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따거

조원룡

서울대운동권학생이었던형이1984년‘학원프락치사건’에연루되면서,초등학교교사였던누나는부산시교육감에게몇번이나불러다니다가결국사표를냈고필자에게도엄청난삶의변화가있었다.한때는포장마차,나이트클럽지배인,보따리장사등을전전하다형이름을빌어학원강사를하기도하였다.

38살에늦깎이최고령으로서울대법학과에합격,정치학까지복수전공을하여최우등으로졸업을하였다.그후47살에는중퇴하였던한국해양대학교해사수송과학부까지졸업을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청년변호사평의회부의장,한국해양대학교해사대학겸임교수,해양경찰청자문변호사,서울공대부설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자문위원,법무법인범무대표변호사,대한변협북한인권특위위원,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법률대리인등다양한분야를섭렵하였다.현재는법무법인광화대표변호사이다.
저서『그래법대로하자』

-발간에부쳐
-프롤로그

현정세와우리나라의바람직한발전방향

정보사회의도래에따른정치적환경의변화
제4차산업혁명에대한기초적인이해
제4차산업혁명의특징과특성
제4차산업혁명의선도기술과그적용사례
제4차산업혁명의아이디어들과다가올미래의모습
제4차산업혁명의영향력
제4차산업혁명에따른정치적환경의변화

21세기여론조작에의한선거의역사
학생운동권조직을이기고총학생장이된허민
‘군자산의약속’과이석기내란음모사건,16대대선준비
2002년대선과여론조작기술
2002년대선에서의유시민의활약
좌파의체제변혁투쟁의역사와우파정권반대투쟁의중심원탁회의
민주당원인전직국정원직원이고발한‘국정원댓글사건’
좌파들의철저한선거준비

북한의개입에따른여론조작과선거부정
북풍,총풍사건과남북의이해관계
여론조작의원조김대중의역사조작
김정일과만난장치혁의증언
북한사이버댓글부대의대선개입활동과전직국정원장구속을통한국가파괴공작
이해찬의선동과호언장담
정보사회에발맞춘선거관리규칙개정과부정선거의혹

드루킹사건의실체적분석
허익범특검의출범과기소
‘드루킹사건’에대한1심판결의경과와항소심의예측
1심판결문에나타난범죄사실관계
1심판결문의증거능력에관한주장에대한판단
1심판결문의피고인및변호인의무죄주장에대한판단(유죄의이유)
‘드루킹사건’에대한헌법적고찰
‘드루킹사건’에대한형법적고찰
불고불리의원칙,그리고입법론
1심판결문분석을통한추가범죄사실에대한국정조사와특검가능성
김태우가폭로한청와대의불법개입
노무현-유시민과문재인-드루킹,그리고김대업
‘드루킹사건’의교훈
선거관련소송의가능성과실효성

탈진한대한민국호의문제점
대의제냐직접민주주의냐
대통령제냐내각책임제냐
민주주의와법치주의
원칙이무너진사회의비극
공익제보자보호제도의완비와시민정신
‘드루킹사건’의공범들에의한추가범죄사실에대한국정조사와추가특검의필요성
선거관리위원회의재구성과독립기구화
부정선거가능성을높인선거제도개악의원상회복

-에필로그

-별첨1:드루킹과김경수의교신내용-범죄일람표
-별첨2:문재인정부의공산주의개헌에대한비판

비록‘드루킹사건’이재판중이더라도야당들은양들처럼잠잠히침묵을지키고있어서는안된다.’드루킹사건;을철저히국정조사와추가특검을실시하여,
민의가일정한불순세력에의해왜곡되는것을방치하여야만
건전한대의민주주의제도가지켜질수있다.
자유민주주의체제를지키기위해서는반드시진실을밝혀불법정권찬탈세력을척결해야한다.이사건을무죄로몰고가려는시나리오아래
거대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앞장서서문재인정부를지켜내려고총력전을펄치고있음에도자유한국당을위시한야당들이그저지켜만보고있는것은,
결국역사의법정에서는이를방조한공범으로심판받게
될것이라는점을엄중하게경고한다.
-분문중에서

특히이책에서필자는‘드루킹사건’에서드러난여론조작이자유민주주의에얼마나치명적인가를설명하고,북한의여론조작을통한우리대통령선거개입이극에달하였음을폭로하고자한다.만연히북한의용어전술에속아넘어가냄비속에서서서히삶겨가는개구리들처럼사회주의사상에젖어가는우리국민들이다함께냄비뚜껑을박차고뛰쳐나와야살수있음을,각성된국민들이일치단결하여자유민주주의사상을지켜내고그체제를수호해야살수있음을이책을통해깨닫기를희망한다.

‘드루킹사건’은필명을‘드루킹’으로쓰는김동원이정치인김경수나청와대비서관송인배등의지시혹은공모하에‘경공모’.,‘경인선’등의조직을동원해자동댓글기기‘킹크랩’을사용하여네이버.다음.네이트의불법댓글조작을한사건을말한다.또한이를통해박근혜전대통령에관한탄핵여론을조성하였거나문재인제19대대통령후보의지지율을높이는활동에대한대가로김경수의원에게인사청탁을했다가거절당한시점부터여당에게불리한방향으로매크로를사용하여정치댓글을달며여론조작을한사건이다.

이책의제목을‘드루킹의몸통’이나‘드루킹의빅브라더’라하지않고굳이‘드루킹의따거’라한것은필자가의도한나름의상당한의미가있다.잘알다시피‘따거’라는발음을가진중국어는‘맏형·형(님)·깡패의수뇌·장형’이라는뜻이있는데,필자가선택한의미는당연히‘깡패의수뇌’이다.
이것은두가지중요한함의를가진다.그첫번째는바로국가권력행사의정당성과관련된점이다.국가권력이나조직폭력배의불법적힘이나그공통적인속성은강제력이다.하지만국가권력이조직폭력배의불법적힘과구분되는가장큰차이점은그권력이정당성을가지는한무정부상태의극심한혼란을극복할필요악이라는점이다.
다시말해,조직폭력배가행사하는폭력은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등국민전체의이익을위해합의한사항이아니고개별적·정파적이익만을위한것이므로그정당성이인정될수없어형법에저촉되는경우가거의대부분이라서,불법이라판정되어국가기관인검찰의수사와소추대상이되는경우형사재판을통해형벌을받게된다.
‘몸통’이나‘큰형’이라는우리말표현과조지오웰의『1984』에등장하는‘빅브라더’를제쳐두고굳이중국어인‘따거’를쓴두번째함의는바로,현정부가편파적으로중시하는대외적의존관계를반영하는표현이라는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