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 생활법률

이제한

저자이제한은한양대학교법학과를졸업,동대학원법학과(민법전공)를수료,사법시험에합격하여법무법인다담과법률사무소광원을거쳐,현재법무법인파랑에서일하고있습니다.
사법연수원국제형사법학회,서울중앙지방법원조기조정위원,서울중앙·서울고등·대법원국선변호인,서울구룡초등학교고문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공익활동심사위원등으로활동,공정거래위원회,제이더블유생명과학(JW중외제약),국제건설,대한전선,무학,교문지역주택조합등의소송,자문업무를수행하였습니다.

서문|아이를키우는데왜‘법’이필요한가?

1장|우리아이가태어났어요:취학전아이관련법률상식
case01뱃속의아이,아들인지딸인지미리알수없을까요?
case02뱃속의아이도어엿한생명인데,혼잡통행료내야할까요?
case03뱃속의아이에게도유산을물려줄수있을까요?
case04내집마련보다먼저찾아온뱃속의아이,포기할수있을까요?
case05혼인신고를하지않은부부의아이,출생신고는어떻게해야할까요?
case06출생신고,3초만늦게하면안될까요?
case07불임원인없는부부의인공수정으로태어난아이,누구의아이일까요?
case08남편의불임으로제3자의정자로인공수정해서태어난아이,누구의아이일까요?
case09착상이안되는아내때문에대리모로태어난아이,누구의아이일까요?
case10출산전,산후조리원계약을해제해도계약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
case11산후조리원에서감기에걸린우리아이,보상받을수있을까요?
case12특별지정한산후도우미의도움을받을수없다면,어떻게해야할까요?
case13사주와맞지않은우리아이이름,바꿀수있을까요?
case14육아휴직,당당히쓸수없는건가요?
case15아이걱정에집에설치한CCTV,도우미의동의가없으면불법일까요?
case16배송중에감쪽같이사라진분유,어떻게해야할까요?
case17하자있는물건을구입했다면,새제품으로교환받을수있을까요?
case18배달과정에서훼손된물건,누구의책임일까요?
case19중고물품거래,어디서해야할까요?
case20하자가있는지확인하지않고산중고물품,환불받을수없나요?
case21약속기한을어긴주문상품,어떻게보상받을까요?
case22아기무게조차버티지못하는부실한최신식TV,보상받을수있을까요?
case236개월이나남은돌잔치예약취소,정말안되는걸까요?
case24모르고계산하지않은물건을가져온아이,절도범에해당될까요?
case25어린이집선생님과유치원선생님,김영란법에서는다르다고요?
case26놀이기구를타고싶어서단지3센티미터를속였을뿐인데,문제가될까요?
case27애가얼마나먹는다고!뷔페에서나이를속이면,죄가될까요?
case28환자가봉?병원의과잉진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을까요?
case29의료과실,입증할수있는기준은무엇일까요?
case30낮잠을방해하는층간소음,자제시킬수있을까요?
case31영재인우리아이,초등학교에일찍입학시켜도될까요?
case32업체의파산과함께날아간아이의돌사진,어떻게돌려받을까요?
case33수족구병에걸린아이,유치원에갈수없을까요?
case34교육관이다른부부,아이는누구의말을들어야할까요?
case35입양한아이의성,양아버지의성으로바꿀수있을까요?
case36배달오토바이와어린아이와의사고,누구책임이더큰가요?

2장|우리아이가학교에입학했어요:취학후아이관련법률상식
case37돈이없는줄모르고식당에서먹은밥,고의가아닌데도죄가될까요?
case38어린아이가잘못된판단으로사용해버린돈,환불받을수있을까요?
case39친구의실수로다친아이,치료비를받을수있을까요?
case40잘알아보지않고구입한전집,취소할수있을까요?
case41용돈벌이로별생각없이한파일공유,위법이라고요?
case42녹화한TV방송파일공유,설마위법일까요?
case43대체토렌트가뭐길래!그저사람들과공유했을뿐인데,불법이라고요?
case44글자체는써도되는데,컴퓨터글자체파일은사용할수없다고요?
case45사진을찍은사람의권리와찍힌사람의권리,어떤게우선일까요?
case46횡단보도,자전거를탄채로건너면안되나요?
case47자전거로인도(人道)를이용하면안되나요?
case48학교에서아이들끼리운동을하다가다쳐도,치료비줘야하나요?
case49아이들끼리의몸싸움,가해자와피해자가따로있을까요?
case50괴롭힘을당하는아이,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case51학력이인정되지않는중학교를다녔다면,고등학교진학을할수없나요?
case52항공사기내식을먹다가사고를당했다면,보상받을수있을까요?
case53길을가다서로부딪친두사람,어떻게시시비비를가려야할까요?
case54인터넷에올린업체평가글,문제가될까요?
case55아이공부때문에주소만살짝옮기는것뿐인데,잘못인가요?
case56볼라드에걸려넘어진우리아이,구청에민원을넣을수있을까요?
case57마트광고판에이마가찢긴아이,보상받을수있을까요?
case58부모허락없이아이가몰래판카메라,돌려받을수있을까요?
case59강아지를잠시돌보던중사고가생겼는데책임져야하나요?
case60교육을위한체벌,허용되는건가요?
case61길에서주운돈이나물건,어떻게해야할까요?
case62SNS에거짓말로악플을올리면,어떻게되나요?
case63학생인권을무시한두발단속,정당한걸까요?

아이를키우는데
왜‘법’이필요한가?

아빠변호사가뽑은우리아이생활법률Q&A

아이를키우는데왜‘법’이필요한가?
육아하며겪게될생활법률핵심포인트
우리아이를위한생활법률예방주사

“법은아는이에게는무기요,모르는이에게는두려움의대상입니다.법을무기로삼아아무곳에나대고마구휘둘러서야안되겠지만,적어도자신에게날아오는화살을막아낼수있는방패로적절히사용할수는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또한그런부모의모습을보여주는것이자녀에게도살아있는교육이고공부일것이라생각합니다.”-서문중에서

육아법률지식을단한권으로해결한다!
아이를임신하고,낳고,키우면서겪는수많은사건·사고에당황했던경험이한번쯤은있을것이다.《사례로풀어본임신·출산·육아생활법률》은사소하지만막상전문가조언은찾기힘들었던육아와관련한법적고민을대표적인63가지사례를통해자세하게설명했다.
저자는이책에서육아에대한진정성을그대로보여준다.‘아이를어떻게보살펴야할까?’,‘어떻게해야잘키우는거지?’등이책을읽는부모독자들과마찬가지로수많은고민을했다.이처럼육아에끊임없이고민해온저자의노력끝에직접경험하고,상담한이야기를바탕으로63가지법률적사례를엄선했다.육아에관한책은넘쳐나고,인터넷이나주변사람들에게서얻는정보는많다.하지만아이에게무슨일이생겼을때덜컥겁부터나고,막상육아생활법률에관한지식은어디서얻어야할지고민인부모들에게이책을추천한다.우리아이에게문제가생겼을때검색한번이면찾을수있는얕은정보가아닌아빠이자변호사인저자의지식을담았다.또한,종합적인사건·사고사례를담아낸만큼다양한자녀연령대의부모가소장하기좋은책이다.
더이상손해보지말고,과잉대응하지말자.아이를잘키우고싶다면,육아에관한현실감넘치는법률적조언이필요하다면《사례로풀어본임신?출산?육아생활법률》을읽어보자.

아빠변호사의육아생활법률지식대방출
경험에서일궈낸생생한고민상담
이책의저자또한두아이의아빠다.아이들을키우면서시행착오를줄이기위해시중에나와있는육아지침서를수없이찾아봤다.건강하게키우는방법,우리아이영재만들기등‘잘’키우는방법에대한육아서는많지만정작아이가사고를당했을때나사건에휘말렸을때도움이되는책이없다는것을깨달았다.
저자는오랜시간법조계에몸담았기때문에법률적사건을해결할수있지만주변에서사건·사고를당했을때어디서부터해결해야할지고민하는부모들을봐왔다.그리고그들에게현실적으로도움을주고싶었다.그래서직접겪고,상담과취재를한사례를이야기로구성해흥미롭게보여준다.그리고사례에해당하는법조문을깊이있고알기쉽게풀어냈다.이처럼아이를낳고,기르면서겪는수많은사건·사고를이해하고해결할수있는방법을안내하고자한다.

엄마,아빠가함께알아야할우리아이생활법률!
‘뱃속의아이,아들인지딸인지미리알수없을까요?’,‘출산전,산후조리원계약을해제해도계약금을돌려받을수있을까요?’‘아이걱정에집에설치한CCTV,도우미의동의가없으면불법일까요?’낮잠을방해하는층간소음,자제시킬수있을까요?‘’볼라드에걸려넘어진우리아이,민원을넣을수있을까요?‘’학생인권을무시한두발단속,정당한걸까요?‘등저자는아이를가졌을때부터학교에입학해키울때까지일어날수있는사건·사고를법률적해석과함께안내한다.
이책은우리아이를위한생활법률가이드이다.주변에서겪을법한사례를다양하게엮고,쉽게풀어냈다.책을읽다보면육아와가족의일상에관한실용적인생활법률지식이풍부하게채워질것이다.

아이에관한생활법률문제로힘겹고고민인엄마,아빠들에게좋은지침서이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