여결국국가를조속한쇠망에이르게한다.사회복지에쓸자금이있다면과학기술인재양성,연구개발투자확대,중소기업육성등에쏟아부어야한다.그리하여국가경쟁력을높이고더많은일자리를창출해야한다.그것이진정한사회복지다.정치는올바름으로하는것이지동정심으로하는것이아니다.올바름이있을뿐이다.

저자는국가비전과전략을제시한다

우리는혁명적과학기술로가야한다.그래야만희망이있다.이를위해서는과학기술인재의다수정예를지향하고벤처기업을더욱활성화해야한다.그리하여대한민국을벤처천국으로만들어야한다.그러면대한민국은세계최강이될수있다.노동자는정규직과비정규직의구분과차별을없애고상시직과임시직으로구분·통일되어야한다.노동조합은유연해져야한다.유연함은생이되완고함은사다.노동조합은생으로가야한다.교육문제의핵심은학력인플레에있다.학력인플레가무한경쟁을유발하고사회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을가로막는다.학력인플레문제를해결하는것이교육문제해결의첩경이다.남북통일은시급한과제다.우리경제의역동성을회복하고한민족이웅비하기위해선반드시통일이필요하다.통일은대한민국에의한흡수통일이최선이다.북한의점진적개방을통한통일은오히려통일에방해가될뿐이다.빠른흡수통일을위해선북한지도부에대한자금줄을최대한조여야한다.그리고그들의퇴로를확실히마련해주어야한다.통일을위해선진솔함과담대한포용이필요하다.그러면통일은순식간에올수도있다.이책은독자들에게새로운희망과세계를선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