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법 (CEO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모든 것 | 개정판 8 판)

박현웅

현재노무법인누리의대표노무사로서다수기업의노무자문을맡고있다.기업체컨설팅과노동법강의로다양한기업의인사노무담당자들과만나고있으며저서로는〈일하는사람들을위한쏙쏙노동법〉(2021,도서출판푸른겨울),〈실전에강해지는인사노무지식의모든것〉(2011,원앤원북스)등이있다.2018년〈쉽게풀어쓴노동법〉(도서출판푸른겨울)초판출간이후꾸준히개정판을발간하고있으며네이버카페'박현웅노무사의인사만사(人事萬事)'와유튜브채널'박현웅노무사의쏙쏙노동법'을통해최신노동법정보를제공하고있다..

고려대학교학사
고려대학교노동대학원노동경제학석사
제8회공인노무사(1999년)
노무법인누리대표노무사
www.labor4u.co.kr

Part1노동관계법일반

1-1노동관계법의체계
1-2노동관계규범의적용
1-3상시근로자수에따른노동관계법적용
1-4상시근로자수산정시점및방법
1-5상시근로자수산정의특례
1-6근로시간에따른노동관계법적용
1-7외국인의노동관계법적용
1-8장년근로자의노동관계법적용
1-9국외근무자의노동관계법적용
1-10장애인의노동관계법적용
1-11국가보훈대상자고용의무
1-12연소자의노동관계법적용
1-13현장실습생의노동관계법적용
1-14근로조건의결정및변경
1-15근로조건의결정및변경방식
1-16근로조건의차별
1-17인사이동의유형과정당성
1-18기업변동과근로관계이전
1-19근로자의정의
1-20미신고근로자의노동관계법적용
1-21정규직vs비정규직
1-22임원의근로자성
1-23해고효력을다투는자의근로자성
1-24간접고용근로자
1-25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6사용자의정의
1-27채용의노동관계법적용
1-28채용시유의사항
1-29채용내정
1-30평판조회
1-31인사노무서류의관리및보존
1-32법정의무교육
1-33기숙사운영과노무관리
1-34개인정보보호법과인사노무관리
1-35개인정보보호법과CCTV
1-36사업장근로감독
1-37우리사주조합
1-38사내근로복지기금
1-39직장보육시설

Part2근로계약

2-1근로계약의체결방식
2-2근로계약서미작성에따른책임
2-3근로계약서교부의무
2-4금지되는근로계약(1)_강제근로금지
2-5금지되는근로계약(2)_위약예정금지
2-6금지되는근로계약(3)_전차금상계금지
2-7금지되는근로계약(4)_강제저금금지
2-8사이닝보너스계약
2-9근로계약기간의제한
2-10근로계약기간의설정방식
2-11무기계약직
2-12일용직vs일당직
2-13연소근로자근로계약
2-14외국인근로자근로계약
2-15감시단속근로자근로계약
2-16간접고용근로자근로계약
2-17프리랜서계약
2-18임금계약vs근로계약
2-19임금계약미체결시법률관계
2-20개별근로계약내용의변경
2-21채용내정vs시용vs수습vs인턴
2-22촉탁직근로계약
2-23근로계약갱신기대권
2-24경업금지계약
2-25겸업금지계약

Part3근로시간

3-1근로시간
3-2유형별근로시간여부판단
3-3잘못된근로시간상식
3-4결근vs지각vs조퇴
3-5법정근로시간
3-6소정근로시간
3-7여성의근로시간제한
3-8연소근로자의근로시간제한
3-9연장근로
3-10주52시간근무제
3-11특별연장근로
3-12단시간근로자의연장근로
3-13휴일ㆍ휴가ㆍ결근ㆍ지각ㆍ조퇴시연장근로
3-14휴일근로
3-15야간근로
3-16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의중복
3-17근로시간의변경및단축
3-18휴게시간
3-19휴게시간vs대기시간
3-20휴업
3-21휴직
3-22주40시간근무제
3-23주5일근무제
3-24주4일근무제
3-25휴일vs휴무일vs휴가
3-26탄력적근로시간제
3-27선택적근로시간제
3-28재량근로시간제
3-29사업장밖근로시간제
3-30재택근무
3-31교대제근로의근로시간
3-32근로시간및휴게시간특례
3-33근로시간·휴게·휴일적용제외
3-34육아기근로시간단축
3-35임신기근로시간단축
3-36공민권행사의보장

Part4휴일

4-1휴일
4-2휴일의중복및대체
4-3주휴일
4-4단시간근로자의주휴일
4-5단기근로자의주휴일
4-6결근·지각·조퇴·휴가시주휴일
4-7주휴일적용제외
4-8근로자의날
4-9법정공휴일
4-10임시공휴일
4-11대체공휴일
4-12공휴일의연차유급휴가사용

Part5휴가

5-1휴가
5-2연차유급휴가발생요건
5-3연차유급휴가의사용과보상
5-4연차유급휴가사용절차
5-5연차유급휴가수당의사전지급
5-6반차유급휴가
5-7회계연도기준연차유급휴가관리
5-8연차유급휴가일수
5-91년미만근무자의연차유급휴가
5-101년80%미만근무자의연차유급휴가
5-11퇴직자의연차유급휴가
5-12마이너스연차유급휴가
5-13연차유급휴가의대체
5-14연차유급휴가적용제외
5-15모성보호와연차유급휴가
5-16특별한기간의연차유급휴가(1)
5-17특별한기간의연차유급휴가(2)
5-18특별한기간의연차유급휴가(3)
5-19기간제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
5-20단시간근로자의연차유급휴가
5-21연차유급휴가와여름휴가
5-22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5-23잘못된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5-24선택적보상휴가제
5-25생리휴가
5-26출산전후휴가
5-27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배우자출산휴가
5-29육아휴직
5-30가족돌봄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경조휴가
5-32병가

Part6임금

6-1임금의정의
6-2임금의구분
6-3기타금품
6-4연장근로수당
6-5휴일근로수당
6-6야간근로수당
6-7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산정실수유형
6-8주휴수당
6-9휴업수당
6-10상여금
6-11임금대장
6-12임금명세서
6-13임금명세서작성
6-14임금명세서교부
6-15평균임금
6-16평균임금산정특례
6-17평균임금산정시통상임금적용
6-18각종수당의평균임금포함여부
6-19상여금의평균임금산정
6-20연차유급휴가미사용과평균임금산정
6-21통상임금
6-22통상임금요건(1)_정기성
6-23통상임금요건(2)_일률성
6-24통상임금요건(3)_고정성
6-25통상임금산정방법
6-26각종수당의통상임금포함여부
6-27재직자임금지급원칙(1)_직접지급
6-28재직자임금지급원칙(2)_통화지급
6-29재직자임금지급원칙(3)_정기지급
6-30재직자임금지급원칙(4)_전액지급
6-31임금지급의연대책임
6-32임금의일할계산
6-33임금의압류
6-34연봉제
6-35임금의반납·삭감·동결
6-36임금의결정및갱신
6-37임금의비상시지급
6-38퇴직자의임금지급원칙
6-39지각ㆍ조퇴ㆍ결근시임금
6-40수습기간중임금
6-41모성보호기간중임금
6-42공민권행사시임금
6-43징계시임금
6-44대기발령시임금
6-45임금피크제
6-46포괄산정임금제
6-47포괄산정임금제실수유형(1)
6-48포괄산정임금제실수유형(2)
6-49최저임금제도
6-50최저임금위반여부판단
6-51퇴직급여제도
6-52퇴직급여제도의설정
6-53퇴직급여제도의변경
6-54퇴직금중간정산
6-55퇴직연금중도인출
6-56퇴직연금폐지및중단
6-57퇴직연금규약
6-58임금의시효
6-59임금채권보호
6-60임금체불구제

Part7취업규칙

7-1취업규칙
7-2취업규칙작성과신고
7-3취업규칙변경
7-4취업규칙불이익변경판단기준
7-5취업규칙의견청취및동의주체
7-6취업규칙의견청취및동의방식
7-7고용노동부의취업규칙심사

Part8노사협의회

8-1노사협의회
8-2노사협의회설치
8-3노사협의회위원
8-4노사협의회운영
8-5노사협의회임무
8-6고충처리제도

Part9사회보험

9-1국민연금
9-2건강보험
9-3고용보험
9-4산재보험
9-5산재보험료율
9-6특별한기간의4대보험처리
9-7실업급여
9-8실업급여부정수급
9-9외국인근로자의4대보험
9-10일용근로자의4대보험

Part10산업재해및산업안전보건

10-1업무상재해
10-2산업재해발생시조치사항
10-3업무상사고
10-4업무상질병
10-5산재보험급여
10-6산재보상과다른법률과의관계
10-7산업재해발생에따른법률적책임
10-8산업안전보건관련사용자의무
10-9안전ㆍ보건계획의수립
10-10안전ㆍ보건관리체제(1)
10-11안전ㆍ보건관리체제(2)
10-12안전ㆍ보건관리체제(3)
10-13안전ㆍ보건관리체제(4)
10-14안전ㆍ보건관리규정
10-15산업안전보건교육_대상사업장
10-16산업안전보건교육_교육시간
10-17산업안전보건교육_교육방법
10-18산업안전보건교육_강사요건
10-19산업안전보건교육_교육내용
10-20유해ㆍ위험방지조치(1)
10-21유해ㆍ위험방지조치(2)
10-22작업중지권
10-23도급시산업재해예방
10-24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10-25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10-26근로자보건관리
10-27휴게시설설치의무
10-28근로자건강진단
10-29산업안전근로감독
10-30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대한처벌
10-31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10-32중대재해처벌법의안전ㆍ보건확보의무(1)
10-33중대재해처벌법의안전ㆍ보건확보의무(2)


Part11비정규직

11-1기간제근로자
11-2단시간근로자
11-3기간제근로자의사용원칙
11-4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1)
11-5기간제근로자의사용기간제한예외(2)
11-6기간제근로자의정규직전환과근로조건
11-7단시간근로자의근로조건
11-8근로자파견
11-9불법파견
11-10불법파견과사용자책임
11-11비정규직차별시정제도
11-12비정규직차별판단기준
11-13고용형태공시제도

Part12직장내성희롱및괴롭힘예방

12-1직장내성희롱
12-2직장내성희롱판단기준
12-3직장내성희롱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