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실업자에게학적을!
등록금도생활비도국가가!
꿈꾸라하기전에잠잘시간을!
미국대통령마저부러워하는교육강국한국.그러나언젠가부터우리에게‘교육’은‘입시지옥’,‘학업스트레스’,‘사교육’,‘학벌계급사회’같은말이함께따라다니는것이되었다.그중에서도‘반값등록금’으로촉발된대학교육문제는날로심각해지고있다.
2007년대선공약으로‘반값등록금’이제시되면서사회적화두로떠올랐고간간이현실을진단하는책이나오고있지만이후10여년이흐른지금까지나아진것이별로없다.고등학교졸업생10명중,8명이대학에들어가는대한민국의평균등록금은사립대학기준천만원을육박하는데등록금부담이비교적낮은국공립대학비율은OECD국가기준최저(대한민국18%,미국70%,프랑스86%,독일95%)이다.‘모든국민은교육받을권리가있고,교육에있어차별받지않으며,이를위해국가는평등하게교육받을수있도록해야할의무’가있다고교육의헌법인교육기본법에는명시되어있다.과연반값등록금,청년수당만이이를위한유일한대안이고해답일까?왜우리는초·중등의무교육은당연시하면서고등교육의무상화문제는안되는일이라고지레포기하고마는것일까?
대학에대한새로운상상이우리모두의삶을바꾼다!
구리하라야스시의『학생에게임금을』은일본의대학과대학생이처한현실을진단하고방향을제시한다.그런데읽다보면5년여시간차를두고일본의전철을우리가그대로밟아가고있었구나하는생각이든다.
저자는왜대학이공짜여야하는지,왜일본의대학이등록금은올리면서대출형장학금을늘리고있는지하나하나풀어낸다.나아가교육의기회균등이갖는철학적의미,고등교육무상화논리의역사성과실현가능성을특유의유머와재기로발랄하게들려준다.
‘어떤빚에도속박되지않고좋아하는것을충분히좋을만큼생각하고원하는방식으로표현하는것이가능’한삶은‘학비없는대학’으로비로소이루어지며이것은우리모두의삶의질을바꿔주는가장기초적이면서현실적인대안이라는저자의주장을따라가다보면,신자유주의논리에삶의근간마저휘둘리면서자본의노예로복무하는삶에나를방치하느냐박차고나오느냐가결국관점의문제였음을깨닫게된다.
“학생도실업자도주부도사회적노동자다!”
‘학생에게임금을’이라는슬로건에담긴역사적의미와가치
1960년대말전세계적으로학생운동이확산되고있던즈음대학개혁에반발한이탈리아의학생들은‘학생임금’을슬로건으로내걸었다.당시이탈리아의사회운동의한흐름이었던‘노동자주의’에바탕하여,직접적생산영역뿐만아니라가사노동같은재생산영역또한자본주의를작동시키는필수적요소라는주장이었다.즉학생또한지적생산자이자미래의예비된노동력이므로노동자계급의일원으로봐야한다는의미로,트론티와네그리의‘사회임금’개념과결합된것이기도했다.(‘사회임금’은근래‘기본소득’이라는개념으로널리알려지고있다.)결국유럽각국정부는점점더격렬하게확산되는학생운동에대한대책으로‘학생임금’대신‘미래의노동자’들이안정적으로학습할수있도록생활비를보장하고대학의수업료를공짜로하며지급형장학금을만들었다.실제로‘사회적공장’으로서대학이필요했던정부가‘학생임금’대신대학교육을무상화하는것으로대응한것이다.이때부터이탈리아는물론,독일과프랑스,영국등유럽전체에서고등교육의무상화가진행되었다.애초‘학생에게임금을’이라는슬로건이지향했던정치·사회적의도와는달랐을지모르지만결과적으로‘대학무상화’를위한압력이되어‘미래의노동자를위한소득보장’을이끌어낸것이다.
이책의제목은지금으로부터50여년전,68혁명으로이어졌던학생운동의‘슬로건’을가져온것이다.노동자의임금이정당하고당연한대가이듯,대학이라는‘사회공장’의생산자인학생역시그노동의대가를당당하게요구할권리가있다.그러나오늘의대학등록금은‘교육’이지니는보편성과사회성을파괴시키고있다.국제인권법은물론교육기본법에도명시되어있는‘교육의기회균등’은인권의문제이기도하다.인종과신념,성별,신분,경제적지위에상관없이모든인간은평등하게교육을받을수있어야한다.태어나는순간부터사회적차별과불평등속에서꿈을가져보기도전에미래가결정되어버리는끔찍한사회를언제까지방치할것인가.대학무상화를꿈꾸는일은대학생과대학의문제로만국한되는것이아니다.더늦기전에모두가함께보편적이고사회적인고등교육의회복을위해연대해야한다.
“반값등록금?경기침체와장기불황!국가부채가얼만데?”
반값도비싸다,공짜,무조건공짜!지금당장이라도가능하다!
지난해몇몇지자체에서시도된‘청년수당’은중앙정부의반대는물론포퓰리즘이라는극심한반대여론에부딪쳐야했다.그러나이책의저자는한발나아가대학교육무상화는지금당장이라도가능하다고말하면서그이유와방법으로지적활동의공공재적성격과통화발행권문제를들고있다.요약하면,대학은사회적공장으로교수도학생도모두같은성격의노동을하고있다.이들의지적활동으로축적된지식산업이기업의간접자본으로이어지고있으니기업은그‘사용료’를지불해야한다.그러나신자유주의시대의현실은기업에대학이잠식되고있고대학은프랜차이즈화되어가고있다.이고리를끊는것만으로도재원마련은충분하다는것이다.덧붙여저자가말하는통화발행권도눈에띄는대목이다.원래통화발행권은정부가가지고있던것이었다.그런데이것을은행에넘겨주면서정부마저신용으로은행에돈을빌리고국민이낸세금으로은행에이자를내는아이러니가결국금융권력을낳았다는것이다.은행에맡겨둔통화발행권을다시정부의권한으로가져와필요한만큼돈을찍어내라는저자의주장은물론이상적이다못해허황하게들릴수도있겠지만대학은원래불온한곳이고학생들의‘악의’가좋은대학을만든다는주장이더해지면서묘하게설득력을얻는다.
“학자금대출못갚아소송당하는청년,학업이빚인아픈청춘들의대한민국”
교육은‘복지’가아니라‘삶’그자체,선택이아닌필수로서의‘교육’의길을묻다
2013년3210명,2014년4069명,2015년1924명.한국장학재단이학자금대출과관련해소송을낸대출자수다.2014년에는학자금대출부실채권을국민행복기금에매각하기위해채권시효를연장하려고4069명포함총6086명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학자금대출을갚지못해어려움에처한청년들이계속누적되고있는것이다.상대적으로이자율이낮고비교적이용하기쉬운한국장학재단이이러하니사설금융기관을이용한청년들의상황은오죽하겠는가.우리는돈이사람을만들고돈이사람을키우는시대를살고있다.교육이야말로유전무죄,무전유죄가되어버린것이다.사람이일생을사는데교육만큼중요하고필요한게또있을까.한사회의공동체를이루는온전하고가치있는구성원으로살아가도록가르치는것이‘교육’이다.우리는평생직간접적인교육을받는다.그래서교육은우리삶속에서‘선택’이아닌‘필수’가되어야하고그때비로소그자체로서이미목적인‘교육’의참된의미가구현될것이다.교육은‘복지’가아니다.차등도선별도아닌‘삶’이다.그‘삶’이지속가능한것이되게하기위해이제지향점도운동의방식도다른패러다임이필요함을이책은역설한다.
“우리에게대학은무엇이고무엇이어야하는가”
한국어판기획좌담을통해청년들의시선으로우리사회와대학을진단하고상상하다
저자의양해속에출간을앞두고한국어판기획좌담을기획하여부록으로담아냈다.대한민국효녀연합퍼포먼스로널리알려진사회예술가홍승희씨,청년주거문제를위해다양한활동을펼쳐나가고있는민달팽이유니온의임경지위원장,현재대학재학생이면서청년커뮤니티사이랩에서활동하고있는김보람씨와20여년차시간강사이자이책을번역한서영인선생이함께이야기를나눴다.
『학생에게임금을』의편집본을미리나눠보긴하였으나책의내용에국한하지않고오늘의대한민국과대학,청년문제에관한폭넓고깊이있는이야기들이오갔다.
특히대학등록금문제,대학의기업화현상,청년실업문제,대학구조조정및대학원정책의폐해,시간강사및연구인력의빈곤화등의주제에대해거침없이펼쳐지는적나라한진단과청년의눈으로우리사회의민낯을들여다보는동안역설적이게도희망을보게될것이다.
책속으로추가
특색있는대학만들기.간단히말하면이는대학을취직전문학교로만든다는것,기업을위한인재육성에더욱기여하는대학을만든다는것을말한다.그러기위해서는기업의경제활동에불필요한과목을없애가야만했다.예를들어어학에관해서라면실용영어만하게하면된다.프랑스어,독일어등의제2외국어는취직활동에도움이되지않으므로없애버린다.그리고거기서남는돈으로컴퓨터등의설비를구비한다.학생들은수업에서정보처리를배우고또컴퓨터를이용하여토익등의시험에대비한다.19세기에서20세기에걸쳐공장노동자가기계설비의근대화에의해해고되었는데지금은대학교원이대학의설비투자때문에대량해고당하게되었다.(196쪽)
아무리대학측이지적상품을늘어놓아도많은학생들은수업은듣지않고자기들나름의지적활동이나하고있었다.그리고그학생들의지적활동은적어도단기적으로보았을때는기업에도움이되지않았다.게다가대학은이제잠재적비즈니스공간이자설비투자에따라거액의부를생산하는부동산이되었다.그런데학생들이그런공간을멋대로점유하고자신들의방이라고우겨대며눌러앉아있다.그러므로대학당국은캠퍼스의외관을깨끗이하는것과함께이성가신존재를정화해야만했다.(199쪽)
내삶에서능동적이면사회에대해서도능동적으로관계맺을수있는것같아요.스스로하고싶지않은걸안하는것이야말로자신의삶을사랑하는거라고생각해요.그러다보면적극적으로하고싶은걸찾게되지않나요?저같은경우,그런가운데제가하고싶은일과관련하여사회문제가이슈화되는걸보았던거죠.또학교를다니지않고봉사활동을하면서겪은‘연대’의경험이더많은사람들의고통에공감하게해준것같아요.장애인이동권을보장하는예산이삭감됐다에대해누구나문제의식은있을수있잖아요.그렇지만이건어쩔수없는거야라고체념하는게아니라,저건바꿔야돼,말도안되잖아,이렇게반응하고대응하는적극적인삶의자세,세계와관계맺는능동성이운동성,예술성의본질인거같아요.(274쪽)
아직나이도어리고한국사회에서여성으로살아가면서어떤방식으로든경력단절이일어날거고한국의기업문화에서나는끊임없이회의할거고그런나를기업도좋아하지않을거고당연히나도그들을좋아하지않을거라면한살이라도어렸을때좋은친구들하고한번정도재미있게다른꿈을꿔보는게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었던거죠.사실삶이라는게큰결심으로움직이는것이라기보다조금씩경로를이탈하면서바뀌는거잖아요.(277쪽)
자본,결과,성과로쉽게드러나지않고환산하기어려운지식노동,예술노동,창작노동,가사노동에대해서다른방식의사회적교환과보상체계가필요한것같아요.책에기본소득얘기도나오는데기본소득이그대안이될수있을거라생각해요.기본소득으로시작하지만나중에는교육의무상화로이어지고‘공공성’이모든분야에서강화되는것이궁극적인목표여야한다고생각해요.(283쪽)
이책의주제인대학문제나청년문제에대해서도필자는사회적운동의여러움직임들을굉장히긍정적이고다이내믹하게발굴해내고있거든요.한국이신자유주의로가고있다,점점더고립된사회로가고있다,속물사회다같은진단은굉장히많지만여기저기에서이런삶은옳지않아라고반대하면서열심히자기삶을살아가는사람들의가치를한국사회가너무안알아준다는느낌이드는거죠.늘피해자이거나희생자이거나이런식으로만바라보지저들이열심히자기삶에서운동하고있는사람이다라는생각들을안하는사회인거같아요,우리사회는.오히려정말긍정적으로다른삶을사는사람들이많음에도불구하고주류적제도권안의삶만이우리삶의어떤전체인듯만드는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