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7가지 필수 주제
1장에서는 글로벌 시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삶의 질, 개인 소득 등 사회 발전과 개인의 행복을 함께 지향하는 ‘한국경제 1-3-5 비전’의 의미와 달성 방안을 고민한다. 또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에서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돌아보고, 선진국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현재 우리 경제의 지향점을 찾아보았다.
2장에서는 시장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상식 10가지를 정리했다. 원활히 잘 작동되는 시장은, 외부 개입 없이도 잘 움직이는 자동화된 거대 기계와 같다. 시장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등의 경제 주체들은 그 안에서 자유로이 활동한다. 이를 통해 시장경제는 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수요와 공급 원리, 경쟁우위의 중요성, 체제 선택에 따른 소득 격차 발생의 원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과 전후 일본, 독일이 일군 경제 기적까지,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를 통해 시장경제의 운용원리를 소개한다.
3장에서는 글로벌 경제 시대,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짚어본다. 21세기는 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이다. 그리고 기업은 국가를 대신해 글로벌 경제전쟁에 나서는 전사이다. 한 나라의 국방력도 기업의 국제경쟁력으로부터 나온다. 이 장에서는 기업의 의의와 기업가정신, 이윤 추구, 경쟁, 독점 행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고민하고, 개별 기업의 행동이 시장경제 시스템에 작동하는 거시경제적 기능을 다룬다.
4장은 우니라나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로막는 규제 문제를 다룬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에 비해 글로벌 기업은 물론 장수기업이 너무나 적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대기업, 수도권,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 비효율을 부르는 규제들의 폐해를 분석했다. 최소한의 규제로 자율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의 비밀을 파헤쳐보았다.
5장에서는 이자, 투기, 금산분리, 화폐전쟁, 금리인하, 금융위기 등에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금융에 대한 이슈를 다루면서 우리나라의 금융경쟁력을 되짚어본다. 왜 우리나라엔 글로벌 금융회사가 없는지, 어떻게 해야 상대적으로 낙후된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6장은 노동과 인적자원을 돌아본다. 경직되고 낡은 우리 노동구조, 고용불안, 정규직과 비정규직, 최저임금, 청년실업 등 삶의 현장과 밀접한 문제를 담았다. 스마트 경제시대에 창의 인재 육성은 현재와 같은 아날로그식 공장노동법으로는 불가능하다. 디지털 노동시장과 스마트 경제 시대를 맞아, 노동법과 고용 체계를 개선하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통해 인적자본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해본다.
마지막 7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경제에 ‘보이는 손’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 정부의 시장개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 시대,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국가경쟁력과 투명성, 경제 자유도를 중심으로 우리 정부의 건전성, 재정지출과 세금을 둘러싼 각종 오해와 편견, 공무원과 공기업, 지방자치 등 우리 일상과도 긴밀한 문제들을 돌아보았다.
특징 및 차별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도약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를 기술력, 경제력, 문화, 사이버파워 등을 무기로 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로 이끌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웹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EU 평균을 넘어섰다. 이제는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수준에 올랐다는 의미다.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대표적 이코노미스트 8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저성장으로 이끈 요소들을 진단하고, 여러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집필진은 경제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G4(미국, 중국, 일본, 중국)와 국가경쟁력 8년 연속 1위의 스위스의 장기 국가발전비전과 경쟁력 강화전략, 관련 기업의 핵심 경쟁력 원천을 벤치마킹,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장경제 운용〉, 〈기업〉, 〈규제〉, 〈금융〉, 〈인적자원〉, 〈정부〉 등 6개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학을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 이미 시작된 저성장 시대, 한국경제를 다시 뛰게 할 새로운 경제학 필요해
우리나라는 70~80년대 9%대의 경이적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바 있다. 하지만 그 후 성장률은 차츰 낮아져 지금은 전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3%대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동방의 등불로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첨병 역할을 하던 대한민국 경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세계 경제가 급변하는 오늘, 경제의 기틀을 새로이 다져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도약을 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를 저성장으로 이끈 요소들을 밝혀내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국내 경제학계를 대표하는 8명의 석학이 모여 우리나라 경제를 저성장으로 이끈 요소들을 진단하고, 여러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그 해법을 제시하였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주제 7가지를 선정하고, 우리나라의 사례를 선진국들과 비교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세계 1위의 삶의 질, 3위의 개인소득, 5위의 경제력 달성이라는 한국 경제 1-3-5 비전이라는 구체적 지향점을 목표로 삼아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를 재도약 시킬 수 있을지 다양한 분석과 사례를 통해 접근했다. 또한 중요한 경제 개념이지만 그간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까지 골고루 포함했다.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필수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잘못된 편견까지 바로잡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도약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섰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력, 군사력, 경제력, 문화, 사이버파워 등을 무기로 한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로 이끌고 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웹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에서 EU 평균을 넘어섰다. 이제는 선진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수준에 올랐다는 의미다.
눈앞에 닥친 4차 산업혁명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에 8인의 집필진은 경제국경이 사라진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G4(미국, 중국, 일본, 중국)와 국가경쟁력 8년 연속 1위의 스위스의 장기 국가발전비전과 경쟁력 강화전략, 관련 기업의 핵심 경쟁력 원천을 벤치마킹,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장경제 운용〉, 〈기업〉, 〈규제〉, 〈금융〉, 〈인적자원〉, 〈정부〉 등 6개 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경제학을 제시한다.
▼ 자유와 창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법이다
다양한 경제 주제를 다루고 고민한 끝에 합의된 결과는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규제의 완화와 자유와 창의에 기반을 둔 시장 경제체제의 확립이다. 결국 시장경제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 인간의 자유와 창의에 맡겨,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질서를 확립하는 것. 글로벌 경제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을 통과하는 최선의 지름길이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고속 성장을 하였고 삶의 질 또한 빠르게 나아졌다. 그러나 청년 실업, 답답한 경영환경, 하루하루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소득 불평등, 각종 규제와 낙후된 금융 분야 등 여전히 수많은 문제가 쌓여 있다. 경제 정책 담당자나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 주체인 기업가, 노동가, 가정, 일반 국민 모두 제대로 된 경제 지식을 익혀 올바른 경제관을 확립해야만 저성장과 불황의 파고를 넘어 설수 있을 것이다.
정신적인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삶의 질은 물질과 정신을 함께 고양할 때 높아진다. 우리를 성장시켰던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장경제의 원리와 개념을 바로잡는 일. 새로운 경제학, 새로운 경제 전략.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경쟁 시대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
PROLOGUE
“한국의 살길은 대만처럼 중소기업형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때 우리 경제의 미래와 현실에 대한 대안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과연 옳은 말일까?
“대만 중소기업들은 중국 본토에 진출해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 20여 년간 열심히 기업 활동을 했다. 그러다 보니 기술은 거의 이전되어버린 반면,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스마트폰, 조선, 가전 산업 등을 일으켜 해당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되었다. 자동차산업도 미?일?독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경쟁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최근 대만에서 개최된 한국?대만경제회의 때 만난 대만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했다.
“글로벌 메가기업들 간의 경쟁시대에 이런 국가대표 기업들이 한국의 국력이다. 대만은 한국의 삼성, 현대, LG, SK 같은 국가대표 기업들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게 크고 우수한 회사들을 만들고 키워낸 한국의 경제전략이 정말 놀랍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치르는 중이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세계, 실물세계뿐만 아니라 자연환경, 인간세계에까지 전에 없던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이 기술을 바꾸고 기술이 사람을 바꾸는 시대가 된다.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말했듯,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군사전, 경제전, 소프트파워전 및 사이버전쟁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전쟁은 군사력, 경제력, 문화, 사이버파워 등을 바탕으로 한 전쟁이다. 피 흘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전쟁이다. 이 전쟁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우리는 네트워크로 모두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와 기술의 보급에 따라 전쟁에서도 신분과 지위와 빈부 격차가 점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