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이해하기위해알아야할7가지필수주제
1장에서는글로벌시대국가경쟁력을확보하고,삶의질,개인소득등사회발전과개인의행복을함께지향하는‘한국경제1-3-5비전’의의미와달성방안을고민한다.또한시장경제와계획경제에서공동체와개인의삶이어떻게달라지는지돌아보고,선진국의사례들을벤치마킹해현재우리경제의지향점을찾아보았다.
2장에서는시장경제에대한최소한의기초상식10가지를정리했다.원활히잘작동되는시장은,외부개입없이도잘움직이는자동화된거대기계와같다.시장경제를구성하는가계,기업,정부,외국등의경제주체들은그안에서자유로이활동한다.이를통해시장경제는소득을증대시키고가장효율성이높은곳으로자원을배분하게된다.수요와공급원리,경쟁우위의중요성,체제선택에따른소득격차발생의원인,애덤스미스의〈국부론〉과전후일본,독일이일군경제기적까지,다양한사례와이야기를통해시장경제의운용원리를소개한다.
3장에서는글로벌경제시대,기업의역할과중요성을짚어본다.21세기는국경이사라진글로벌경제전쟁시대이다.그리고기업은국가를대신해글로벌경제전쟁에나서는전사이다.한나라의국방력도기업의국제경쟁력으로부터나온다.이장에서는기업의의의와기업가정신,이윤추구,경쟁,독점행위에대한올바른시각을고민하고,개별기업의행동이시장경제시스템에작동하는거시경제적기능을다룬다.
4장은우니라나기업의글로벌경쟁력을가로막는규제문제를다룬다.우리나라는경제규모에비해글로벌기업은물론장수기업이너무나적다.우리나라에만있는대기업,수도권,중소기업적합업종규제등,비효율을부르는규제들의폐해를분석했다.최소한의규제로자율적인경제발전을이루고있는선진국의사례를통해지속가능한경영과성장의비밀을파헤쳐보았다.
5장에서는이자,투기,금산분리,화폐전쟁,금리인하,금융위기등에서사람들이오해하고있는금융에대한이슈를다루면서우리나라의금융경쟁력을되짚어본다.왜우리나라엔글로벌금융회사가없는지,어떻게해야상대적으로낙후된금융산업을발전시킬수있는지그방안을제시하고있다.
6장은노동과인적자원을돌아본다.경직되고낡은우리노동구조,고용불안,정규직과비정규직,최저임금,청년실업등삶의현장과밀접한문제를담았다.스마트경제시대에창의인재육성은현재와같은아날로그식공장노동법으로는불가능하다.디지털노동시장과스마트경제시대를맞아,노동법과고용체계를개선하고창의적인인재육성을통해인적자본경쟁력을키우는방법을고민해본다.
마지막7장은‘보이지않는손’에의해움직이는시장경제에‘보이는손’으로시장에개입하는정부.정부의시장개입이바람직한가에대한논란이끊이지않는다.글로벌경제시대,정부는어떤역할을해야할까?국가경쟁력과투명성,경제자유도를중심으로우리정부의건전성,재정지출과세금을둘러싼각종오해와편견,공무원과공기업,지방자치등우리일상과도긴밀한문제들을돌아보았다.
특징및차별성
4차산업혁명시대,새로운경제학새로운도약
세계는이미4차산업혁명에들어섰다.4차산업혁명은우리를기술력,경제력,문화,사이버파워등을무기로한글로벌경제전쟁시대로이끌고있다.눈으로는보이지않는이전쟁은웹과네트워크로연결되어쉬지않고끊임없이반복된다.우리나라는2012년기준,1인당국민소득에서EU평균을넘어섰다.이제는선진국들과경쟁해야하는수준에올랐다는의미다.
눈앞에닥친4차산업혁명은위기이자기회이다.이에우리나라의대표적이코노미스트8인이우리나라경제를저성장으로이끈요소들을진단하고,여러선진국사례와비교하여그해법을제시하였다.집필진은경제국경이사라진글로벌경쟁시대에발맞춰G4(미국,중국,일본,중국)와국가경쟁력8년연속1위의스위스의장기국가발전비전과경쟁력강화전략,관련기업의핵심경쟁력원천을벤치마킹,우리나라경제의새로운도약을위한〈시장경제운용〉,〈기업〉,〈규제〉,〈금융〉,〈인적자원〉,〈정부〉등6개부문을아우르는새로운경제학을제시한다.
출판사리뷰
▼이미시작된저성장시대,한국경제를다시뛰게할새로운경제학필요해
우리나라는70~80년대9%대의경이적인경제성장률을기록하며한강의기적을이루어낸바있다.하지만그후성장률은차츰낮아져지금은전세계평균경제성장률인3%대를밑돌고있는실정이다.동방의등불로동아시아경제성장의첨병역할을하던대한민국경제가좌초될위기에처한것이다.세계경제가급변하는오늘,경제의기틀을새로이다져저성장의늪에서빠져나와새로운도약을해야만한다.이를위해우리나라경제를저성장으로이끈요소들을밝혀내어바로잡아야할것이다.
이에국내경제학계를대표하는8명의석학이모여우리나라경제를저성장으로이끈요소들을진단하고,여러선진국사례와비교하여그해법을제시하였다.자유와창의에기반을둔시장경제체계가바로그것이다.
이책에서는시장경제를제대로파악하기위해필요한핵심주제7가지를선정하고,우리나라의사례를선진국들과비교해논의했다.그과정에서세계1위의삶의질,3위의개인소득,5위의경제력달성이라는한국경제1-3-5비전이라는구체적지향점을목표로삼아어떻게우리나라경제를재도약시킬수있을지다양한분석과사례를통해접근했다.또한중요한경제개념이지만그간제대로다루어지지않은내용까지골고루포함했다.자유시장경제에대한필수지식을전달하는데그치지않고잘못된편견까지바로잡고자심혈을기울였다.
▼4차산업혁명시대,새로운경제학새로운도약
세계는이미4차산업혁명에들어섰다.4차산업혁명은기술력,군사력,경제력,문화,사이버파워등을무기로한글로벌경제전쟁시대로이끌고있다.눈으로는보이지않는이전쟁은웹과네트워크로연결되어쉬지않고끊임없이반복된다.우리나라는2012년기준,1인당국민소득에서EU평균을넘어섰다.이제는선진국들과경쟁해야하는수준에올랐다는의미다.
눈앞에닥친4차산업혁명은위기이자기회이다.이에8인의집필진은경제국경이사라진글로벌경쟁시대에발맞춰G4(미국,중국,일본,중국)와국가경쟁력8년연속1위의스위스의장기국가발전비전과경쟁력강화전략,관련기업의핵심경쟁력원천을벤치마킹,우리나라경제의새로운도약을위한〈시장경제운용〉,〈기업〉,〈규제〉,〈금융〉,〈인적자원〉,〈정부〉등6개부문을아우르는새로운경제학을제시한다.
▼자유와창의,‘보이지않는손’이해법이다
다양한경제주제를다루고고민한끝에합의된결과는성장을가로막는잘못된규제의완화와자유와창의에기반을둔시장경제체제의확립이다.결국시장경제의기본정신으로돌아가야한다는것이다.‘보이지않는손’,인간의자유와창의에맡겨,더자유롭고자연스럽게질서를확립하는것.글로벌경제시대와4차산업혁명을통과하는최선의지름길이다.
우리경제는지난수십년간세계적으로유례를찾기어려울만큼고속성장을하였고삶의질또한빠르게나아졌다.그러나청년실업,답답한경영환경,하루하루더치열해지는글로벌경쟁,소득불평등,각종규제와낙후된금융분야등여전히수많은문제가쌓여있다.경제정책담당자나오피니언리더뿐만아니라,실제경제주체인기업가,노동가,가정,일반국민모두제대로된경제지식을익혀올바른경제관을확립해야만저성장과불황의파고를넘어설수있을것이다.
정신적인행복과물질적인행복은분리될수없는것이다.삶의질은물질과정신을함께고양할때높아진다.우리를성장시켰던하지만제대로알지못했던시장경제의원리와개념을바로잡는일.새로운경제학,새로운경제전략.4차산업혁명과글로벌경쟁시대를통과하는가장중요한열쇠이다.
PROLOGUE
“한국의살길은대만처럼중소기업형경제를추진하는것이다.”
한때우리경제의미래와현실에대한대안을두고이렇게생각하는사람들이많았다.과연옳은말일까?
“대만중소기업들은중국본토에진출해저임금노동력을활용,20여년간열심히기업활동을했다.그러다보니기술은거의이전되어버린반면,한국은그동안반도체,스마트폰,조선,가전산업등을일으켜해당분야에서세계최고수준이되었다.자동차산업도미?일?독등세계최강대국들과경쟁하는수준으로올라섰다.”
최근대만에서개최된한국?대만경제회의때만난대만경제학자는이런말을했다.
“글로벌메가기업들간의경쟁시대에이런국가대표기업들이한국의국력이다.대만은한국의삼성,현대,LG,SK같은국가대표기업들이없는것이문제이다.그렇게크고우수한회사들을만들고키워낸한국의경제전략이정말놀랍다.”
우리는4차산업혁명을치르는중이다.4차산업혁명은가상세계,실물세계뿐만아니라자연환경,인간세계에까지전에없던혁명적인변화를일으킨다.사람이기술을바꾸고기술이사람을바꾸는시대가된다.
조셉나이하버드대교수가말했듯,인류역사에서전쟁은군사전,경제전,소프트파워전및사이버전쟁이렇게4가지로나뉜다.4차산업혁명이불러오는전쟁은군사력,경제력,문화,사이버파워등을바탕으로한전쟁이다.피흘리지않고보이지도않지만그어느때보다도치열한전쟁이다.이전쟁은밤낮을가리지않는다.우리는네트워크로모두연결된시대를살고있다.정보와기술의보급에따라전쟁에서도신분과지위와빈부격차가점차사라진다.군사전쟁이따로없다해도다른3가지전쟁은늘현재진행중이다.그러므로지금은전시이다.단순한전시가아니라이모든전쟁이융합된‘하이브리드전쟁’시대인것이다.
IMF에따르면한국은2012년기준,1인당국민소득에서EU평균을넘어섰다.앞으로한국의경쟁상대는제3세계나개발도상국이아니라일류선진국이라는의미이기도하다.4차산업혁명에성공하려면,미래에살아남으려면그런선진국들과의소리없는전쟁에이겨야한다.보이지않지만그어느때보다무시무시한이전쟁과4차산업혁명에대해어떤전략을세워야할까?
먼저,한국도시장경제를선진국수준으로정비하고발전시켜야한다.세계속의일류선진국들은모두시장경제를채택해발전시킨국가들이다.무엇보다각계각층에서중요한일을하고결정을내리는리더들이시장경제라는게임의기본규칙을,최소한선진국리더들만큼잘알아야한다.축구도야구도마찬가지이다.게임을잘치르고이기려면,최소한선수들이그기본적인경기규칙을제대로잘알아야한다.그렇다면시장경제의기본원리가게임의규칙인경제교육은어떻게해야할까?
예를들어보자.영덕에서안동에대게를판매하고안동에서영덕에안동포를판매하는이유는자원을바탕으로한비교우위때문이다.그렇다면안동이간고등어를판매하는이유는무엇인가.경쟁우위때문이다.‘안동간고등어’같은브랜드를만들고명품을만들어수익을경쟁자보다높이는것이경쟁우위의원칙이다.국가경쟁력8년연속세계1위,브랜드왕국인스위스는경쟁우위,즉산업에서경쟁력를가장중시하는나라이다.우리나라대학경제원론교과서들은대부분비교우위만설명하고경쟁우위나이를결정하는경쟁전략은도외시한다.앞으로는한국도이두개념을모두균형있게가르쳐야한다.자유와창의교육원은이처럼필수적인경제개념과원리를제대로전달하려고한다.
비교우위?경쟁우위와마찬가지로,대단히중요한기본개념이면서도제외되거나소홀히또는잘못다루는시장경제의주제는수두룩하다.이러하니,긴박하고일상적인글로벌경쟁시대에,올바른경제교육의방향은무엇이어야할까?
이러한주제를연구하기위해자유와창의교육원은설립과동시에학계전문가들과더불어,시장경제교육에서다루어야할근본주제들을고민하게되었다.자유창의교육원은현재140여명의교수진들이육해공군정훈장교,경찰간부,고급공무원,초중고교사및교장,신문기자,사법연수원생등사회지도층대상으로경제교육을하고있다.학생이아니라학생을가르치는교사,병사가아니라병사를지도하는장교대상의교육,이른바소매교육이아니라도매교육이다.이책은자유창의교육원에서교육받는그많은리더들의필요로인해만들게된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