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받은 자의 변명 (수사에서 가석방까지 감방천국 건설업자 1,101일의 회상)

유죄 받은 자의 변명 (수사에서 가석방까지 감방천국 건설업자 1,101일의 회상)

$18.00
Description
2014년 2월 25일, 한 통의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된다. 고소장 내용은 아무개가 사기를 쳐서 내 돈 1억 원을 가져갔다는 것. 고소인 조사가 벌어지고 그로부터 한 달 반 뒤, 피고소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건축업자 아무개는 자기를 고소한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절의 스님으로, 자신에게 박물관 건립의 인허가와 건축을 의뢰했던 인물이다. 아무개는 납득할 수 없었다. 1년 이상 용역을 하느라 들인 비용이 있으니 이를 제하고 남은 돈을 돌려주면 해결되는 간단한 정산 절차가, 갑자기 사기라는 형사사건으로 돌변했다. 건축 인허가가 불허된 후, 줄곧 스님에게 타절정산 절차를 밟자고 제안했으나 스님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으니 사기’라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본인의 실수로 용역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이나 계약 내용은 까맣게 잊고 건축업자 아무개의 노고에는 아무런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독단적인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아무개는 그때까지만 해도 검사와 판사가 그렇게 허술할 것으로 생각지 못했다.
저자

무무

저자무무는정치학과언론학을전공했으나험악했던그시절여느대학청년처럼거리에서배운게더많았다.
20대중반의류공장을경영하다가1991년보다나은세상을꿈꾸며정치현장에발을디뎠다.이후12년간전략기획,정책기획,조직기획등기획전문영역에서활동하다현실앞에서타협하는정치에한계를느끼고2002년부터건설사업에뛰어들어고구리아산업(주)대표이사로일했다.
곳곳에만연한불공정에대한안타까움으로공정국가포럼에서활동하고있다.“1인이먼저가는만보보다만인이함께가는1보”를신봉한다.

목차

1장만들어진죄
-고소에서기소까지(2014.02.25.~2014.08.29.)

사기죄로고소당하다
조사의시작
고소인방문:그가나를피한이유
*민사소송과형사고소의차이|브로커
자료를정리하고변호사를만나다
경찰조사:보이지않는적
*나는왜합의를권했을까?|의견서를작성하는이유
사건내막
*피고소인을조사하는사람|검찰지휘사건이란?
대질조사와보강조사
검찰조사
*수사절차에서변호사의역할|선입선출등1심유죄근거에대한의견
검사대면
*분노가미치는파장|조사받은사람이원하면수사관은그내용을조사기록에남겨야한다|도시공원법제21조문제|도시공원법제21조2와도시공원법제21조의의미|무고죄는생각보다인정받기힘들다|구속의기준|검사의입장VS피고인의입장

2장오늘법이죽었다
-기소에서상고심판결까지(2014.08.29.~2016.09.30.)

기소
의견서작성
답변서준비
증거자료보강수집
증인수배
증인신문사항준비
*변호사의증인신문준비
404호의첫공판기일
제2회공판
변론종결
무악산절벽에걸터앉아
*공탁을하는이유
유죄냐무죄냐,선고일
난해한판결문
판결문분석
항소준비
*판결문에대한이해
*항소심을하려면
항소심재판
항소심선고일에법정구속되다
*전문심리위원의필요성

3장지옥의한복판에서서
-○○구치소(2016.6.30.~2016.7.18.),○○교도소(2016.7.18.~2016.12.12.)

법정내구치감으로잡혀가던순간
지옥에떨어지다
영등포역노숙자
교도소가고향이라고?
내목을조르는공황장애
선천성부종을앓던그녀석의기억
독방에서의첫날밤
길을묻다
다짐
12년터줏대감
*인권위의위력
이대령과4인의도적
예비군동원훈련나온오씨
내친구이씨할아버지의투쟁
건달과함께춤을
교도소사제레시피
전과40범우채용의기도
인슐린주사바늘사건
명분찾기
본게임
불쌍한마음과양심사이

4장교도소를천국으로만들수있을까?
-□□교도소(2016.12.12.~2017.3.30.)

이감가는길눈발은날리고
너는누구냐?
공화국첫걸음
약속제1조
공화국의위기
장기수의눈물
김만구를위하여
제2공화국의출범
박씨할아버지의트위스트
출소를앞두고
“아버지가잘도착했을까?”

後記|筆名解明

부록
Ⅰ.교도소24시:판사,검사,변호사도모르는우리만의1급비밀
1.식단이야기|2.구매이야기|3.의료이야기|4.의복,침구,생활물품이야기|5.목욕이야기|6.접견(면회)이야기|7.전화이야기|8.편지이야기|9.운동이야기|10.종교활동이야기|11.교도소의하루
Ⅱ.최후신문사항
Ⅲ.이사건의문사항정리

노변의회상

출판사 서평

억울하게수인이된그는
어떻게감옥에천국을건설했을까?

2014년2월25일,한통의고소장이검찰에접수된다.고소장내용은아무개가사기를쳐서내돈1억원을가져갔다는것.고소인조사가벌어지고그로부터한달반뒤,피고소인이경찰조사를받는다.
건축업자아무개는자기를고소한사람이누구인지잘알고있었다.어느절의스님으로,자신에게박물관건립의인허가와건축을의뢰했던인물이다.아무개는납득할수없었다.1년이상용역을하느라들인비용이있으니이를제하고남은돈을돌려주면해결되는간단한정산절차가,갑자기사기라는형사사건으로돌변했다.건축인허가가불허된후,줄곧스님에게타절정산절차를밟자고제안했으나스님은묵묵부답으로일관하다‘처음부터안되는일이었으니사기’라며고소장을접수했다.본인의실수로용역이물거품이되었다는사실이나계약내용은까맣게잊고건축업자아무개의노고에는아무런비용을지불할수없다는독단적인주장이과연받아들여질수있을까?아무개는그때까지만해도검사와판사가그렇게허술할것으로생각지못했다.

50대건축업자와60대변호사가이사회에던지는공정과정의에대한질문
“이땅에는아직도20세기적불공정이지배하는곳이존재한다.”

그런데납득할수없는일이아무개를기다렸다.경찰조사와검찰조사를거치는동안충분히소명했다고믿고,또한고소인마저아니라고하는내용이버젓이검찰기소장에적혀있었으며,판사는상식적인건축업계관행에반하는내용을사기의근거로들어아무개에게유죄를선고했다.건축업자아무개를도와변호사가법률적조력자로나섰으나한번잘못꿰어진첫단추는3심판결때까지바로잡히지않았다.결국1년의실형을선고받고아무개는감옥에수감된다.
그런데감옥에서아무개의삶에반전이일어난다.이땅의정의가죽었다며분노하던그의눈에,감옥내부에만연해있는불공정이들어왔다.그는자신이당뇨병환자라는것도잊고감옥내부의부조리와맞서싸운다.100년만의무더위에독방에갇히기도하고,감방안의온갖텃세에힘이붙일때도있었으나그는무릎을꿇지않고독하게싸운끝에바깥세상에서는얼굴조차본적이없는민주주의천국을감옥안에건설한다.그과정이소설보다박진감넘친다.

장기수의하루를다룬[이반데니소비치의하루]보다
더흥미롭고놀라운감옥이야기가펼쳐진다

이이야기를쓴사람은사건의주인공인‘무무(필명)’다.그는경찰조사부터재판,수감생활에서벌어진일들을풀어가며곳곳에서무게감있는질문을던진다.또한명의저자이자무무의변호를맡았던노인수변호사는재판과정에대한해설과,이사건판결과정의문제점을지적한다.
이책[유죄받은자의변명]은2014년2월부터2017년3월까지3년간저자에게벌어진실제사기사건을다루고있다.검찰조사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재판과정이어떻게진행되는지,감옥에서의생활은어떤지궁금한사람들에게도도움이될만한정보가수두룩하다.(끝)

※이책에서놓치지말아야할4대명장면
1.형사사건진행과정:경험하지않으면알기어려운경찰조사에서재판에이르는과정이이책의1~2장에걸쳐상세히기록되어있다.고소나기소를당했을때준비방법과법률적대응방법도담겨있다.
2.수감생활24시:이책의3~4장과부록을통해감옥에서의생활을세세히알려준다.예컨대하루일과를비롯하여식단,면회,운동,편지,구매,전화,종교생활,의료,의약품구매등감옥생활의전모를알려준다.
3.감옥기득권자들과의전쟁:감옥방장제도는저자가끝까지싸우려고했던관행이었다.비합법적지배구조에저항하는과정에서저자는끊임없이기득권자들과다툰끝에감방에민주주의천국을건설한다.이과정이이책의백미다.
4.감방의인간군상:감방에는억울한사람이반이요,나쁜사람이반이다.이책의3~4부에담긴다채로운수감자의이야기가분노를부르고웃음을짓게하며눈물을흘리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