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는세계에서가장인구가많고역동적인경제성장이진행중이며강대국들이치열한전략경쟁을펼치고있고군비증강도활발한지역공간으로여겨진다.이러한시점은냉전이해체된이후확대･심화해온동북아시아와동남아시아사이의‘연결성’(connectivity)을전제로한다.연결성이성립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지리적인접성이불가결하다.의외로생각되겠지만제주도와필리핀루손(Luzon)섬사이의거리는제주도와중국청두(成都)사이의거리보다가깝다.동아시아의남서지역을보면동남아시아대륙부의미얀마,라오스,베트남은중국과국경을마주하고있다.동북아시아와동남아시아는지리적으로그다지떨어져있지않다.
지난한세대동안동북아시아와동남아시아간인적교류는????코로나팬데믹의여파로잠시주춤하긴했으나????급속하게확대되었다.대기업이나중소기업등다양한경제행위자들도긴밀한무역･투자관계및글로벌가치사슬(GlobalValueChain,GVC)을형성하고있다.게다가한국,중국,일본,대만등동북아시아주요국들과동남아시아국가들,그리고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ofSoutheastAsianNations,ASEAN)은경제는물론정치･안보적측면에서도서로와의관계를전략적으로중시하고있다.
이책은동아시아역내국제적행위자들(국가및지역기구)이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를밝힘으로써동아시아국제관계론의발전에이바지하고자한다.특히주목하는것은탈냉전기새로운제휴방식으로등장한[전략적]파트너십이다.[전략적]파트너십은정치･안보적,경제적,사회･문화적연결성의확대･심화를가장상징적으로보여주는것이었다.그렇다면각각의[전략적]파트너십은어떻게형성,발전????또는좌절????해왔을까?다양한[전략적]파트너십의존재는동아시아를과연어떠한지역으로만들고있을까?
예를들면,한국,중국,일본3국은모두아세안및아세안회원국들과전례없이긴밀한[전략적]파트너십을수립하고있다.정상급및고위급인사들은더욱빈번하게방문･교류를하고있으며정부부서간다양한협의와회의가이루어지고있다.주된안건도경제교류･협력은물론코로나방역･보건협력,사이버협력,그리고군사･안보적교류･협력으로확대되고있다.반면에동북아시아의한･중･일3국사이의파트너십은1990년대후반잠시활성화되었다가그이후에는전략적파트너십의단계로나아가지못하고있다.동아시아지역협력,그리고지역의정치･안보적안정에있어서동남아시아국가들및아세안의역할이재조명되어야하는까닭이다.
우리가흔히동아시아를이해하는방식도크게다르지않을듯하다.강대국과약소국으로나누고,선진국과개발도상국으로나누고,또번영된동북아시아와낙후된동남아시아로나눈다.하지만동북아시아와동남아시아를포함하는개념으로서의동아시아는적어도경제적으로는이미하나의생활공간이되었다.동남아시아는우리의지정학적딜레마의해소또는완화에적지않은시사점을주고있으며,우리가새로운전략적대안을마련해나가는데있어서이미불가결한파트너이다.
그런일환으로이책은출간됐다.책은7장과부록으로구성되어있다.
1장에서는동아시아라고하는것은무엇이며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그리고전략적파트너쉽관점으로동아시아를바라봐야하는이유를개괄적으로기술하였고,
2장에서는1965년체제의형성에서1998년김대중-오부치선언까지의한일관계를개괄적으로되돌아보고자한다.김대중-오부치선언이1965년체제의극복을지향한것이기때문에앞시기에대한검토가불가결하다.이어1998년10월이후2024년현재까지한일간파트너십이어떻게실행에옮겨졌는지또는어떠한과정을거쳐좌초했는지주요사례를중심으로들여다본다.과거사인식,대북정책공조,경제관계,미중전략경쟁하의한일협조문제등을다루고,한일파트너십을평가해보았다.
3장은파트너십에서전략적호혜관계에이르는중일관계를개괄적으로정리하고,전략적호혜관계합의이후최근까지의전개를대표적인사례(영토･영유권,경제관계와지역경제통합,상호불신과민족주의,미중일간지정학게임)를중심으로들여다보고마지막에전략적호혜관계에대한평가와전망을논하였다.
4장에서는정치･외교적관계의비약적인발전과정치･외교관계의진전을배경으로경제적,사회문화적관계도빠르게발전한한중관계는이러한발전이적지않은질곡과한계를노정한것이기도하여,역사･문화적정체성갈등,그리고군사･안보적이해관계의충돌이이어져국민간상호불신을야기하였으며,2010년천안함침몰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당시중국이취한북한옹호자세와2016~17년미국의한국내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문제를둘러싼정치･외교적갈등은현재까지경제와민간교류에까지심대한영향을끼쳐왔기에1992년수교이후약30년동안한중관계를들여다보았다.
5장은중-아세안간파트너십,전략적파트너십,그리고포괄적전략적파트너십이어떻게수립되었으며각각의공동선언･성명이담은주된내용을살펴보았다.중국의장쩌민정부,후진타오정부,그리고시진핑정부가아세안에대한파트너십외교를어떻게전개했는지를개략적으로검토하여파트너십이란틀에역대정부의대외전략목표가어떻게투영되는지를확인하였고,또한중-아세안파트너십의근간인경제문제를다루었으며,무역･투자관계,중-아세안자유무역지대(ACFTA)체결과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타결,그리고일대일로구상과아세안연결성마스터플랜(MPAC)간의시너지모색등을들여다보고,남중국해영유권문제,무기이전문제,그리고‘인도･태평양에대한아세안의관점’에서정치안보관계를다루었다.
6장은일-아세안파트너십의전통과최근의동향을검토하였다.1970년대의후쿠다독트린,1990년대의파트너십,2000년대의전략적파트너십,그리고2020년대의포괄적전략적파트너십등이다.다자주의메커니즘하의파트너십,해양안보협력의진전등과같은정치･안보적파트너십을다루고,양측간경제적파트너십의진화과정을살펴본다.또한미중전략경쟁하의일-아세안파트너십을다룬다.아베내각이대아세안외교5원칙및FOIP를천명한이래[전략적]파트너십을매개로FOIP와AOIP의지향점이점차수렴되어가는과정을확인할수있다.
마지막7장은다른장과마찬가지로파트너십공동선언･성명을중심으로한-아세안관계를회고한다음주요분야별파트너십의실상(정치･안보적관계,경제교류･협력,인적･사회문화적교류,미중전략경쟁하의협력)을들여다본다.그리고마지막에한-아세안파트너십을평가하고약간의전망을논하였다.
부록으로
각장에서기술하고있는공동선언/성명등의관계자료를첨부하여독자로하여금내용을보충하거나이해를도울수있도록준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