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읽히는 상속 증여 세테크 법테크 (상속/증여/민사신탁부터 상속·증여세, 상속법까지)

술술 읽히는 상속 증여 세테크 법테크 (상속/증여/민사신탁부터 상속·증여세, 상속법까지)

$21.03
Description
상속 증여, 한 권으로 끝내기
〈술술 읽히는 상속 증여 세(稅)테크 법(法)테크〉, 노인수, 순눈

상속 증여 재테크, 큰 그림 그리기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 재산 가진 사람들도 많아졌다. 정부는 세수 마련에 관심이 커졌다. 돈을 갖고 있는 게 더 이상 유리하지 않은 시절이다. 재산 이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했다. 그 중심에 ‘증여’가 있다. 그런데 증여가 만능일까? 혹시 증여에도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당장 증여만 해도, 현금을 직접 주는 방법, 주식을 사서 주는 방법, 부동산을 증여 혹은 양도하는 방법, 재산 이전 목적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 증여에 내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신탁 방법 등 수많은 방법이 존재한다. 만일 재산 이전 재테크를 쇼핑에 비유한다면 무슨 상품이 있는지부터 아는 게 순서다. 이 책은 재산 이전의 양대 축인 상속과 증여의 수많은 방법들을 4가지 큰 틀에서 일목요연하게 소개한다.

길게 계획하라
재산 이전의 기본 전략은, 현재 저평가된 재산을 이르게 이전시켜 훗날 자녀가 더 큰 수익을 세금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달리 말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재산을 장기간에 걸쳐 이전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60대 이후에 재산 이전을 시작하는 것은 절세 차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책은 마흔부터 준비할 수 있는 재산 이전 재테크 전략을 소개한다.

절세법의 기본 원리 이해하기
상속 증여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절세법이다. 재산 이전 재테크 방법에서도 일부 다루지만 디테일까지 알아야 동전 하나라도 아낄 수 있는 게 절세법이다. 상속 증여 재테크에서 권유하는 방법 중에는 세법 문제에 부딪쳐 실제로는 손해가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많다. 구체적인 절세 방안은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기본 원리는 알고 있어야 계획을 잡을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두세 차례 반복하면서 쉽게 접근하는 게 이 책의 장점이다.

깜깜이 상속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이 책은 재테크만 다루는 게 아니다. 이 책은 절세법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니다. 이 책은 상속법의 핵심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노령의 부모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모님이 상속과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거의 방식대로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병세가 악화되어 병원에서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많고, 유언 없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이 경우, 나는 어떻게 내 몫의 유산을 챙겨야 하는 걸까? 이 책은 주요 분쟁 대상인 유언, 법정상속분, 유류분,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응 전략과 액션 플랜을 소개한다.
저자

노인수

서울고검부장검사출신의변호사이자종합자산관리사다.전청와대사정비서관,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민사집행겸임교수,조선대학교형사법겸임교수를역임했다.건국대부동산대학원(석사)과경기대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경영학박사)을졸업했다.
현재민사/형사재판에서부터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민사집행(경매)까지‘토털법률서비스’를제공하는‘변호사노인수&법률사무소’의대표변호사로일하고있다.
지난40년간법조계에몸담으며익힌법률노하우를일반인에게쉽게풀어서제공하기위해‘지지않는재판전략시리즈’를기획하여매년한권이상의책을쓰고있다.
소송관련서적인〈판사검사변호사,그들이알려주지않는형사재판의비밀〉,〈이기는민사재판의비밀〉,〈무죄의기술〉,〈유죄받은자의변명〉(공저),〈검경수사잘받는법〉을비롯하여〈유치권과손자병법〉,〈유치권진짜가짜판별법〉등을집필했으며종합자산관리사등의다양한경력을바탕으로집필영역을확대하고있다.

목차

머리말|마흔살,지금시작해야똑똑한상속증여설계

1장|상속설계는처음입니다
:초보자감잡기

1.가치상승을노리는증여방법,주식
-자녀가경제력이없을때

어린자녀들에게주식을사주는사람들
증여의기본원칙:저평가재산을증여한다
증여한주식을돈으로환산하는방법
등락을반복하는주식은증여시기가핵심
잠깐,증여세는얼마인가?

2.특수목적을가진증여방법,보험
-자녀가경제력이있거나없거나상관없이

이럴때는보험을활용한다
보험의기초이해하기
어떤돈이과세대상일까?
해지가가능한연금보험의경우
절세효과를높이는몇가지방법
상속재산으로간주한다니?

3.액수줄이기가핵심인부동산증여
-자녀가경제력이있을때

부동산쪼개서이전하기
첫째방법,빚과함께증여하기
부담부증여에서고려해야할것
*서식: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및납부계산서
둘째방법,싸게팔기
싸게팔기를할때주의할점
어느정도가격까지낮추어서파는게좋을까?
싸게팔기에서필수적으로준비할것
셋째방법,진짜쪼개기
그럼아무문제없나?
때를잘맞추면이익이다

4.증여하고싶은데증여세가걱정이라면민사신탁활용하기
-자녀가경제력이있을때

증여가꺼려질때
민사신탁의대표적인사례
또다른상가주인B
자식이부도를내도걱정없는자산
상속갈등문제의발생
유류분갈등문제를해결하려면
기타신탁
*서식:유언대용신탁계약서

2장|상속에서승리하는방법
:핵심판례로알아보는상속법

1.누가상속받을까?

상속개시일
상속의우선순위
태아도상속인?
배우자
대신상속하기(대습상속)
대습상속의조건
태아낙태
대습상속이불가능한경우
피상속인과상속인의사망시점
이혼한배우자
이복동생
재혼가정
입양
특별법으로상속순위를정한경우
상속인도아닌것이상속인이라고우긴다면
상속회복청구권
법정대리인
상속회복청구사건이아닌경우

2.유언은반드시형식을갖춰야한다

남긴모든말이유언은아니다
유언의종류
첫째,자필증서는4가지기억하기
날짜빠뜨리면안돼
주소문제
흥미로운판례소개:주소가빠져도유언은성립한다?
판례가다를때대응책
둘째,녹음에의한유언
셋째,공정증서에의한유언
자격없는증인을써도무효다
넷째,비밀증서의의한유언
다섯째,구수증서에의한유언
*구수증서샘플
긴박한상황이아니라면무효
유언을할때의사능력(정신)이있었는가?
치매환자가남긴유언이라도무조건무효는아니다
무엇이의사능력인가?
유언철회
유언저촉
조건부유언
유언의효력
혹시모를일을대비해검인받기

3.상속받을지말지선택하기

3가지선택지
3개월안에선택
‘상속개시있음을안날’에대한새로운판례
승인이나포기는원칙적으로취소불가능
추인
첫째,단순승인
둘째,상속포기
수증자의승인,포기
포괄유증,특정유증
누가유증의무자가될까?
셋째,한정승인
한정승인방법
돈받을사람들에게알리기
변제
특별한정승인
*서식: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4.유산전쟁-유류분,특별수익,기여분

재산분할의3가지방식
지정분할:유언대로
협의분할:상속인들이뜻을모아
법원분할:최후의보루
법정상속분계산하기

첫째,유류분:무조건보장되는유산
유류분은법정상속분의1/2혹은1/3
누가유류분을주장할수있나?
유류분작동방식
유류분계산을위한기초재산산입문제
상속재산을아는데서출발
어디까지가유류분계산을위한재산이되는가?
특별수익은넣는다
특별수익이아닌일반증여는넣지않는다
기여분은뺀다
생명보험금은넣는다
추가로뺄것몇가지
부족한유류분누가줄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주장해야인정받을수있다
유류분권을행사하는방법
특정수증자에게청구할때는
유류분반환방법
월세도반환대상

둘째,특별수익파헤치기
채무가있을때구체적인상속분계산법
어디까지가특별수익일까?
상속결격자가받은돈은특별수익아니다
상속인이아닌데특별수익?
특별수익을가릴때판사가보는것
특별수익가액을정할때세금은뺄까?
새어머니와딸사이의재산다툼
특별수익가치평가시기

셋째,기여분살펴보기
기여분을받을수있는사람
기여의내용
‘특별히’의문제
‘특별히’에대한구체적인사례
배우자의부양의무
기여분청구를위한조건
기여분청구가불가능한또다른경우
*서식:상속재산분할명세표

3장|세금줄이기
:상속세부터증여세,양도소득세까지

1.재산이전의3가지방식

3가지방법에대한기초이해
*양도소득세율의실제모습

2.상속세는어떻게구할까?

상속세구조파악하기
사망당시고인이소유한재산에서출발
공과금,장례비용,빚은빼기
10년내증여더하기
추가로빼는항목들
추정상속재산은더하기
간주상속재산은더하기
공익을위해유증한재산은빼기
상속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물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세대생략상속은할증과세
감정평가수수료는빼기
단기재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어떻게납부할까?
5년간나누어납부하기(연부연납)
물건으로납부하기(물납)
누가낼까?
상속세신고와납부,한장으로보기
상속세계산구조
어떻게준비할까?
과세관청의상속세조사
*서식: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3.증여세는어떻게구할까?

증여세는어떤돈에물리는세금일까?
추정증여재산:가족간거래
추정증여재산:정황을따져서
갈수록입증해야할금액이커진다
의제증여재산
재산을증여한경우,얼마를준것으로계산할까?
세금을물리지않는또다른경우:과세가액불산입
임대보증금낀부동산을증여한경우에채무액은?
증여공제
10년합산이얼마나중요한지간단히살펴보기
과세표준구하기
증여세세율=상속세세율
세대생략할증과세
창업자금증여
증여세납부관련
납세의무
증여세계산구조
상속세와증여세의재산평가방법
*서식: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출판사 서평

〈재산이전세테크&법테크상식점검하기〉

나는재산이전을진행할준비가되었을까?아래질문에몇개나답변을할수있는지체크해보자.

1.부모의재산이얼마이상일때상속세문제가발생하는지아는가?

2.세금측면에서,자녀에게재산을증여할때자녀가경제력이있는게좋을까,없는게좋을까?

3.자녀에게현금을주고자녀로하여금주식을사게하는게나을까,아니면부모가주식을사서주식자체를증여하는게나을까?

4.부동산증여는액수가크기때문에세금을피할수없다.그런데고세율을피해서세금을최대한아낄수있는방법이있다.어떤방법을알고있는가?

5.상속대신증여를하면자녀가흥청망청써버리거나혹은부모의노후에대한책임감이사라질것같은불안감때문에증여가꺼려진다.이럴때는어떻게해야할까?

6.재산의거의전부인부동산을상속하는경우,자녀는부담스런상속세때문에집을경매로팔아야할지도모른다.그만큼손해라는얘기다.자녀의상속세세원은어떻게마련해줄것인가?

7.부모님이유언없이사망한경우,어떤과정을거쳐유산이분배되는지알고있는가?

8.부모가사망1년전에얼굴도모르는아무개에게5억원의재산을증여했다.내몫의유산을챙기려면어떻게해야할까?

9.상속보다는증여가무조건좋은가?

10.재산이전재테크의기본원칙을알고있는가?

〈진단〉
8~10개:기초가잘갖춰진사람이다.노하우가더해지면남은건실행뿐이다.
4~7개:부분적으로지식을갖고있는사람이다.그러나아직큰그림은못그린다.
1~3개:주변에서들은이야기는있다.그게전부인줄알수도있다.알면깜짝놀랄만한노하우들이많다.
0개:(……)

〈간략설명〉
1.배우자가있을때는10억이상,배우자가없을때는5억이상부터상속세가발생한다.
2.경제력이있는게무조건좋다.증여세는증여를받은사람이내야하는데증여세의재원은자녀가마련해야한다.만일증여세재원까지부모가주게되면재원을위해따로준그돈에대해서도세금이붙게된다.대개자녀가경제력이있는나이부터는증여공제액이5천만원으로상향된다.그러나증여를통한재산이전효과를높이려면자녀가경제력이없을때부터증여를시작하는게유리한경우가대부분이다.
3.더이상오르기힘들어보이는주식이라면현금으로증여하고,아직한참오를것으로보이는주식이라면현금대신주식으로증여하는게좋다.
4.일명부동산쪼개기다.여러방법이있다.부동산담보대출이나보증금을함께자녀에게증여하면증여액수를줄일수있다.땅은부모가갖고건물만자녀에게증여하는식으로증여액을줄이는방법도있다.증여대신싸게팔거나혹은자녀의부동산을비싸게사주는것도증여하는또다른방법이된다.
5.최근민사신탁이뜨고있다.예를들어부모가보유중인부동산을민사신탁에맡기면부동산의등기는자녀앞으로할수있는데이와동시에자녀가부동산을함부로처분할수없을뿐아니라부동산을통한수익은부모생전에부모가취할수있도록만들수있다.증여에대한불안감이있는경우,활용할수있는좋은수단이다.참고로,최근민사신탁으로맡긴재산에대해서는유류분을주장할수없다는판결이나오는등민사신탁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6.절세효과는많이줄었지만그래도약간의절세효과가있는보험이제격이다.보험은재원마련을위해서도도움이되므로여전히재산이전재테크에서중요한부분으로다뤄진다.
7.유언이있다면유언대로하고,없다면상속인들이합의하여유산분배를진행한다.만일상속인들이합의에이르지못하면법정상속분에따라분배한다.유언이있더라도상속인들이합의만하면얼마든지자유롭게유산을분배할수있다.그런데그게힘들어서분란이생긴다.그분란을알고대응법을익히는게유산공부다.
8.먼저유류분이무엇인지알아야한다.법정상속분의1/2(혹은1/3)에해당하는몫으로법이보장해주는유산을말한다.만일아무개에게증여한5억원이나의유류분을침해했다면소송을통해찾아올수있다.반면나의유류분과무관하다면나는그5억에대해서아무런권리를주장할수없다.다시말해,관건은부모님이얼마의재산을미리주었는지가문제가되고,그에따라유류분침해여부가결정된다.
9.흔히증여가무조건좋은것처럼말하는경우가많은데틀렸다.공제혜택은상속이더크고,공제한도라는게있어서무조건증여가옳다고말하면안된다.재산이전은증여와상속이적절히섞여야한다.그비율을아는게재산이전재테크를공부하는목적가운데하나다.
10.지금은저평가되었으나나중에평가가오를것으로생각되는재산부터이전하는것이재산이전재테크의기본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