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론 (제22대 총선 결정판(제3판))

대통령 탄핵론 (제22대 총선 결정판(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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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도서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1. 전국 사법피해자 및 변호사 필독서!
2. 전국 판ㆍ검사 및 사법경찰관 업무지침서!
저자

임찬용

(前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학력)
*1976. 3. 광주 금호고등학교 졸업
*1991.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1995. 2.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사법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
*1977. 8. ~ 1978. 6. 청주세무서
*1979. 12. ~ 1980. 2. 광주광역시 교육청
*1980. 4. ~ 1985. 4. 충북 제원군청
*1987. 11. 2. ~ 2007. 5. 31. (검찰입문 6급 이하)
춘천지검원주지청, 대검찰청(중앙수사부, 공안부),
수원지검성남지청, 법무부(검찰4과, 보호과, 감찰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 형사4부, 사건과)
*2007. 6. 1. ~ 2014. 7. 30. 검찰사무관
서울고등검찰청 관리과 사무관, 서울중앙지검 조사과 사무관,
대전지검서산지청 수사과장, 서울동부지검 수사과 사무관
*2014. 7. 31. 검찰수사서기관 명예퇴직

(저서)
*새 대통령 당선 조건
*정권교체

(논문)
*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석사 논문, 지도교수 : 이재상)

목차

제3판 발간사 … 4

제1부: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뿌리째 뽑아버렸다.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법으로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 및 ‘관피모사건’을 각각 은폐해 버렸다.

01〔칼럼시리즈(제3판) ①〕… 14
윤석열 정부의 검·경이 새 출발부터 뿌리째 썩어들어가고 있다!!
〔2022. 6. 5.〕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 은폐에 관여한 검사, 경찰관 전원을 즉각 파면하라.

02〔칼럼시리즈(제3판) ②〕… 29
범죄단체 조직으로 변해 버린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
〔2022. 6. 17.〕
● ‘국민의힘’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즉각 탄핵하라.
● 윤 대통령은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검사 윤동환, 검사 이주훈, 검사 이정호를 당장 구속하라.

03〔칼럼시리즈(제3판) ③〕… 37
현재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 일보 직전까지 내몰려 있다!!
〔2022. 7. 12.〕
● 김진태 전 검찰총장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박탈하라.

04〔칼럼시리즈(제3판) ④〕… 42
검찰을 범죄조직으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밖에 답이
없다!!〔2022. 8. 14.〕
● ‘금 150억 원 검사비리사건’을 은폐한 윤 대통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조작을 강요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 검찰수사 마지막 단계에서도 ‘관피모사건’을 은폐해 버린 서울고검 이준엽 검사
● ‘입법 사기’ 행각까지 벌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첨부 1〕2021. 10. 26.자 고소인 진술서 … 64
〔첨부 2〕2021. 10. 28.자 고소인 의견서 … 70
〔첨부 3〕2021. 10. 29.자 고소인 의견서 … 72
〔첨부 4〕2021. 10. 5.자 ‘관피모사건’ 고소장 … 78
〔첨부 5〕2022. 3. 22.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105
〔첨부 6〕2022. 4. 4.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111
〔첨부 7〕2022. 5. 27.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139
〔첨부 8〕2022. 6. 13.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항고장 … 141
〔첨부 9〕2022. 8. 1.자 피의자 구수회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146
〔첨부 10〕2022. 4. 27.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149
〔첨부 11〕2022. 6. 3.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155
〔첨부 12〕2022. 6. 13.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188
〔첨부 13〕2022. 6. 20.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항고장 … 190
〔첨부 14〕2022. 8. 2.자 피의자 전상화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198
〔첨부 15〕2022. 4. 20.자 사법경찰관 문경석, 신미영 등에 대한 고소장 … 201
〔첨부 16〕2022. 4. 20.자 전상화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 … 219
〔첨부 17〕2022. 5. 23.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고소장 … 230
〔첨부 18〕2022. 5. 6.자 고소인 의견서 및 (유정민) 추가 고소장 … 241

05〔칼럼시리즈(제3판) ⑤〕… 246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사건브로커가 상생관계에 있다!! 탄핵밖에 답이 없다!!〔2022. 10. 10.〕
● ‘관피모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수도권 검·경에 선택적 수사기법을 암묵적으로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첨부 1〕2022. 5. 23.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 고소장 … 261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17’과 동일)
〔첨부 2〕2022. 7. 26.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261 (생략 : 아래 ‘첨부 3’에 포함되어 있음)
〔첨부 3〕2022. 8. 25.자 사법경찰관 유정민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262
〔첨부 4〕2022. 4. 20.자 ‘관피모사건’을 은폐·조작수사한 ‘경찰공무원의 범죄’ 고소장 … 272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15’와 동일)
〔첨부 5〕2022. 9. 27.자 피의자(사법경찰관)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273
〔첨부 6〕2022. 10. 10.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279
〔첨부 7〕2022. 9. 27.자 피의자 전상화 및 피의자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서 … 297
〔첨부 8〕2022. 10.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서 … 301


제2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통령 윤석열을 절대군주로 옹립하였다.

06〔칼럼시리즈(제3판) ⑥〕… 312
공정과 상식을 짓밟아버린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한다!!
〔2022. 12. 20.〕
● 국회는 검·경의 범죄 조직화를 통해 ‘이태원 참사’를 야기한 윤 대통령을 즉각 탄핵 소추하라.

〔첨부 1〕2021. 1. 28.자 검찰총장 윤석열 등에 대한 고소장 : … 339
(생략 : ‘정권교체’ 책자 제226~261쪽 참조)
〔첨부 2〕2014. 7. 8.자 대구고검 검사 윤석열 서한문 … 339
(생략 : 위 책자 제155쪽 참조)
〔첨부 3〕2022. 10. 13.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340
〔첨부 4〕2022. 10. 24.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항고장 … 341
〔첨부 5〕2022. 11. 18.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346
〔첨부 6〕2022. 11. 28.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 … 349

07〔칼럼시리즈(제3판) ⑦〕… 357
정치(비리)검사 수괴이자 검찰개혁의 반항아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재차 파면한다!!〔2023. 5. 7.〕
● ‘관피모사건’을 감추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남용한 성남검찰을 응징하라!!
● 중대범죄자 윤석열의 집권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은 뿌리째 뽑혀버렸다.
● 다가오는 총선은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 동조세력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첨부 1〕2023. 3. 3.자 피의자 유정민 등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 378
〔첨부 2〕2023. 1. 18.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380
〔첨부 3〕2023. 1. 30.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항고장 … 382
〔첨부 4〕2023. 3. 2.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401
〔첨부 5〕2023. 3. 10.자 피의자 문경석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 … 404
〔첨부 6〕2022. 12. 29.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412
〔첨부 7〕2023. 1.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장 … 413
〔첨부 8〕2023. 2. 15.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기각 결정문 … 419
〔첨부 9〕2023. 2. 22.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재정신청서 … 422
〔첨부 10〕2022. 9. 26.자 ‘구수회 고소장’ … 432
〔첨부 11〕2023. 1. 5.자 ‘임찬용 고소장’ … 438
〔첨부 12〕2023. 5. 1.자 정보공개청구신청서 및 비공개 결정통지서 … 473

08〔칼럼시리즈(제3판) ⑧〕… 476
제78주년 광복절, 민주공화제에서 절대군주제로 변질되어 버린 절체
절명의 대한민국!!〔2023. 8. 13.〕
● 대한민국 사법부마저도 허위 내용의 재정신청 기각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을 절대군주로 옹립하였다.
● 윤 대통령 탄핵만이 썩은 검찰을 개혁하고 법조카르텔을 깨부술 수 있다.

〔첨부 1〕2023. 8. 7.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재정신청 기각결정문 … 486
〔첨부 2〕2022. 12. 29.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 488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6’과 동일)
〔첨부 3〕2023. 1. 10.자 피의자 전상화 및 신미영 등에 대한 항고장 … 488 (생략 : 전회 칼럼 ‘첨부 7’과 동일)

09〔칼럼시리즈(제3판) ⑨〕… 489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통령 윤석열을 절대 군주로 옹립하였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2023. 9. 17.〕
● 사건을 조작하는 정치(비리) 판·검사들을 축출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
● 공수처장 김진욱은 정치(비리) 판·검사들을 두려워하는 졸보이자 공수처법도 이해하지 못한 무지·무능의 중대 범죄자
● 윤석열 정부는 중대 재범자에까지 치외법권을 인정해 주는 윤로남불의 부패 정권

〔첨부 1〕~ 〔첨부 7〕… 510 (생략 : 기 제출)
〔첨부 8〕2023. 9. 10.자 피의자 구수회, 전상화 불송치결정 관련 정보공개청구서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