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양장본 Hardcover)

배성기

저자배성기는

|약력|
단국대학교경영학박사(서비스경영전공)
現브릿지협동조합이사장
現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소장
現단국대학교경영학과외래교수
現서울시민간위탁분야계약심사전문위원
現송파구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
現한국상하수도협회공공하수도관리대행성과평가위원
現가천대학교사회적기업과고용관계연구소비상임선임연구원
現에코아이지속가능경영연구소비상임소장
現한국종합경제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現현대산업경제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前서울연구원초빙부연구위원
前고용노동부잡월드(JobWorld)건립·운영자문위원
前한국산업연구소연구팀장

|주요연구수행실적|
·서남물재생센터민간위탁관리방안연구(2016,서울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원가계산및관리방안컨설팅(2015,서울시)
·기상레이더센터통합유지보수타당성조사용역(2015,기상청)
·화성시민간위탁제도개선및지침수립연구용역(2015,화성시)
·Eyevil시설운영관리방안연구(2015,대구시)
·2014년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사업사업비정산용역(2015,5개산림조합)
·효율적민간투자방식연구용역(2015,횡성군)
·용인시민자하수처리시설운영비원가산정연구용역(2015,용인시)
·우정사업환경변화에맞는우편취급국수수료개편방안연구용역(2015,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복권판매수수료원가분석연구(2015,기획재정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민간위탁운영비용원가산출및경영평가용역(2015)
·2015년광교테크노밸리통합관리원가조사용역(201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고마민간위탁성과및서비스수준평가용역(2014,공주시청)
·천안시중계펌프장민간위탁관리원가계산용역(2014,천안시)
·코리아디자인센터임대료산정연구용역계약(2014,한국디자인진흥원)
·영양볼링장민간위탁타당성연구(2014,영양군)
·세종시공동구운영관리타당성검토및원가분석용역(2014,세종시)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운영방안연구용역(2014,횡성군)
·운정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원가용역(2014,파주시청)
·단양군위생처리장(분뇨처리시설)관리대행제도입타당성연구(2014,단양군)
·우편집중국운영외부위탁수수료산정및편익분석연구용역(2014,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우리나라복권판매점의적정규모및합리적모집방안,적정수수료등에관한연구(2013,기획재정부복권위)
·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한공공조달시장자원조사연구(2013,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파주시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가산정연구(2013,파주시)
·용문체육센터민간위탁연구(2013,양평군)
·승강기안전관리위임위탁업무운영체계개선방안연구(2013,안전행정부)
·스포츠센터원가계산및및SLA평가(2013,파주시)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민간위탁방안(2013,부안군)
·공공하수도시설책임대행제기본계획수립(2013,단양군)
·고마복합문화센터민간위탁방안(2013,공주시)
·파주시운정신도시자동집하시설제척지구민자사업제안서(2013,엔백)외다수

|주요저술실적|

저서:민간위탁조례및계약관리방안
민간위탁원가산정
민간위탁서비스평가
정부원가계산이론과실제
전국민간위탁운영현황분석(2011,2013,2014,2015)
지방자치단체민간위탁운영관리메뉴얼Ⅰ,Ⅱ,Ⅲ권
관광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
전국민간위탁운영현황분석
하수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평가
공공하수도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
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처리시설민간위탁서비스경영등
번역:OECD정부기능및정부서비스민간위탁외4권
논문:상수도시설운영사무민간위탁방안등2개
발표:한국생산관리학회,한국구매조달학회,한국관광경영학회등다수

지은이의말/07

요지/09

제1장서론/11
제2장영국의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17
제3장영국지역사회지방정부의최고가치법령지침/25
제4장사회적가치의구현을위한영국지자체의공공조달프레임워크사례/33
I.블랙풀(Balckpool)사례/38
II.브리스톨(Bristol)사례/68
III.캘더데일(Calderdale)사례/78
IV.캠브리지(Cambridge)사례/85
V.코벤트리(Coventry)사례/91
VI.홀튼(Halton)사례/97
VII.헐(Hull)사례/113
VIII.맨체스터(Manchester)사례/121
IX.올덤(Oldham)사례/127
X.샌드웰(Sandwell)사례/133

시사점/146

색인/149

표차례


1.1사회적가치프레임워크/43
1.2조달의발주전체크리스트/47
1.3사회적가치달성을위한조달방법/52
1.4고용을통한사회적이익구현?‘래플록(Raploch)URC’모형/58
2.1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시작/68
2.2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조달프로세스/69
2.3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목표모형/70
2.4사회적가치구현과정/72
2.5비용의유형및내용/74
2.6사회적가치결과물의유형/75
2.7사회적가치측정대상요소/75
2.8사회적가치측정방법의유형/76
2.9재정적측정방법/77
3.1캘더데일(Calderdale)시정부가추구하는우선사항/78
3.2시정부우선사항및사회적가치에대한고려/82
5.1사회적가치결과물/93
5.2사회적가치지표/95
6.1사회적가치에따른조달평가/100
6.2품질(Quality)제1단계/104
6.3추가적인사회적가치및지역공동체의이익에대한질문/104
6.4입찰자(낙찰자)제안서에포함된“AppendixL:‘Employment&SkillPlan’”/112
7.1헐(Hull)시정부사회적가치조달/116
8.1맨체스터가공공조달을통해추구하는사회적가치/124
9.1올덤(Oldham)의사회적가치조달프레임워크/130
10.1샌드웰(Sandwell)시정부사회적가치조달보고서/141
10.2사회적가치결과물및우선사항의수준/145

최근정치권및지방정부에서는정부가사회적으로책임있는구매자로행동해야한다는내용의사회적가치(SocialValue)를추구하는공공조달분야의관심이높아지고있습니다.

특히“서울시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및“성북구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사회적경제기본조례”등여러지방자치단체들이진행하고있는공공구매의사회책임성강화정책이눈길을끌고있습니다.

하지만사회적경제기업들은사회적경제정책의효과성이미미하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보다좀더구체적이고체계적인사회적가치가실현될수있는방법은없을까?를고민하던중영국의지방정부사회적가치구현정책을살펴보게되었습니다.

이미영국에서는2012년중앙및지방정부구매의원칙을최저가대신사회적책임성을포괄한최고가치구매로하는‘공공서비스(사회적가치)법’을발효하여시행하고있습니다.

이법에따라영국의중앙및지방정부기관들은최저가대신사회적가치를고려해최고가치(BestValue)를지닌쪽을선택하도록규정과지침을만들어공공조달에적용하고있습니다.

이에,저자는영국의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조달규정및지방정부운영지침을분석하여국내에알리고자사례집을발간하게되었습니다.

본사례집은지난수년간영국정부가사회적가치의구현을위한지속가능한공공조달을한차원높이기위해고민하고노력하는과정에서얻어진생생한현장의산물이며정책적결과물입니다.

저자는본서가국내중앙정부기관및지방자치단체사회적경제담당자그리고공공시장진출을희망하는사회적경제기업관계자에게깊은영감(靈感)을줄수있기를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