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문제는 불평등이다 | 새로운 희망을 기획 할 수 있는 권리)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문제는 불평등이다 | 새로운 희망을 기획 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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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상황,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 책을 읽으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시대적 배경, 지금 이 시기에 기본소득이 각 나라들마다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보고 어떻게 해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자동화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팬데믹 시대의 재난을 겪으면서 기계에 밀리는 인간, 재난에 밀리는 인간의 초라한 모습을 목격하는 중이다. 20세기 자본의 논리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처럼 자본을 가진 자와 땀 흘려 일한 자에게로 대가가 지불되었다. 하지만 자동화가 진행될수록 인간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게 된다.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할 수도 없고 결국 경제는 마비되고 만다. 이런 상황에 직면한 자본가들은 먼저 기본소득을 실행하자고 주장한다. 아무리 많은 이익을 내도 그 돈이 돌지 않으면 세계는 정지한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마비시켰을 때 국가가 나서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다면,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인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처참하게 죽었을 것이다. 이 책은 위기에 직면한 세계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지점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것을 정부와 자본에 요구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국가와 자본이 이 시기에 왜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고,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있는가? 시대 전환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저자

최인숙

파리3대학에서「선거여론조사공표가여론에미친영향」을연구해석사학위를받고,파리7대학에서「일본정치시스템의현대화와1993년총선」을연구해석사학위를받았다.파리시앙스포에서「일본과한국여론조사의제도화과정」을역사사회학적관점에서비교ㆍ분석해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그후동경대사회심리학과에서여론조사신방법론연구로박사후기과정을마쳤다.고려대학교불평등과민주주의연구센터연구교수로재직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신고리5,6호기에대한한국인의여론」,「기본소득제실현가능성:프랑스사례」,「Laguerredescuillèes:préaritésocialeetpolitiqueenCorée」등이있고,역서로『우유부단의심리학』『빈곤아동의현장을가다』가있다.저서로『빠리정치서울정치』『여론으로본한국사회의불평등』『불평등시대의시장과민주주의』가있다.

목차

-프롤로그:제2의클라리스를위하여

1부

1.기본소득의역사와개념

기본소득,이시대의절박한구조요청(SOS)
기본소득이란무엇인가?
기본소득은언제부터시작됐는가?
기본소득에는어떤것들이있는가?
기본소득을둘러싼논쟁
세계시민들은기본소득을환영할까?

2.기본소득,지금세계는

프랑스기본소득,유토피아아닌현실
프랑스,2022년대선달굴아젠다‘기본소득’
프랑스,시민없는혁명은결국무너진다
독일,기본소득의간을보다
스페인,기본소득페달을밟다
이탈리아,기본소득첫걸음부터진통
스코틀랜드,빈곤과불평등은사회시스템의문제
벨기에,기본소득개념부터다진다
미국,부자들이관심두는기본소득
캐나다,기본소득대환영하는퀘벡
브라질,마리카의지역화폐형기본소득효과
아르헨티나,늦깎이로기본소득에박차
토고,노비씨의기본소득첫걸음
케냐,마가와의기본소득은빛과소금
이란,세계최초보편소득
인도,지방정부가중앙정부를이끄는기본소득
일본,기본소득재원마련이최대쟁점
마카오,카지노산업이기본소득의주요재원
스위스,기본소득에No했던정부의고민
네덜란드,사회보장개악과위트레흐트기본소득실험
핀란드,기본소득실험의증언들
나미비아,빈곤과결투하는정부

-에필로그-기본소득첫걸음,편견부터깨야
-저자최인숙인터뷰
-주
-참고문헌

2부

문제는불평등이다-대한민국불평등보고서

序사람이사람일수있는최소한의조건
本옷,밥,집
1.옷이계급이다
2.밥-불평등의뿌리
3.사는집과죽는집
結불평등,어디서부터

-추천사
김민웅교수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은새로운희망을기획할수있는권리다

김민웅(전경희대교수)

-기본소득은시민적기본권

『기본소득,지금세계는』은신자유주의체제아래날이갈수록불안정해지는생존기반을안정적으로전환할수있는길을명확하고압축적으로제시한다.이책에서다루고있는기본소득은어느정파의주장이나공약수준을넘는시민적기본권리다.

최인숙,고향갑두저자는이관점을축으로삼아세계와우리의현실을파고든다.이책은기본소득의탄생,세계여러나라의다양한유형과실천적적용의구체적내용을다루면서소수특권세력의지배구조에균열을내고모두가함께잘살아갈수있는대동(大同)의공동체를꿈꾼다.그건어느시대에나끊임없이일깨우고창출해내야할현실이다.

신자유주의라는이름의지구적자본주의가결국가져온것은극심한불평등이다.그러나사실잘따져보면불평등은그결과이면서도동시에신자유주의유지의출발내지는기본토대다.자본의자유를극대화하다보니그렇게되고말았다는변명이아니라는이야기다.

애초부터“소수의특권과다수의박탈”이라는틀이작동하는권력질서속에서자본의독점적축적이가능하기때문이다.양모산업자원을확보하기위해공유지를사유화(privatization)해양을칠수있도록한과거영국의“인클로저법(EnclosureActs)”은자본주의탄생의폭력적과정이다.공동의재산을특정한누군가에게몰아줘공유지에의지해대대손손삶을꾸려온이들은졸지에부랑자나다름없는빈민으로전락하고말았다.

-불평등은신자유주의의결과물이전에그토대다

이런구조가만들어지면서독점적자본축적이가능하게되었고그결과물인불평등은빈곤한노동계층을대량쏟아내어자본-노동의기본관계를형성,지속시켜왔다.그런차원에서불평등은이런과정을통해만들어진삶의형태인동시에권력질서라는인식이필요하다.

불평등의고통에시달리는다수의권리와발언권이무력화(無力化)되는상황을만들어야소수특권세력을위한체제가지속될수있기때문이다.생존의위협,빈곤의수렁은자본의명령체제에복종할수밖에없는다수를존재하게한다.인문지리학자이자신자유주의를해부해온데이비드하비(DavidHarvey)는이런구조가바로일상에서다수의삶과권리를박탈(dispossession)하게한다고강조했다.

이런의미에서자본주의는민주주의와근본적으로모순,적대한다.자본주의의지구적지배체제인신자유주의는시민적권리를보장할민주주의를끊임없이해체한다.이에대한저항을무마시키기위해복지제도가수용되고자본주의에대한반발이여기에흡수된다.“가난과의전쟁(WaronPoverty)”이아니라“가난한자를공격하는전쟁(WaronthePoor)”은지속되고그과정에서임시야전병원을차려부상자들을돌보는척할뿐이다.

-복지제도의한계를돌파해야한다

복지제도는자본주의의불평등구조에대한투쟁의산물인동시에자본주의가자신을정당화하기위해내놓은전략적차원의방편이다.그래서우리의사고는복지제도의발전에머물러서는안된다.자본주의체제자체의문제에본질적으로육박해들어가야한다.
노동운동의강도가높아지면이를달래기위해복지예산이늘어나지만그렇지않으면복지예산은도리어줄어든다.“복지”라는것이가지고있는본질은폐의기능을꿰뚫어볼수있어야한다.사실복지라는공공성의강화는자본주의가가장원치않는바이다.시장에공공성요소가들어오는만큼자본의영토는줄어들기때문이다.

그러니복지를약화시킬수도없는노릇이다.이는다수의생존기반을안정화시키는기반이기도하기때문이다.바로이지점에서우리는하나의중요한질문을던지게된다.복지제도의한계를넘어설수있는기본적인틀은없겠는가?

그게바로기본소득이다.자본주의체제자체를혁파할수있으면좋겠지만지금당장그럴수없다면그럴수있는토대를확보해야한다.

-기본소득은소수특권체제와맞서는힘이다

시민적기본권으로이권리를만들어놓으면생존권과복지의사탕을가지고자본의권력이다수의삶을농락할수없게된다.한마디로“비빌언덕”이든든하면그다음의정치적,경제적행위는보다담대해질수있다.이는민주주의의비약적발전과함께소수특권세력의독점적권력질서를허무는중대한진지가된다.

이는달리말해서기본소득이라는생존의안정적기반이있으면불평등구조를혁파할수있는민주적권력질서의수립이보다용이해진다는뜻이다.이로써그다음단계의체제진화내지혁명이이루어질수있게된다.

최인숙의개인적경험은매우흥미롭다.그가프랑스유학시절지냈던거처는기본소득을경험했던현장이다.

“파리11구샤론느거리94번지에는〈여인의궁전(Palaisdelafemme:빨레드라팜므)〉이있다.중세수녀들이기도하던꾸방(couvent:수녀원)이었지만지금은여자기숙사다.고풍스럽고우아한이건물은프랑스의역사문화재다.현관에들어서면커피나무,싱고니움,파초등남국의식물들이멋지게어우러져있다.1층에는널찍하고햇살잘드는살롱드떼(Salondeth?:다방)가있고,2층부터5층까지는손바닥만한6백개의방들이따닥따닥붙어있다.이방들은모두초라하다.요리는방에서할수없고1층공동부엌을이용해야한다.밤10시가되면큰대문은잠기고쪽문이열린다.외부전화는자동으로끊어진다.전화소음,텔레비전소음으로옆방과분쟁이자주벌어지기때문이다.”

이런복잡하고초라한공동생활이지만기본소득의제공은여기서시작해새로운미래를기획할수있는기회와권리를만들어준다.기본소득은그대상을다음과같이이해한다.

“모든사람에게기본적으로소득을분배하는대의명분은또있다.이들은사회구성원으로서사회적부를창출하는데기여했기때문이다.기본소득은이를보상해주는것이다.연대나원조차원을넘어사회정의차원에서소득에대한인간의근본적권리실현이다.현행사회최저수당은수령자를채무자로취급하지만기본소득은사회적부를창출하는참여자로보기때문에권리자로존중한다.”

그결과는어찌될까?

“누군가그들에게기본소득을매월제공해준다면어떨까.그들은분명꿈을꾸고어깨를편채당당히거리를활보할수있을것이다.그것은휴머니즘정신에입각한인간존중이다.”

희망을현실로만들어낼수있는능력이이렇게시작될수있다.그리고이는사회정의차원에서도기본이다.

고향갑의고민도다르지않다.

“코로나19발생이후,부자는더부자가되고빈곤층은더가난해졌다.주식시장이붕괴하면서전세계억만장자들의자산이많이감소하였지만이런현상은오래가지않았다.9개월만에상위1,000명의억만장자는잃어버린부를모두회복했다.각국정부의전례없는지원으로주식시장은다시역대급호황을맞이했고,한세기만에닥친가장심각한경제위기에도억만장자들의부는늘어났다.억만장자들의부는2020년3월18일에서11월30일사이에놀랍게도3.4조달러가증가했다.현재이들의총자산은11.4조달러로,G20정부가전염병사태대응을위해지출한금액과같다.”

불평등의격차는날이갈수록심대하고그벽을뛰어넘기란불가능해지고있다.그렇다면어떻게해야할까?

“세계에서가장부유한10대억만장자들은이기간에총5천4백억달러의재산이증가했다.이들의재산증가분만으로도,전세계모든사람이빈곤층으로전락하는것을막고그들을위한코로나19백신비용을지급할수있다.”

그런데도아무것도하지않고그대로있을것인가?

“세계인권선언(UniversalDeclarationofHumanRights)의제1조에는‘모든인간은태어날때부터자유로우며그존엄과권리에있어동등하다’라고적혀있다.인권선언을채택한지70여년이지난지금,지구촌모든인류의존엄과권리는동등한가.불평등과싸우는것은지구촌모든인류의숙제다.”

-“정의로운전환”,그길을향해

‘기본소득’이라는단어가일상으로진입하기에는꽤어려운과정이있었다.학교에서의무상급식을반대하고난리를쳤던때가아득한과거처럼느껴지는것과다르지않다.그러나기본소득은상식적요구가되고있으면서도그구체적인실현에서는여전히정치적논란대상으로묶여있다.
이런시기에『기본소득,지금세계는』의출간은매우의미가크다.기본소득은시민의기본권이라는인식과그사례들의점검,그리고우리의현실에적용하는논의를알기쉽게펼쳐낸다.이론과경험의차원이대중의고통과그대로만나고있기때문이다.
이제기본소득은더는미룰수없는과제다.새롭게자신의미래를개척해나가야할청년만이아니라고령화되고있는사회에서제2,제3의삶으로진입하고싶은노년층에게도기본소득은너무나절실한기본권이다.그리고이러한권리가탄탄하게만들어질때우리의민주주의도비약적발전을해낼수있다.자본주의를넘어서는작업역시도이로써한결더가능한현실이될수있을것이다.
바란다면,기본소득과함께신자유주의의불평등구조를근본적으로혁파할수있는논의가동시에전개되어그틀속에서기본소득의구체적추진이가능한길이열렸으면좋겠다.그래야기본소득이“정의로운구조적전환을위한토대”가될수있기때문이다.이책은바로그런공동의토론을위해모두가반드시읽는기본서적이될수있음을확신한다.누구도뒤처져누락되는세상이아닌,함께우애를나누며살수있는세상을위해.
한국은이제그런표준을세계적으로제시할수있는나라가되어가고있지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