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위한 겸손한 제안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는 비결)

이상로

저자이상로는1981년가을에MBC카메라출동을시작으로기자의길에들어섰다.전두환대통령집권시절저녁9시시보와함께“전두환대통령은오늘...”로시작되는〈TV땡전뉴스〉를할때면,시청자들은저돌적인자세로국어책을읽듯또렷한발음을내는겁없는이상로기자의카메라출동을기다렸다.카메라출동은당시유일한사회비판뉴스였다.새벽에난지도에서폐수를몰래버리는폐기물차량을취재하다가생포되어쓰레기매립장속에생매장될뻔했고,화재의위험을알리기위해우리나라최초로주택화재실험과산불화재실험을했다.1984년한국기자상을수상하고,1989년파리특파원으로발령받아베를린장벽이무너지기일주일전동베를린으로잠입했다.루마니아의독재자차우셰스쿠가처형된다음날한국기자로는최초로루마니아국경선을넘어들어갔다.
파리특파원으로발령받아드골공항에도착했을때“나는파리에왔다.추억을만들기위해서가아니라기록을남기기위해서왔다”고말했다.그리고대학입시를준비하는수험생처럼새벽에일찍일어나서자료를수집했다.파리에서돌아온후우리나라의정치,경제,사회,교육,방송등의발전적인제안을위해『파리특파원의교통정책르포』,『케이블TV에투자하려는사람을위해』,『뭐야카메라치워』등8권이넘는책을출판했다.1기지방자치단체장선거전출판한『민선서울특별시장』에서저자는한강을통해배가들어올수있게서울의청계천을복원하자는제안을했다.또2기민선자치단체장선거를앞두고『공약을팝니다』라는책을출판했다.
MBC프로덕션전략사업팀장시절MBC영화제목〈꽃을든남자〉를화장품브랜드로판매하는등방송의산업적영역을개척했다.MBC편성부국장,심의국장,iMBC이사를역임했다.현재대학에서신문방송학과학생들에게기사작성법을가르치고,대학원에서는국제경제학을강의하고있다.

서문

PART1▶대한민국에서지폐가모두사라진다면
겸손한제안-[경제]편

대한민국에서지폐가모두사라진다면
IMF외환위기에정부가은행대신개인을구제했더라면
쌀과잉공급,국가가논을매입하면해결됩니다
법인세율과근로자임금의상관관계
투기적부동산투자자들에게박수를보냅시다
부동산양도소득세,매년조정하면어떨까요
고용안정을위한두가지제안

PART2▶아이를낳은부모에게1억원을준다면
겸손한제안-[문화ㆍ복지ㆍ교육]편

아이를낳으면출산장려금1억원을지급합시다
학생이골라가는고등학교,교육상품권제도
급식제도는프랑스처럼합리적으로할까요
캐나다슈퍼마켓의푸드뱅크처럼나눠줘요
절에안가는등산객이왜입장료를내야하죠?
약처방만하지말고운동처방도해주면안됩니까
100세시대,건강한사람들에겐정년을연장해준다면

PART3▶대통령이〈나는가수다〉에서배워야할것들
겸손한제안-[정치]편

법을만들지마세요,대신토론하세요
대통령이〈나는가수다〉에서배워야할것들
대통령에당선되는순간,당적을포기하자
부패하고무능한보수,사악하고무능한진보
우리에게진짜필요한지도자

PART4▶원자폭탄만있다면안심할수있을까요?
겸손한제안-[국방ㆍ언론]편

남녀모두군대에갑시다
원자폭탄만있다면안심할수있을까요?
중국의한반도비핵화에대한속마음
위안부문제와국가의이익,분리해서생각하면어떨까요?
후배언론인에게고하는글
포털도언론사,책임도함께집시다

MBC카메라출동취재기자,한국기자상수상자
이상로교수의지금보다살기좋은대한민국!

80년대초카메라고발기자로활약하던언론인출신의대학교수가이번에는카메라대신에책을들고사회의해답을찾아나섰다.독서클럽을조직하여매주한권씩,10년동안500권이넘는세계석학들이저술한책속에서지금우리나라에도움이될중요한내용들을모았다.그리고‘대한민국을위한겸손한제안’을하게된다.제목은겸손하지만내용은파격적이고획기적이다.
2016년말미국이금리를올렸다.그리고내년에도추가로3번이나금리를올릴예정이다.1300조나되는가계부채의문제를안고있는우리나라는긴장할수밖에없다.청년실업률은높아지고출산율을낮아지기만한다.수출총액도줄어들고있다.언론은각종게이트를쏟아내고있다.이것이2016년말대한민국의현주소다.이제우리는어떻게해야하는가?누가이런문제에대한해답을내놓아야하는가?

500권의독서내공,현실을꿰뚫는통찰력으로
각분야의명쾌한해법을제시한다!

겸손한제안〈경제〉편에서저자는5만원권과1만원권지폐의유통을금지시키자는제안을하고있다.이미스웨덴에서는고액권지폐의유통을금지시켰다.덴마크도지폐의폐지에착수했다.인도는올해(2016년)11월에고액권유통을전격금지시켰다.미국하버드대학교경제학과케네스로고프교수는100달러지폐의폐지를주장하고있다.그는“2008년경제위기때100달러지폐를폐지했다면미국의경제위기는이미끝났을수도있다”고말한다.어느나라든고액권지폐의대부분은검은거래에사용되거나유통되지않고장롱속에숨어있다.정부가아무리돈을많이찍어도돈이돌지않으면경제는점점더어려워진다.
한국의5만원권지폐도예외는아니다.수년전에는마늘밭에서5만원권지폐뭉치를파내기도했다.우리는이미오래전부터달러대비세자리숫자가넘어가는환율로표시되는원화를디노미네이션(예를들면1000원을1환으로)하기위한논의들을해오고있었다.저자는하루빨리디노미네이션을단행하자고주장한다.물론이때고액권지폐를폐지할것을아울러제안하고있다.

겸손한제안〈문화ㆍ복지ㆍ교육〉편에서저자는출산장려금으로1억원의현금을지급하자고제안하고있다.아기를낳은부모에게지급되는출산장려금은전액무기한,무이자채권을발행하여한국은행에인수시켜조달한다.이와같은국채발행방법은저리(低利)의정부채권대부분을일본중앙은행이인수하는방법과유사하다.일본정부는GDP대비세계에서제일높은국채를발행하고있다.유명경제학자들이“일본은곧망한다”고주장해왔지만일본의경제는부활하고있다.일본대졸자의대부분은졸업과동시에취업에성공한다.노벨경제학상수상자미국의폴크루그먼교수는“경제학에공짜점심은있다”고주장하면서“일본의무제한양적완화는일부낭비적인부분이있지만세계에서가장모범적인경제를운영하고있다”고말한다.폴크루그먼교수는“한국도과감한재정정책을펴라”고권유한다.
저자는“국채에는좋은부채와나쁜부채가있다.좋은부채는자산을담보로발행된부채이다.가장우량한자산은인구다”라고주장한다.매년120만명(현재47만명)의아이를낳으면당장우유와기저귀가필요하고,5-6년후에는교실이부족하며,20년이지나면아파트를더지어야한다”고말한다.인구를늘이는방법이외에내수를살리는방법은없다고단언한다.
또국가의행정행위는합리적이고정의로워야한다고주장한다.절을방문하지도않는국립공원등산객에게문화재관람료를받지말고,국가가사찰부지의일부를수용하여도로로만들것을제안한다.

겸손한제안〈정치〉편에서는국가가인재를선발하는방법중하나로청중들의평가하나만으로우승자가결정되는MBC의〈나는가수다〉와KBS의〈불후의명곡〉방식을제안한다.고위인사를채용할때인사청문회를열고심사위원들이채점결과를실명으로발표케하는것이다.물론심사위원을선정할때부터낙하산인사의가능성은존재한다.하지만심사위원들의채점표가실명기록으로남고,이기록은평생따라다닌다는것을심사위원들이인지한다면낙하산인사의실현가능성은낮아질수있다.

겸손한제안〈국방ㆍ언론〉편에서는NTP(핵확산금지조약)체제속에서현실적으로보유하기어려운원자폭탄대신에방사능폐기물폭탄(dirtybomb:더티범브)을제안한다.또일각에서주장하고있는모병제대신에남녀모두6개월을현역으로근무하게하고현역병을마친사람에한해직업군인을선발하자는아이디어를내놓는다.어떤이유로든병역을필하지않은사람은선출직공무원이될수없도록하자고주장한다.

마지막으로언론인출신인저자는병원의의사가오진을하지않기위해환자의엑스레이사진과혈액검사등모든자료들을꼼꼼히살펴보는것과는대조적으로,사회적의사인언론인의상당수가이미취재전에자신의정치적성향에따라결론을내려놓고기사를작성한다고지적한다.따라서시청자와독자들은언론인을100퍼센트신뢰하지말것을제안한다.특히유명기자와인기TV앵커등이사실을누락시키거나왜곡하고있지는않은지경계심을늦춰서는안된다고충고한다.또시청자와독자들에게인기를끌기위해사실을왜곡하는언론인은“암환자에게체했다”고진단하는의사와같다고말한다.
『대한민국을위한겸손한제안』은제목처럼겸손하지만은않은도발적이고신선한제안들로그득하다.저자는이런제안들마다세계유명석학들의견해를인용하여자신의제안에대한무게감을실어주고있다.만약다음의두가지조건이충족된다면,대한민국은세계적으로부강한나라가될것이라는데의심의여지가없다.첫번째조건은대한민국이저자가제안한내용을모두채택한다는가정이고,두번째는그결과가저자의예상대로이루어진다는가정이성립되는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