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론 (제22대 총선 결정판(제3판))

임찬용

(前대전지검서산지청수사과장)

(학력)
＊1976.3.광주금호고등학교졸업
＊1991.2.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졸업(행정학학사)
＊1995.2.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사법행정학과졸업(행정학석사)

(경력)
＊1977.8.~1978.6.청주세무서
＊1979.12.~1980.2.광주광역시교육청
＊1980.4.~1985.4.충북제원군청
＊1987.11.2.~2007.5.31.(검찰입문6급이하)
춘천지검원주지청,대검찰청(중앙수사부,공안부),
수원지검성남지청,법무부(검찰4과,보호과,감찰담당관실),
서울중앙지검(형사3부,형사4부,사건과)
＊2007.6.1.~2014.7.30.검찰사무관
서울고등검찰청관리과사무관,서울중앙지검조사과사무관,
대전지검서산지청수사과장,서울동부지검수사과사무관
＊2014.7.31.검찰수사서기관명예퇴직

(저서)
*새대통령당선조건
*정권교체

(논문)
*검찰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석사논문,지도교수:이재상)

제3판발간사…4

제1부:윤석열대통령은공정과상식을
뿌리째뽑아버렸다.
검찰의선택적수사기법으로‘금150억원검사비리사건’및‘관피모사건’을각각은폐해버렸다.

01〔칼럼시리즈(제3판)①〕…14
윤석열정부의검·경이새출발부터뿌리째썩어들어가고있다!!
〔2022.6.5.〕
●윤대통령은‘관피모사건’을은폐해버린한동훈법무부장관을즉각해임하라.
●윤대통령은‘관피모사건’은폐에관여한검사,경찰관전원을즉각파면하라.

02〔칼럼시리즈(제3판)②〕…29
범죄단체조직으로변해버린윤석열정부의검찰과경찰!!
〔2022.6.17.〕
●‘국민의힘’은‘관피모사건’을은폐해버린한동훈법무부장관을즉각탄핵하라.
●윤대통령은‘관피모사건’을은폐해버린검사윤동환,검사이주훈,검사이정호를당장구속하라.

03〔칼럼시리즈(제3판)③〕…37
현재대통령윤석열은탄핵일보직전까지내몰려있다!!
〔2022.7.12.〕
●김진태전검찰총장의‘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자격을박탈하라.

04〔칼럼시리즈(제3판)④〕…42
검찰을범죄조직으로만들어버린윤석열대통령은탄핵밖에답이
없다!!〔2022.8.14.〕
●‘금150억원검사비리사건’을은폐한윤대통령은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다.
●사법경찰관에게사건조작을강요하고있는윤석열정부의검찰
●검찰수사마지막단계에서도‘관피모사건’을은폐해버린서울고검이준엽검사
●‘입법사기’행각까지벌이고있는한동훈법무부장관

〔첨부1〕2021.10.26.자고소인진술서…64
〔첨부2〕2021.10.28.자고소인의견서…70
〔첨부3〕2021.10.29.자고소인의견서…72
〔첨부4〕2021.10.5.자‘관피모사건’고소장…78
〔첨부5〕2022.3.22.자피의자구수회에대한불송치결정서…105
〔첨부6〕2022.4.4.자피의자구수회에대한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111
〔첨부7〕2022.5.27.자피의자구수회에대한불기소결정서…139
〔첨부8〕2022.6.13.자피의자구수회에대한항고장…141
〔첨부9〕2022.8.1.자피의자구수회에대한항고기각결정문…146
〔첨부10〕2022.4.27.자피의자전상화에대한불송치결정서…149
〔첨부11〕2022.6.3.자피의자전상화에대한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155
〔첨부12〕2022.6.13.자피의자전상화에대한불기소결정서…188
〔첨부13〕2022.6.20.자피의자전상화에대한항고장…190
〔첨부14〕2022.8.2.자피의자전상화에대한항고기각결정문…198
〔첨부15〕2022.4.20.자사법경찰관문경석,신미영등에대한고소장…201
〔첨부16〕2022.4.20.자전상화에대한무고죄고소장…219
〔첨부17〕2022.5.23.자사법경찰관유정민등에대한고소장…230
〔첨부18〕2022.5.6.자고소인의견서및(유정민)추가고소장…241

05〔칼럼시리즈(제3판)⑤〕…246
현재대한민국은대통령과사건브로커가상생관계에있다!!탄핵밖에답이없다!!〔2022.10.10.〕
●‘관피모사건’을은폐하기위해수도권검·경에선택적수사기법을암묵적으로지시한윤석열대통령
〔첨부1〕2022.5.23.자사법경찰관유정민등고소장…261
(생략:전회칼럼‘첨부17’과동일)
〔첨부2〕2022.7.26.자사법경찰관유정민등에대한불송치결정서…261(생략:아래‘첨부3’에포함되어있음)
〔첨부3〕2022.8.25.자사법경찰관유정민등에대한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262
〔첨부4〕2022.4.20.자‘관피모사건’을은폐·조작수사한‘경찰공무원의범죄’고소장…272(생략:전회칼럼‘첨부15’와동일)
〔첨부5〕2022.9.27.자피의자(사법경찰관)문경석등에대한불송치결정서…273
〔첨부6〕2022.10.10.자피의자문경석등에대한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279
〔첨부7〕2022.9.27.자피의자전상화및피의자신미영등에대한불송치결정서…297
〔첨부8〕2022.10.10.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불송치결정이의신청서…301


제2부: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
대한민국사법부는대통령윤석열을절대군주로옹립하였다.

06〔칼럼시리즈(제3판)⑥〕…312
공정과상식을짓밟아버린대통령윤석열을탄핵한다!!
〔2022.12.20.〕
●국회는검·경의범죄조직화를통해‘이태원참사’를야기한윤대통령을즉각탄핵소추하라.

〔첨부1〕2021.1.28.자검찰총장윤석열등에대한고소장:…339
(생략:‘정권교체’책자제226~261쪽참조)
〔첨부2〕2014.7.8.자대구고검검사윤석열서한문…339
(생략:위책자제155쪽참조)
〔첨부3〕2022.10.13.자피의자유정민등에대한불기소결정서…340
〔첨부4〕2022.10.24.자피의자유정민등에대한항고장…341
〔첨부5〕2022.11.18.자피의자유정민등에대한항고기각결정문…346
〔첨부6〕2022.11.28.자피의자유정민등에대한재정신청서…349

07〔칼럼시리즈(제3판)⑦〕…357
정치(비리)검사수괴이자검찰개혁의반항아윤석열을대통령직에서
재차파면한다!!〔2023.5.7.〕
●‘관피모사건’을감추기위해검사의‘보완수사요구권’을남용한성남검찰을응징하라!!
●중대범죄자윤석열의집권으로대한민국의공정과상식은뿌리째뽑혀버렸다.
●다가오는총선은‘역사바로세우기’차원에서윤대통령탄핵동조세력에의해주도되어야한다.

〔첨부1〕2023.3.3.자피의자유정민등에대한재정신청기각결정문…378
〔첨부2〕2023.1.18.자피의자문경석등에대한불기소결정서…380
〔첨부3〕2023.1.30.자피의자문경석등에대한항고장…382
〔첨부4〕2023.3.2.자피의자문경석등에대한항고기각결정문…401
〔첨부5〕2023.3.10.자피의자문경석등에대한재정신청서…404
〔첨부6〕2022.12.29.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불기소결정서…412
〔첨부7〕2023.1.10.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항고장…413
〔첨부8〕2023.2.15.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항고기각결정문…419
〔첨부9〕2023.2.22.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재정신청서…422
〔첨부10〕2022.9.26.자‘구수회고소장’…432
〔첨부11〕2023.1.5.자‘임찬용고소장’…438
〔첨부12〕2023.5.1.자정보공개청구신청서및비공개결정통지서…473

08〔칼럼시리즈(제3판)⑧〕…476
제78주년광복절,민주공화제에서절대군주제로변질되어버린절체
절명의대한민국!!〔2023.8.13.〕
●대한민국사법부마저도허위내용의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통해윤대통령을절대군주로옹립하였다.
●윤대통령탄핵만이썩은검찰을개혁하고법조카르텔을깨부술수있다.

〔첨부1〕2023.8.7.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재정신청기각결정문…486
〔첨부2〕2022.12.29.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불기소결정서…488(생략:전회칼럼‘첨부6’과동일)
〔첨부3〕2023.1.10.자피의자전상화및신미영등에대한항고장…488(생략:전회칼럼‘첨부7’과동일)

09〔칼럼시리즈(제3판)⑨〕…489
대한민국사법부는대통령윤석열을절대군주로옹립하였다는사실을재차확인시켜주었다!!〔2023.9.17.〕
●사건을조작하는정치(비리)판·검사들을축출하기위해서는윤대통령탄핵밖에답이없다.
●공수처장김진욱은정치(비리)판·검사들을두려워하는졸보이자공수처법도이해하지못한무지·무능의중대범죄자
●윤석열정부는중대재범자에까지치외법권을인정해주는윤로남불의부패정권

〔첨부1〕~〔첨부7〕…510(생략:기제출)
〔첨부8〕2023.9.10.자피의자구수회,전상화불송치결정관련정보공개청구서…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