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미국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12대 판결)

정소영

저자정소영(편저)은연세대학교영어영문학과와동대학언론홍보대학원,그리고한동국제법률대학원을졸업하였다.
2005년미국변호사가된이후,법무법인강호미국변호사,렉스컨설팅대표를지냈고현재SEADInstitute라는민간싱크탱크를공동설립하여운영중이다.

서문
결혼은지킬만한가치가있는것인가?

해제
거대한세계관의충돌

1.결혼의핵심,개인의선택?
Lovingv.Virginia(1967)

2.법률에명시적인금지조항이없다는것은곧허용을의미하는것인가?
Bakerv.Nelson(1971)

3.사생활권보호의한계는어디까지인가?
Bowersv.Hardwick(1986)

4.민주적절차에따른주헌법개정안을연방대법원이판결로무효화할수있는가?
Romerv.Evans(1996)

5.종교의자유와동성결혼은동시에보장될수있는가?
Baehrv.Mike(1996)

6.생활동반자법의도입은동성결혼인정을위한관문인가?
Bakerv.State(Vermont)(1999)

7.도덕은더이상입법의근거가될수없는가?
Lawrencev.Texas(2003)

8.결혼과출산,그리고자녀양육은아무런관련이없는가?
HillaryGoodridge&othersv.DepartmentofPublicHealth&another(2003)

9.결혼제도는진화하는가?
Lewisv.Harries(2006)

10.동성결혼부부들은왜그렇게'결혼'이라는이름에집착하는가?
InreMarriagecases(2008)

11.연방결혼보호법과주결혼법의갈등,어떻게해결할것인가?
UnitedStatesv.Windsor(2013)

12.연방대법원의사법독재는정당화될수있는가?
Obergefellet.al.v.Hodges(2015)

미국은어떻게동성결혼을받아들였나?

유엔을위시한소위서구선진국들이최근대한민국에서의동성결혼합법화를거세게밀어부치고있다.
이런현실에서이책은지난50년간미국사회의동성결혼합법화역사를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문을통해추적하고자뉴욕타임즈가소개한미국동성결혼합법화역사에서이정표가될만한15개의사건들중에서대한민국사회에특별한시사점을던지고있는12개의사건을선정하여소개하였다.
각장별로사건의사실관계와연방및주대법원의판결논리를간결하고정확하게설명하고있는전문서의성격을갖춤과동시에현재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실질적인문제들과연계함으로써일반인들의가슴에도쉽게와닿게하였다.
특히이책은미국사회의변화를미국사회의기저를이루고있는세계관의근본적인변화라는관점에서쓰여졌다.
현재싱크탱크를운영하고있는미국변호사가직접편저함으로써미국법에대한관심을가지고있는로스쿨학생이나법조계인사,또는동성결혼합법화문제에관심을갖고있는언론이나종교계인사들이소장해야할참고도서로추천할만하며,인문사회분야의교양도서로써일독을권할만하다.

로버츠대법원장
“오버즈펠사건의판결에이처럼결사적으로반대하는이유는이사건이결혼제도에동성결혼을포함시켜야하느냐아니냐하는동성결혼합법화를쟁점으로다루고있기때문이아니라미국과같은민주주의공화국에서헌법이명확하게사법부에부여한한계를무시한채,이러한정책적결정을선출된대표를통하여국민들이판단하도록놓아두지않고어쩌다법에따라분쟁을해결하도록하는직무를업으로맡게된5명의대법관들이결정하도록내버려두는것은옳지않다고믿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