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국회사 대한민국 국회의 민낯

김예찬

저자김예찬은전두환정권시절태어났다.어릴때대하소설이나회고록유의책을즐겨읽다가한국현대사에관심을갖게되었다.대학에진학해서는역사학과정치학,사회학을전공했다.이후일터에서배제당하?고삶터에서쫓겨나는사람들을접하면서더욱평등하고자유로운사회를만들기위한정치의역할이무엇인지고민하기시작했다.지금은‘평등’‘평화’‘생태’공화국이라는슬로건을내건노동당당원으로활동중이다.

목차
들어가는말
1장부산정치파동과발췌개헌날치기
2장사사오입개헌날치기와4·19혁명
3장군사작전을방불케한삼선개헌날치기
4장국가보위법날치기와10월유신
5장김영삼제명안날치기와유신체?제의종언
6장유성환체포동의안날치기와6월항쟁
7장제6공화국출범과선거법개정안날치기
8장3당합당과방송관계법날치기
9장‘문민독재’와노동법·안기부법날치기
10장DJP연합과정부조직법·국회법날치기
11장‘비주류’대통령노무현과탄핵소추안날치기
12장노무현정권의실패와사립학교법날치기
13장미디어법날치기와민주주의의후퇴
14장끊임없이반복되는‘예산전쟁’과정치의역할

출판사서평
발췌개헌에서미디어법까지
오욕으로점철된대한민국국회의화려한드라마
개원한지70여년가까이된대한민국국회.
적지않은역사를가졌음에도국회를주제로한변변한대중서한권찾아?보기힘들다.
민주적토론과합의의정신을저버린국회에대한대중의실망이무관심과냉소를불러왔기때문일것이다.
이책은국회를다룬흔치않은대중교양서다.‘날치기’라는키워드로국회가겪어낸오욕의역사를들여다봄으로써대한민국국회가어떤길을걸어왔고,또어떤길을지향해나가야하는지살필수있을것이다.
...
발췌개헌에서미디어법까지
오욕으로점철된대한민국국회의화려한드라마
개원한지70여년가까이된대한민국국회.
적지않은역사를가졌음에도국회를주제로한변변한대중서한권찾아보기힘들다.
민주적토론과합의의정신을저버린국회에대한대중의실망이무관심과냉소를불러왔기때문일것이다.
이책은국회를다룬흔치않은대중교양서다.‘날치기’라는키워드로국회가겪어낸오욕의역사를들여다봄으로써대한민국국회가어떤길을걸어왔고,또어떤길을지향해나가야하는지살필수있을것이다.
누가대한민국국회를‘소매치기’집단으로만들었는가
민주공화국성립에가장중요한역할을하는헌법기관은어디일까?바로국회(의회)다.세계사속에서민주공화국이탄생하는과정을살펴보면대부분국회를구성한뒤헌법을제정하는것으로시작했다.국민을대표하는대의기관으로서국회는민주공화국의뿌리인것이다.이런국회의주요특징은‘합의체로서의사결정을한다’는점이다.여기에는의사결정을할때독선과독단이배제되어야하고,민주적토론과협상을거쳐야한다는정신이담겨있다.
그렇다면대한민국국회는민주공화국다운모습으로70여년이란시간을보내왔을까?여러연구기관이나언론사에서발표하는‘국민신뢰도평가’를굳이언급하지않아도될것이다.“매일싸움만하는국회”“자기밥그릇챙기는데만혈안이된국회”“선거철에만국민에게굽신하는국회”라는대중의비난이70여년역사를지닌국회가어떤길을걸어왔는지여실히보여주기때문이다.
가장큰책임은오랫동안한국사회를지배한권위주의독재정권에있을것이다.대통령의권력이그어떤헌법기관보다강력했던한국에서국회는정권연장을위한거수기로,혹은기득권세력을보호하는수단으로무력하게이용되곤했다.그시작은권력을놓지않으려고국회를무력으로제압한이승만정권부터였다.이른바‘부산정피차동’으로첫단추를잘못꿴대한민국국회는마치당연한것처럼절대권력에의해끊임없이유린되었고오욕의역사를뒤집어썼다.국회를‘핫바지’로여겼던독재정권에게‘민주적토론과협상’이라는가치는국가를위기로몰아넣고경제를파탄으로이끄는위협요소일뿐이었다.
이런선례때문인지민주정부가들어선이후에도상황은크게나아지지않았다.정부와집권여당이제출한법안을둘러싸고여야가타협점을찾지못하는경우정상적인질의나토론,표결절차를건너뛰고수적우위를가진세력이변칙으로법안을처리하는이른바‘날치기’관행이계속되었기때문이다.
본래소매치기수법을의미하는‘날치기’라는단어가국회의법안변칙처리를비판하는용어로자리매김한것은1950년대중반부터다.1956년2월15일자기사에따르면,자유당의기습작전으로통과된지방자치법개정안을두고민주당이석기의원은“지방자치법개정안부칙의수정안이야당에배부되는도중에의장은이를표결에부쳤다.이렇듯공정성을잃은의장의처사는‘협잡’‘날치기’행위로밖에볼수없다”라고발언한다.같은해8월,추경예산안을둘러싸고일어난논쟁에서민주당유옥우의원은“자유당이종래의예처럼야반에‘날치기’식으로추경예산안을통과시킨다면”이라고언급한다.이후여당이변칙으로처리한법안을‘날치기’라고비판하는사례가늘어나는데,정부여당에대한비판의자유가확대된1990년대에이르면‘날치기’라는단어가본래뜻보다국회를비판하는의미로더많이사용된다.
재미있는것은국회에서일어난같은사건을두고도이를보도하는언론사의정치적입장에따라‘단독처리’‘변칙처리’‘날치기처리’처럼서로다른표현을쓴다는점이다.따라서법안처리과정을두고날치기냐아니냐를말하는것은그위법성여부보다는이를바라보는정치적입장에따라갈린다고볼수있다.이책에서는국회의합의체의결방식이가지는민주적토론과합의의정신을저버리고수의논리를앞세워법안을밀어붙인사례들을포괄적으로‘날치기’라표현했다.
70여년헌정사속에서일어난주요날치기사건들을살펴보다
《날치기국회사》는70여년가까운헌정사속에서일어난주요날치기사건들을살펴보는작업이다.날치기에대한사회적비판여론을감수하고법안표결을강행했다는것은그만큼날치기주체들에게해당법안이가지는의미가중대했기때문일것이다.때로는독재자의권력을연장시키기위해,때로는원내다수세력의정치적이득을위해,때로는이들과긴밀하게연결된기득권집단을감싸기위해날치기는강행되었다.
이책을읽는독자들은날치기를통해누가,어떤이익을얻었는지똑똑히살펴봐야한다.국민들이진정경계하고비판해야할대상은‘날치기국회’로대표되는정치일반이아니라,날치기라는반민주적행위를통해이득을챙긴반민주주의자들이기때문이다.‘반민주주의자’들이더이상설자리가없도록막기위해서는어떤정치적변화가필요하며,그변화를위해개개인이할수있는정치적실천은무엇인지고민하는데이책이좋은자극제가될것이다.
책속으로추가
3당합당이후압도적의석을확보한민주자유당의행보는거침이없었다.1990년3월12일,국회국방위원회는야당의원들이반발하는가운데서도통상절차없이국군조직법개정안을변칙으로통과시킨다.5월29일에는보이콧을선언한야당의원들을제쳐두고민주자유당이단독으로임시국회를연뒤국회의장과부의장을각각선출한다.그리고7월10일에는역시여당의원들만참석한문교공보위원회에서방송관계법안이기습처리된다.
이런식으로법안대부분이상임위에서제대로된심사나논의없이통과되고있었다.이에야당은본회의에서실력으로법안통과를저지하겠다며국회의장석을점거한다.그러나14일오전민주자유당은미리계획한시나리오대로움직인다.오전10시30분,의장석이아닌일반의원석에앉아있던김재광부의장이갑자기일어나더니개의를선포한다.그리고마이크도없이육성으로개의를선포한지30초만에민주자유당의원들의“이의없습니다”라는대답으로26개안을일괄처리해버린다.모든과정이일반의석에서육성으로,게다가의사봉도없이진행되는바람에의장석을점거한야당의원들은진행상황조차파악할수없었다.심지어국회사무처는속기록도남기지못했다.이른바‘7·14날치기파동’이라불리는사건이다.
_154-155쪽_8장3당합당과방송관계법날치기
1996년12월26일새벽5시50분,크리스마스분위기가채가시지않은여의도에관광버스들이하나둘모여들었다.밤새시내호텔여러곳에흩어져있던신한국당의원154명은버스에서내려서둘러국회본회의장에들어섰다.국민회의와자민련등야당의원들은보이지않았다.야당은날치기에대비해이날오전9시부터국회에모여실력저지에나서기로결의했지만신한국당이한발더빨랐다.
오전6시,사흘간행적이묘연했던신한국당소속오세응부의장이의장석에올랐다.국회부의장오세응은일찍부터‘날치기주역’으로예상되었기에이를사전에봉쇄하려는야당의원들의눈을피해잠적중이었다.의장석에오른부의장은노동관계법과안기부법을비롯한11개법안을일괄상정하고무기명기립투표로통과시켰다.심지어이날신한국당이상정하고통과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