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전문가들이 말하는 법 이야기, 최신법령적용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전문가들이 말하는 법 이야기, 최신법령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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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만화로 이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펴내며!
2022년 1월 27일, 사회 각계의 뜨거운 관심과 우려 속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아직 현장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조항 수는 적지만 무게감은 상당하고, 실제 어떻게 작동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고민도 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통해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본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글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알기 쉽게 만화 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반드시 검토돼야 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안내한 것도 특징입니다.

저자

대한산업안전협회편집부

대한산업안접협회는각종산업재해로부터근로자의생명을보호하고,안전문화를정착시키기위해1964년설립된국내최고의종합안전컨설팅기관이다.현재중앙회를비롯해전국에7개지역본부와21개지회를운영하고있으며기술사,박사등1100여명의산업안전전문가가재직중에있다.반세기에걸쳐축적된기술력과전문성을바탕으로안전관리업무수탁,안전진단및화학컨설팅,안전검사,안전교육,시설안전진단,건설안전컨설팅및진단등여러산업안전분야에서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여경제성장과산업발전에기여하고있다.

목차

제1장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취지및목적················································9
1.중대재해처벌법의의미
2.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의차이
3.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배경

제2장중대재해처벌법의내용···········································································35
1.중대산업재해
가.중대산업재해의정의
나.안전및보건확보의무의주체
다.적용범위와시행시기
라.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⑴목표와경영방침설정
⑵전담조직
⑶유해·위험요인확인및개선
⑷예산편성및집행
⑸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업무수행지원
⑹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배치
[참고]안전·보건에관한업무수행시간의기준고시(고용노동부고시)
⑺종사자의견을듣는절차
⑻중대산업재해발생시등조치매뉴얼
⑼도급,용역,위탁시기준과절차
⑽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및이행에관한조치
⑾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
명한사항의이행에관한조치
⑿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마.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바.행정제재(처벌,교육,공표,손해배상등)
⑴중대산업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참고]형법과형사재판절차
①형사법적관점에서의중대재해처벌법의이해
②중대재해처벌법사건의수사절차및주요쟁점사항
③중대재해처벌법수사를대하는우리의자세
⑵법인또는기관에대한처벌
⑶중대산업재해발생시안전보건교육이수
⑷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의공표
⑸손해배상의책임
사.조치등의이행사항에관한서면의보관
2.중대시민재해
가.중대시민재해의정의
나.적용범위와시행시기
다.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
라.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의도급등의특례
마.중대시민재해사업주와경영책임자등의처벌

제3장경영책임자의중요성··········································································159

출판사 서평

<추천사>


이영순재단법인피플이사장/前안전보건공단이사장

중대재해처벌법을스토리만화형식으로풀어내어딱딱하고어려운법규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만든만화법규집이국내최초로나와중대재해처벌법대응방안에고심하고있는모든이에게일독을권하고싶다.

‘만화로이해하는중대재해처벌법’은법령의내용은물론적용사업장등에서반드시갖추어야할법적의무사항과준비해야할사항등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기술하고있다.혹여만화라는형태로해설하여법률의내용이나수규자의대응방안을소홀하거나가볍게다루었다고생각하기쉬우나전혀그러하지않다.이책은안전전문가의시각에서실질적인안전관리방안을제시하고있다.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현장의안전보건을어떻게관리해야할지에대한실무적인고민을해결하고자한다면이책을들춰보길권한다.


임영섭재단법인피플미래일터연구원장/前안전보건공단기획이사

지난1월27일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이본격시행되면서안전하고건강한일터조성이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대적과제가됐다.하지만경영책임자와안전관계자가법해석에대한어려움을느낄수있고법이요구하는사항을이해하지못하는경우가많다.
이책은중대재해처벌법에서요구하는의무사항등을만화로이해하기쉽게풀어냈다.법조항을형식적으로해석한것이아니라법과안전분야전문가들의법률지식과실무경험을함께녹여낸것이특징이다.
편안하게만화를보다보면법의입법취지와요구하는사항을쉽게이해할수있고,현장에서이행해야할중요한사항을한눈에파악할수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대한명확한이해를바탕으로현장특성에맞는안전보건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한다면이책을꼭읽어보길바란다.


백종배한국안전학회회장/한국교통대학교안전공학전공교수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지수개월이지났지만중소기업의경영책임자와관리자들은중처법상안전보건관리체계를현장에서어떻게구축·이행해야하는지여전히어려워한다.
이런고민을해결해줄지침서가바로‘만화로이해하는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책은중대재해처벌법규정의취지와의무에관한내용을일목요연하게정리하고,사례중심으로쉽게설명하고있다.산업현장의안전보건관리체계확산을위해최고경영자는물론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등모두가반드시읽어보고참고해야하는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