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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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세월호 재난 조사 왜 실패했나?
사회는 재난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나?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진 세월호 재난 조사를 실패로 규정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는 책이
다.

2014년 6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의 청원 속에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에는 세월호 조사를 검찰이나 경찰이 아닌 재난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었다. 그 후, 정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단일 재난조사위원회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만들었고,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이하 ‘선조위’), 사회적참사위원회(이하 ‘사참위’)로 이어졌다.
그러나 특조위는 강제 해산됐고, 선조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결론짓지 못하고, 양립할 수없는 내인설과 외력설을 모두 담았으며, 사참위 또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되고 있다.
도대체 왜,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 속에서 무려 8년간, 세 개의 국가기구를 통해 진행된 세월호 재난 조사가 성과를 내지 못햇을까? 참사의 원인은 왜 밝혀내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책임을 지는 이들은 없는 것인가?
〈세월호 우리가 묻지 못한 것- 재난 조사 실패의 기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간다.
저자

박상은

출간작으로『세월호,우리가묻지못한것』등이있다.

목차

추천의말
책을펴내며|아무것도밝혀진게없는재난조사?
1장세월호특별법을제정하라
1.무엇을바꾸고싶었나
2.세월호특별법제정운동에담긴상이한요구들
3.안전사회운동이떠오르다
4.국가폭력담론
5.국가란무엇인가
2장우리는왜재난을조사하는가
1.해외의재난조사
2.한국의재난조사
3.원칙과딜레마
4.한국의독특한재난인식론
3장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활동
1.위원회구성부터예견된한계
2.특조위의혼란
3.사법적조사와정책연구로나뉘다
4.특조위가선택하지않은것들
4장2016~2017년탄핵정국과
선체조사위원회의출범
1.촛불집회와세월호참사의재소환
2.진상규명운동의재난인식론은어떻게바뀌었나
3.징검다리위원회의출범
5장선체조사위원회의두보고서
1.새로운문제와반복된문제
2.침몰원인논쟁
3.두보고서가의미하는것
결론|재난조사와책임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8년간,세개의세월호조사위원회에모두참여한저자,
특조위와선조위를돌아보다.

저자박상은은안전사회를지향하는시민활동가로세월호특별법운동에참여했고,특조위에는조사관으로,선조위와사참위에는종합보고서외부집필진으로세월호조사에깊이관여했다.그는중심에서일한내부자,가장가까운곳에서관찰한기록자의시선으로특조위와선조위를들여다본다.재난조사위원회의탄생배경과설립과정,인력배치와구성원의특징,조사방법과조사순서,결론을결정하는과정과수용에이르기까지두위원회의모든것에현미경과망원경의시선으로,실패의원인을분석했다.
2022년6월조사위원의임기가만료되고,9월공식적으로활동을종료할사참위는이책에서구체적으로분석하지않았으나,사참위가앞서진행된두위원회활동의유산위에서조사했다는점에서,이책의연장선위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재난조사,과학의장이아니라정치의장

왜세월호참사조사는성과를내지못했을까?
이질문에대해서는이미유력한설명들이있다.
제일먼저꼽히는것이사고를책임지고,수습해야할정부가오히려조사를방해했다는것이다.그러나사고발생ㆍ구조ㆍ수습과정에서책임이있는박근혜정부에서3년,그책임을제기하며정권교체를한문재인정부에서5년동안조사가이어졌다는점에서이이유는성립되지않는다.
또재난조사의전례가없는우리나라의사고조사수준이미흡했고‘고의침몰설’,‘잠수함침몰설’과같은비과학적인음모론이제대로된재난조사를막는걸림돌이되었다는지적도있다.하지만이또한부분적이유가될수있을지언정,전체를아우르는원인으로서는미흡하다.
저자는이‘단순하지않은답’을찾기위해서는우리가재난조사에대해갖고있는선입견-즉,만인이이견없이합의할수있는‘과학적조사방법’같은것이있다는-은존재하지않는다며,‘재난조사’의장이실은조사하는자와조사받는자,재난에책임이있는여러기관과인물,서로다른의견을가진전문가들이경험하고타협하는‘정치의장’이라는전제위에서이책을집필했다고밝힌다.

시간과자원만주어진다면전문가들이재난조사에객관적인답을내줄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들이많다.하지만선조위에서세월호의침몰원인에대한전문가들의답은하나로통일되지못했다.그것은전문가들의전문지식이부족해서라기보다재난조사를통해답해야하는정치적질문을소화하기어렵기때문일것이다.재난조사위원회가재난과연관된다양한행위자들의경합과협상의장이라는점은재난조사위원회가과학의공간이면서동시에정치적공간이기도하다는점을의미한다.(139)

특조위는왜독자적인조사계획을세우지않았을까?조사신청을받아서이를바탕으로조사방향을설정하려면상당한시간이소요될수밖에없다.출범초기부터활동기한논란이있었던특조위가이러한방법을선택한이유를이해하기는쉽지않다.이호중위원은한인터뷰에서특조위가‘중립성의덫’에걸려있다고표현한바있다.외부의정치적대결구도가내부에도강하게작동하는상황에서많은위원들이중립적으로보이지않을경우받을공격을우려했던것이다.(181)

자신의책임을회피하려는정부의비협조와방해가피할수없는기본조건이었음을생각해볼때,특조위가성과를내지못한가장큰원인은정부의방해와정치적갈등그자체가아니다.갈등을피하겠다는명분뒤에숨어조사의제·방향·관점에대한토론을회피한것이다.(184)


사법적조사에대한몰입,구조적원인조사는사라져…

그렇다면,세월호조사가실패로끝난이유는무엇인가?
〈세월호,우리가묻지못한것〉은책임문제가매우복잡하고해결하기어렵게제기됐기때문에,조사가어려움을겪었다고본다.재난은많은행위자들의,개별적으로는,결정적이지않은잘못과실수로발생하지만,대중은그중결정적책임자가누구인지묻는다.바로여기에재난책임[재난조사?]고유의딜레마가있다.
세월호피해자들은선사와승무원에이어국가기관의고위층에게사법적책임을물으려했지만,이시도는계속좌절됐다.사법적책임중심의문제의식은법률가중심으로위원을선임하는배경이됐다.
사법적책임을묻는시도가실패하면실패할수록,처벌을위한사법적조사는중요한가치로부상했고,급기야그것만이세월호재난조사의성패를결정짓는기준처럼대두되기도했다.그과정에서재난조사의중요한축인구조적원인규명은희미해져갔다.

법적처벌에방점이찍혀있기는하지만소극적으로든적극적으로든구조적원인조사에대한지향이특조위내에없지는않았다.
그러나이러한지향과별개로특조위는구조적원인조사를위해어떤방법과계획을가지고접근해야할지연구나토론을진행하지않았다.지향과실행사이의격차는재난조사위원회의역할을수사기관의역할과유사한것으로여겼음을보여준다.조사위원회는수사기관이다룰수없는영역을담당하는역할과수사기관을대신하는역할사이에서후자로기울었다.

사법적원인규명과구조적원인규명을동시에추구한다며각각의과제를담당하는부서를분리한방식은최소한특조위에서는실패했다.직접적충돌은없었지만조사내용을서로비교했을때진상규명소위원회와안전사회소위원회의가설이나재난을바라보는관점은완전히달랐다.구조실패와관련해진상규명소위원회가123정이의도적으로선원을먼저구했는지가중요한쟁점이라고본반면,안전사회소위원회는해상사고에대한정부의구조역량이갖춰져있었는지가중요한쟁점이라고보았다.(207)

만약사법적조사만진행한결과,공식적인조사결과의권고상당수가검찰,감사원,법원에판단을넘기는방식으로제출되고구조적원인규명은거의이뤄지지않았다면,특별법제정운동기에검찰이받았던비판적인평가를특조위도받았을것이다.그러나강제종료는특조위자신의무책임한선택과역량부족에대한일종의면죄부가되었다.(217)

과거사위원회소환과국가폭력담론

저자는세월호재난조사실패의배경에한국의특수성이자리잡고있다고지적한다.
특조위가빠르게진행될수있었던것은과거사위원회들을선례로삼아세월호특별법을구성했기때문이었다.반면그과정에서과거사위원회와는전혀성격이다른,기술적조사가필요한재난조사의특성은고려되지않았고,사고이후정부가보여준무책임과진상규명방해의혹으로국가폭력담론이강하게제기됐다.

과거사위원회의경험을계속해서소환하는것은세월호참사라는재난을의문사사건이나5·18광주항쟁과같은직접적인국가폭력과자연스럽게연결시켰다.그렇지않아도국정원등비밀스럽고위압적인국가기관에대한의혹이대두된상황에서권위주의정권시기의의문사사건과세월호참사를비교하는것은의도치않아도일종의방향성을지니게되었다.‘국가의조직적무책임성’혹은‘부작위에의한국가폭력’에가까운재난에서의국가책임은‘의도에의한국가폭력’이었던권위주의정권시기국가책임과혼동되기시작했다.(76)

세월호참사를국가폭력으로보자는말을‘부작위도국가폭력으로해석하자’는의미로받아들인사람들은많지않았다.세월호참사와국가폭력의유비는오히려세월호참사의원인과책임을인격화하는효과를낳았다.그렇다면세월호진상규명운동에서국가폭력프레임을강조한당시의전략이맞았을까?국가폭력프레임채택이일정정도는불가피했더라도,국가폭력정의의모호성에계속기대는것이아니라다른이해를확산시킬시도들을더할수있지않았을까?안타깝게도사회운동은그씨앗을제대로뿌리지못했다.

선조위는왜두개의보고서를냈을까?

〈세월호,우리가묻지못한것〉에선그동안논란이됐던선조위의두개의보고서-내인설과외력설,두가지모두를포함한종합보고서가탄생한이유를추적했다.
선조위는특조위에비해기술적조사에집중하도록설계된위원회였다.그러나,헌법재판소가박근혜대통령탄핵결정에서세월호부분은탄핵사유가되지않는다고판단하면서,그에대한반발로정권의첵임을물어야한다는열망이뜨거운상황에서출범했다.참사관련정부책임자들대부분이법적책임을지지않았다는것도선조위를강하게압박했다.저자는선조위가법정활동기한종료를채일주일도남겨두지않은상황에서재난조사역사상유례없는두개의보고서를내기로결정한배경에이런압박감이있었다고지적한다.

외력검증TF는외력가능성을포기하지않았다.그러나외력이작용했다면어떤외력인지,무엇을현실적인가능성으로검토해야하는지가설을제시하지않았다.예를들어포항지진의경우자연지진론대유발지질론을주장하는학자들이자기가설을입증하려했다면,71세월호선조위내부의논쟁은‘내인설대외력설’이라기보다최종보고서의명칭대로‘내인설대열린결론’이라는형태로진행되었다.회의록에는반복적으로‘외력을특정하는것이아니라외력의가능성을확인하는것’이목표라는점이언급된다.(284)

선조위조사관대부분,브룩스벨·마린등외국의전문기관은모두외력이아니라는입장이었다.그러나진영론적사고와책임의인격화로인해선조위는내인설의압도적우세속에서도피해자가족과세월호진상규명운동에내인설을충분히설득하고확산시키지못했다.(302)

선조위의두개의보고서는재난조사의종결에관한쟁점을제기한다.특조위가외부의방해와신청사건형태의조사방식선택으로초기부터공식적인종결을할수없었던조건이었다면,선조위는결론에이를만한조사를진행하고도공식적인종결의거부를능동적으로택했다.선조위의종결거부라는선택을어떻게보아야할까.하나로작성된보고서를불과일주일전에찢어서라도외력설의가능성을무겁게남겨두려는선택은어떤효과를남겼나.
밝혀진사실들은분명늘어났다.그러나선조위종료이후한국사회가세월호참사에대해아는것은더줄어들었다.사람들이이해할수있는서사가사라졌기때문이다.(303)

세월호재난조사,우리가잃어버린질문들

우리사회는세월호참사가제기한많은질문들을제대로묻지못하게되었다.
생명보다이윤을우선하는기업을어떻게통제할수있는가?개인처벌에만그치지않고사회시스템을바꾸기위한재난조사란어떻게가능한가?권력을가진이들을면제하지도,우리자신을면제하지도않는사회적책임의방식은무엇인가?이거대한질문들에대한대답은점점앙상해져갔다.(8)

평범하게흘러가는하루하루의일상속에서시민의생명과안전은가장우선적으로보호되어야하고,존중되어야한다.그것이국가의존재이유이고,한사회가지켜야할최고의가치다.그런의미에서세월호재난조사실패는실패로서만머물러선안된다.
저자는이실패기를통해오늘우리가서있는위치를명확히밝히고,내일우리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자했다.그동안국내에제대로알려지지않은9.11테러,인도보팔참사,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등해외재난조사를소개하고세월호조사와비교한것도한국의재난조사연구를한단계끌어올리려는저자의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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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실패를헤집는작업을해야하나생각이들때면한단원고희생자아버지의말을떠올렸다.2016년여름특조위강제종료에항의하는단식농성장에서,그는조사위원회가잘못하거나성과없이끝나면결국그비난과책임을유가족이지게된다고말했다(중략)피해자가족의그런태도때문에나는사회운동과조사위원회의무능과실수,선의였으나의도치않은결과에대해책임질수있도록그과정을정리해야한다는생각을하게됐다.피해자가족들은너무많은책임을진반면,우리는아무책임도지지않았기때문이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