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의 K방산 (무능·무책임·무관심 속에 허덕이는 K방산의 실태와 적폐, 그리고 혁신을 고하다)

송방원

1996년육군사관학교를졸업하고,서울대학교에서석사,고려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육군본부전력개발관리단을시작으로2006년방위사업청개청시부터
M&S분석팀(국방기술품질원),평가지원팀,지상유도무기사업팀,시험평가과,
지휘통제체계평가팀(합동상호운용성센터),사업감사담당관,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
정책조정담당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등에서방위력개선업무를담당하였고,
2023년대령으로전역하였다.

「탐색개발,체계개발,양산,국내구매및해외구매,FMS」등수많은프로젝트를관리하고
「비용분석,제안서평가,시험평가,종합군수지원,상호운용성평가」등
방위사업전분야에대한전문성을두루보유하고있다.

현재「우리방산연구회」를설립하여방위사업의정책과제도를분석·모니터링하고,
정부에종속될수밖에없는방산업체의권익을신장하며,
방위사업의정확한실상과진실을알리는데노력하고있다.

PROLOGUE
들어가면서… 7

제1장방위사업의이해

1 방위사업정의… 19
2 방위사업추진방법… 22
3 방위사업특징… 30
4 방위사업추진과정… 37

제2장방위사업의비효율,모순그리고갑질

1 방산업체의자금난만가중시키는연구개발투자방식… 59
2 업체경쟁력을제대로평가못하는복불복제안서평가… 73
3 아무런실효성이없는전시행정,사업성과관리(EVM)… 107
4 몰라서못하는양산목표비용관리(CAIV)… 121
5 연구개발최대난관,전문성없는시험평가 … 130
6 경쟁력을명분으로도전만강요하는업체주관연구개발 …158
7 실효성없는제조성숙도평가(MRA) … 169
8 탁상공론인부품단종관리 … 184
9 일단매기고보는지체상금 … 193
10 협력업체원가부정에대한연대책임 … 205
11 업체손실을강요하는국내구매 … 213
12 말로는신속획득,실상은늑장획득 … 225
13 방산업체보호육성이아니라희생을강요,계약전사전생산… 247
14 무능과무책임,1500마력파워팩… 255
15 방위사업의사결정에보이지않는기관장 … 264
16 자정기능의상실,감사역량부족 … 273
17 수출중심의허상,내수먼저튼튼히 … 279

제3장방위사업의혁신

1 방위산업위기의원인,정부의역할태만… 293
2 혁신,방위산업발전은정부의역할변화로부터… 310
3 혁신,방위사업청의전문성강화… 330
4 혁신,방위사업에대한국민의관심과견제… 347


EPILLOGUE1.
방위사업청존폐,기득권싸움이아닌군사력건설이목적돼야… 355

EPILLOGUE2.
국방상호조달협정의허상과위험성…379

『3無의Ｋ방산』(부제:무능·무책임·무관심속에허덕이는K방산의실태와적폐,그리고혁신을고하다)

이책은방위사업의전문성과폐쇄성을핑계로이제껏몰랐거나외면해왔던K방산의실상을처음으로다루고있다.
K방산발전을가로막는불합리한정책과모순된규제의실체를낱낱이분석하여그근본원인을진단하고,
일각에서말하는수출위주방산,업체주도방산이왜허황된것인지를통렬히따져보며,
진정한K방산발전과국방전력증강의길을제시한다.

저자는최근전차,자주포등국산무기의해외수출실적에힘입어‘K방산’,‘방산강국’이라며찬사를보내고있지만,
그이면에놓인국내방위산업여건은밝지않다고진단하며,
현재의방산수출은국제정세에의한일시적성과일뿐,실상‘K방산’기반은무너져가고있다는것을피력한다.
그래서저자는방위사업에산재되어있는불합리하고,모순된정책과규제가무엇인지를낱낱이분석하여,
견제없이독주하는방위사업에는과연어떤폐단이쌓여있고,불합리하고,모순된정책과규제가
어떤문제를유발하고있는지를심도있게다루고있다.

그리고그근본원인은정부가100%주도하는방위사업에서정부의역할태만(무능력)과
정부로부터비롯된책임을업체에게전가(무책임)하기때문이고,
이런행태가가능한이유는방위사업에대한국민의관심부족(무관심)때문으로진단하고있다.

그러면서이러한문제를어떻게해결할수있는지와앞으로K방산이나아가야할혁신의길도제시하고있다.
이책을통해방위사업에관계하는정부,군,업체,학계관계자는K방산의에대한인식의틀을새롭게바꿀수있을것이고,
독자들은여태껏피상적으로만이해했던방위사업의실상을정확하게이해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