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옥션 경매 상담사례 100선

강은,김부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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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지지옥션상담사례집발간에맞춰쪽004
01임차인과임대차보호법
01동일임차인재계약과보증금증액에따른대항력분석쪽014
02보증금증액분이말소기준권리보다늦은경우의인수여부쪽016
03증액한보증금을배당받지못할경우인도명령대상이되는가?쪽018
04한세대내에전입일자가다른세대원이있는경우의대항력분석쪽020
05무상거주확인서를제출한선순위임차인의대항력은?쪽022
만화로보는경매상식1.외국인·재외동포임차인의대항력여부
만화로보는경매상식2.권리신고겸배당요구신청서
06토지근저당권이후신축된건물의임차인보증금인수여부쪽026
07지분경매의매수인,대항력있는임차인의보증금전액을인수해야하는가?쪽028
08토지지분경매에서입찰외건물에대항력있는임차인이있는경우쪽030
09주거와비주거를겸용해점유하고있는임차인의보호여부쪽032
10공부상비주거용을현황상주거용으로사용할경우의주임법적용여부쪽034
만화로보는경매상식3.상가내주거도주임법해당
만화로보는경매상식4.임차인의대항력유지와상실
11재건축이전과이후,각등기상근저당권이존재할때말소권리기준쪽038
12상임법적용여부와배당의조건쪽04013상임법상대항력과최우선변제판단방법쪽042
14환산보증금초과로상가임차인의대항력불인정사례쪽044
15실제현황과임대차계약서가다른경우의대항력인정여부쪽046
16상임법시행전임차인적용불가사례쪽048
02등기상주요권리
17대지권미등기아파트낙찰시대지권이전등기가능한가?쪽054
18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압류가처분이있는경우소유권이전가능한가?쪽056
19배당요구를한선순위가등기,낙찰자에게인수되는가?쪽058
20선순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주의사항과제척기간쪽060
만화로보는경매상식5.제척기간경과가등기말소방법
만화로보는경매상식6.근저당권과담보가등기의차이
21선순위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인수될때와소멸될때쪽064
22선순위가처분권자가경매신청자일때인수여부쪽066
23선순위임차권은매각으로소멸되는가?쪽068
만화로보는경매상식7.가처분의미래1
만화로보는경매상식8.가처분의미래2
24선순위임차권자가한전이고송전선때문일때매각후인수되는가?쪽072
25선순위전세권자가경매를신청한경우,미배당된전세금을인수하는가?쪽074
26선순위전세권자가주임법상임차인으로서배당요구를신청한경우쪽076
만화로보는경매상식9.두등기의차이
만화로보는경매상식10.전세권부저당권자의채권회수방법
27전세권경매란무엇인가?쪽080
28선순위담보지상권의인수여부쪽082
29예고등기의의미와말소절차쪽084
30토지별도등기상검찰청의압류등기도매각으로소멸되는가?쪽086
31선순위환매특약이있으면낙찰후소유권을상실하는가?쪽088
32아파트공유지분낙찰후임차인상대로인도명령을받을수있는가?쪽090
03등기에나오지않는특수권리
33토지지분낙찰시지상건물법정지상권이성립하는가?쪽09434건물만매각에서건물공유자1인이토지소유자일경우,법정지상권성립여부쪽09635국가산업단지내건물만입찰,법정지상권과입주적격성쪽09836법정지상권불성립하는건물만매각시차지권성립여부쪽10037당사자만의특약으로법정지상권을배제할수있을까?쪽102
만화로보는경매상식11.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
만화로보는경매상식12.법정지상권여부
38무허가미등기건물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쪽106
39입찰외군사시설물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쪽108
40건물만매각에서임차인이토지소유자에게대항할수있을까?쪽110
41동일인이아님에도상속으로법정지상권이성립되는사례쪽112
42비닐하우스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쪽114
43환지예정지에소재하는건물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쪽116
44건축중단된구조물의법정지상권성립여부쪽118
45토지낙찰후건물주의지료연체를이유로지상권소멸청구가능한가?쪽120
46분묘의분묘기지권성립요건쪽122
47입찰외분묘에대한지료청구가능성쪽124
만화로보는경매상식13.사라진관습법
만화로보는경매상식14.분묘기지권성립요건3가지
48무연고분묘의처리방법과절차쪽128
49간판공사대금으로유치권을주장할수있을까?쪽130
50매매대금채권을원인으로유치권이성립하는가?쪽132
67토지근저당설정이후,신축된건물에대항력있는임차인의보증금인수쪽172
68특별매각조건으로인수되는후순위가처분쪽174
694회대금미납으로재매각되는사유,당해세과다가능성은?쪽176
만화로보는경매상식19.입찰에는망하는1등이있다
만화로보는경매상식20.경락잔금미납부사유
70입찰가격에‘0’을하나더쓴경우,매각불허가받을수있을까?쪽180
71LPG연료를사용하는영업용승용차의양도규정쪽182
72인도명령및강제집행신청절차와소요기간은?쪽184
만화로보는경매상식21.인도명령신청기간
만화로보는경매상식22.부재중인집에대한강제집행
73토지지분매수인이입찰외건물소유자를상대로인도명령·강제집행가능한가?쪽188
74채권자가임차인을상대로배당이의를신청한경우낙찰자대응은?쪽190
75소유자가배당잉여금을수령할때에도명도확인서가필요한가?쪽192
만화로보는경매상식23.경매명심보감
05절차·용어·공매·기타
76공매도인도명령결정을받아명도할수있을까?쪽196
77공매도임차인이보증금을배분받으려면명도확인서가필요한가?쪽198
78경매와공매동시진행중일때의장단점쪽200
79후순위임차인의선순위채권대위변제를통한대항력취득여부쪽202
만화로보는경매상식24.경매,공매의잔금납부일
만화로보는경매상식25.지난10년간의경매소요기간분석
80도시형생활주택에대한취득세감면여부쪽206
81농지취득시취득세감면받기위한요건은?쪽208
82감정평가서상세로(불)라는용어가무슨뜻인가?쪽210
83‘입찰외’와‘제시외’의차이점쪽212
84신속한경매진행위해1기일2회입찰제도를실시하는사례쪽214
85채권자가애초신청한청구금액보다실채권액이많을땐어떻게하는가?쪽216
86경매물건의채무자가아닌공유자는매수자격이제한되는가?쪽218
87학교법인재산중교육목적외다른용도매각시주무관청허가여부쪽220
88소유자가비영리의료재단일경우주의사항쪽222
89건축중단된부동산을낙찰받을경우건축주명의변경방법은?쪽224
90체납된전기및가스요금도승계되는가?쪽226
91농지경매에서농취증을제출해야하는경우와아닌경우쪽228
92중도금까지지급된물건을경매로매수할경우의문제점은?쪽230
93아파트공용관리비의연체료도인수해야할까?쪽232
94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를임대수익목적으로취득할수있는가?쪽234
95타인토지경계침범의문제점과대응방안쪽236
96매각허가결정후에도취하가능할까?쪽238
만화로보는경매상식26.낙찰후경매취하방법
만화로보는경매상식27.대표이사확인절차
97경매로매각되어도양도세를내야하는가?쪽242
98입찰시법

출판사서평
‘지지옥션경매상담사례100선’출간
경매좀하는사람들의궁금증에대한지지옥션의명쾌한답변
질문ㆍ답변과함께실제경매사건나란히수록,빠른적용과이해
▶외화로대출을받고경매에서매각된경우배당시환율기준시점은언제가될까?
▶당사자만의특약으로법정지상권을배제할수있을까?
▶말소기준권리보다늦게증액된보증금은낙찰자가인수해야할까?
▶아파트지분50%를낙찰받은경우,임차인상대인도명령을받을수있을까?
▶유치권자가경매를신청하면,낙찰후유치권은어떻게...
‘지지옥션경매상담사례100선’출간
경매좀하는사람들의궁금증에대한지지옥션의명쾌한답변
질문ㆍ답변과함께실제경매사건나란히수록,빠른적용과이해
▶외화로대출을받고경매에서매각된경우배당시환율기준시점은언제가될까?
▶당사자만의특약으로법정지상권을배제할수있을까?
▶말소기준권리보다늦게증액된보증금은낙찰자가인수해야할까?
▶아파트지분50%를낙찰받은경우,임차인상대인도명령을받을수있을까?
▶유치권자가경매를신청하면,낙찰후유치권은어떻게될까?
경매이론서에는나오지않는현장사례100가지에대한해법이책으로나왔다.국내대표법원경매전문기업지지옥션에서는자사를이용하는회원들이실제상담내용중사례별100건을선정해‘지지옥션경매상담사례집100선’을출간했다.
책은지지옥션법무팀이지난1년간회원들에게질의받고답변한상담사례2만여건의사례중,경매실무에서한번쯤은짚어봐야하는중요사례100가지를집대성해서만들었다.책구성은이해가쉽도록질문과답변에따른각실제경매사건을나란히실어실전경매에적용할수있도록했다.이외에강명주지지옥션회장이직접그린경매상식만화와해설27건도수록되어있다.
기획및출간은지지옥션경매분석센터(팀장강은)에서진행했으며,법무팀(팀장김부철)에서자료수집및답변등을작성하고,지지옥션자문변호사인강민변호사(법무법인강남)가최종법률감수를맡았다.
지지옥션강명주회장은“정보의포화시대에‘살아있는경매정보’를만들기위해,회사내많은전문가들과노력하고있으며,그일환으로시중에출간되어있는수많은이론서들과경매성공담이아닌,정말로실전사례에서발생하는다양한변수들과함정들을공개하고,그해법을나누고자상담사례집을출간하게됐다”며“이책의출간을통해경매대중화와발전에조금이나마더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