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반격 (포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거대한 반격 (포퓰리즘과 팬데믹 이후의 정치)

$22.00
Description
포퓰리즘과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거대한 반격'을 가하는가?

포스트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치적 실천과
신국가주의 정치의 새로운 담론을 모색한다
위기의 시기는 변화의 시기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과 함께 국가의 귀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의 저자 파올로 제르바우도는 기후, 보건, 경제 위기라는 삼중의 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현 정세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변화와 대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그림자인 포퓰리즘이 좌우에서 출현해 극심한 갈등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이 계급간 사회적 블록을 형성해 ‘주권-보호-통제’를 삼항으로 하는 신국가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저자는 서구에서 전후 노동-자본 간 타협에 기반해 향유된 이른바 ‘영광의 3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데올로기 질서로서의 신자유주의, 이 같은 질서가 초래한 극심한 불평등과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반발해 출현한 좌우 포퓰리즘,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롭게 전망되고 있는 신국가주의로 대표되는 각 시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구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현 시기를 신자유주의가 쇠락하고 그 자리를 대신할 헤게모니를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 ‘포스트 신자유주의’ 국면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저자는 신자유주의 이후 출현한 포퓰리즘 현상을 단순히 ‘텅 빈 기표’를 지닌 인민담론의 추구로 파악하는 형식주의적 접근을 넘어, 이런 현상에서 실질적인 내용과 그것이 지닌 정치적 전망에 주목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구체적으로 말해, 이런 태도는 포퓰리즘 현상에 담긴 계급적대와 계급연합의 잠재력을 포착하려는 관점을 의미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포퓰리즘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후 새롭게 전망되고 있는 신국가주의를 포함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거대한 반격’에 담긴 핵심 내용은 다름 아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민족국가로부터 빼앗아간 주권, 보호, 통제라는 주권국가의 세 가지 핵심요소의 회복에 대한 요구이다.
저자

파올로제르바우도

PaoloGerbaudo
현재영국킹스칼리지런던소속디지털문화연구소소장으로재임중이며,같은대학디지털인문학부에서디지털문화와사회를주제로강의하고있다.영국미들섹스대학교미디어학부조교수,이집트카이로아메리칸대학교사회학과조교수등을역임했다.주요연구분야는현대행동주의소셜미디어,정당형태의변화,포퓰리즘,정치커뮤니케이션,청년하위문화등이다.저서로《트윗그리고거리-소셜미디어와현대행동주의TweetsandStreets-SocialMediaandContemporaryActivism》(PlutoPress,2012),《마스크와깃발-포퓰리즘,시민주의,세계적저항TheMaskandtheFlag-Populism,CitizenismandGlobalProtest》(HurstPublishers,2017),《디지털정당-정치조직과온라인민주주의TheDigitalParty-PoliticalOrganizationandOnlineDemocracy》(PlutoPress,2017)등이있다.최근에는현대정치담론의핵심에자리한통제와보호개념에주목하면서포퓰리즘시대의이데올로기를연구하고있으며영국의《뉴스테이츠먼NewStatesman》과《가디언Guardian》등의매체에칼럼을기고하고있다.

목차

감사의말5
서론9
제1장포스트신자유주의지평37
제2장세계적규모의역풍79
제3장주권121
제4장보호169
제5장통제211
제6장새로운사회적블록253
제7장인민의적들297
제8장포스트팬데믹국가343
제9장민주적애국주의389
결론433
옮긴이의말457
책을추천하며479
찾아보기485

출판사 서평

1장은신자유주의의쇠락과포퓰리즘의도전,그리고포스트팬데믹국가주의의발흥을특징으로하는거대한반격의이데올로기적지평을논의한다.이장은2010년대에나타난포퓰리즘물결과이런물결이제기한몇가지이론적,실천적딜레마에관한논의로시작한다.뒤이어현대정치갈등을규정하는다음과같은다양한행위자들의윤곽을그린다.곧트럼프,살비니,보우소나루등의민족주의우파,샌더스,코빈,포데모스등의사회주의좌파,그리고반신자유주의의맹공으로부터자유시장과자본주의적혁신을지키려고시도하는자유주의중도파를다룬다.이장은신국가주의이데올로기의중심에자리한주권-보호-통제라는세가지요소를소개하면서끝맺는다.

2장은세계화의위기와이런위기가국가주의로회귀를초래하는과정을고찰한다.이장은어떻게세계화가외향압력,곧외주화,해외이전,수출중점등의관행을뒷받침하는원리로서개방성과외부화에관한강조와연관됐는지를재구성한다.이런과정의결과는탈구경향,지역으로부터경제권력과정치권력이분리되는현상,글로벌도시와빈곤한주변부사이의균열의확대였다.

3장은현대신국가주의의핵심개념인주권의문제를검토한다.이장은주권을둘러싼논쟁의부활이억압된것의회귀라고강조한다.제2차세계대전이후출현한질서와서로다른글로벌질서를구상했던신자유주의이론가들이주권을특별한공격목표로삼았기때문이다.하이에크와미제스같은신고전주의경제학자들은모든형태의주권과영토권력이제거되고자본주의와사기업의영향력아래통합된세계에서자본과상품의제약없는흐름이촉진되는세계를상상했다.그러나신자유주의프로젝트는기회와선택의확대로이어지기보다는극도의불평등과불안정을초래했다.주권에대한호소는국가권력의생명을연장시키면서이런상황을재조정하려시도하는데,저자는이런시도를인민들과,글로벌자본이불러일으킨경제적,지정학적혼돈사이를완충할수있는유일한평형추메커니즘으로간주한다.

4장은(유행성전염병대책에서부터보호무역주의,새로운형태의사회복지,그리고법과질서에관한관심의고조에이르기까지)신국가주의정치담론에서주목받고있는보호에관한다양한관심을다룬다.플라톤,마키아벨리,홉스등의정치철학에서명료하게정의내렸듯이,정치의주된기능이외부와내부의위협모두에대항해데모스(demos)를지키고이런공동체의생존과재생산을보장하는일이라는점을고려할때,보호는국가론의핵심에자리하는용어다.오늘날,보호문제가새롭게주목받는현상은신자유주의전성기와관련된사회적우선순위의변화를반영한다.

5장은국가주권개념의핵심귀결로서통제라는문제를탐구한다.통제개념은정부가인구와영토에대해자신의권력을구체적으로행사하는수단을의미한다.통제라는말은집단검사,감시에대한공포,민주적책임,국가의경제통제능력강화에대한점증하는요구등다양한주제의논쟁들을아우르면서정치영역과경제영역모두에서폭넓게채택되기에이르렀다.트럼프와포퓰리즘우파에게통제는주로국경통제와유산계급권력의재천명의형태를띤다.반면에,좌파는이를테면계획을민주적의사결정수단으로복원시킴으로써대기업과대형은행에맞서는,그리고일반적으로자본의흐름과혁신을통제하는과두지배층에맞서는국가의능력을재건하는데초점을둔다.

6장은거대한반격의과정에서나타나는계급갈등과계급동맹을탐구한다.이장은‘계급은중요하지않다’는논란많은현대적해석을넘어서려는시도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오히려,현대정치갈등의성패가달린이해관계를이해하려면,우리는사회주의좌파와민족주의우파가,계속해서중간계급과상층계급부문에자신의영향력을행사하는신자유주의중도파와경쟁하는한편,새로운사회적블록을건설하려고힘쓰는방식에주목할필요가있다.우파의동맹은관리자계급,지방의중간계급,그리고많은수의블루칼라노동자들을한데묶는다.반면에좌파는(두세력모두주로도시에집중된)이른바사회문화관련전문직에속하는도시중간계급과,서비스노동자들이동맹을맺게한다.사회주의자들의전략적목적은민족주의포퓰리스트들의영향권에서블루칼라노동계급을떼어내면서우파의사회적블록안에존재하는계급모순을터트리는일이어야한다는것을강조한다.

7장은다양한정치세력들이겨냥하는적들이라는문제로논의의방향을전환한다.현대의사회적블록의특성인사회적다양성과,좌파와우파를통해동원된연합내에존재하는서로다른이해관계를고려할때,적의구성은현재정세에서특히중요한문제다.민족주의우파가택한적들은정치체의응집과생존을위협하는이질적인요소로묘사되는이민자들이다.대신에사회주의좌파에게주범은대규모빈곤에책임이있는행위자로간주되고또한사실상의과두정치권력을그들에게부여하는경제권력을소유한부유층이다.포퓰리즘국면에등장한다른적들은일반인의이해관계와동떨어진이해관계를추구한다고비난받는문화엘리트와정치계급을포함한다.이장은왜지금까지반이주자레토릭이부자와권력자를공격하는일보다더효과적인일로증명됐는지에관해문제를제기한다.

8장은거대한반격의결정적경향으로서새로운국가개입주의를논의한다.이런경향의배경에는시민들이재앙적위기가낳은정치적,경제적혼돈을인식하게되면서국가의보호와통제를요구하게된과정이자리한다.신자유주의교리와단절한뒤,사회개선을위한일반의지를전달하는기본수단으로국가를보는경제적국가주의가상imaginary이새롭게나타나고있다.무역정책에서과세에이르고,전략기업의국유화에서사회복지전망에이르는경제개입의다양한영역들이검토되고있다.우파가주로사유재산을보호하는일을국가의역할로보는의제를추구하는반면,좌파의보호주의는복지전망에서부터산업정책,온건한형태의보호무역주의,생태적전환을가속화하고민주적참여를확대하는정책들에이르는다양한형태의사회보호를아우른다.

9장은세계화의흥망성쇠와관련해민족이라는문제에접근한다.여러신자유주의이론가들의예측이틀렸음을입증하며,민족정체성은대다수의시민에게계속해서중요한기능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실제로,글로벌코즈모폴리터니즘전망이수명을다하게되면서현재이런경향은더욱분명해졌다.우파의민족주의에대항하기위해,좌파는‘민주적애국주의’,곧우리각자가속해있는민주적정치공동체에소속감을갖고헌신할것을재천명하는이념을진정한보편주의정치를향한출발점으로채택해야만한다고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