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주민의 자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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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전략은 자치분권이다. 이 시대를 사는 시민 혹은 주민으로서의 우리는 자신의 삶의 주체로서, 또 이 세상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책을 저술했다. 기존의 주민자치를 딛고 시민사회 영역으로 들어가 주체가 되고자 하는 모든 시민
과 일반주민들은 당연히 이 시대의 주체가 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 해도 우리의 아들과 딸은 미래에 주체로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주민(主民 :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시민, 지역 사회의 주인으로서 주민)이 돼야 하고, 주민들의 뜻이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 결사체가 많이 결성돼
야 한다. 그 공동체, 결사체들의 플랫폼인 주민자치주체기구를 전국 곳곳에 구축해야 하며, 지역의 시민사회 거점이 되도록 해야 하고, ‘주민자치’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 이런 패러다임에서 우리 아들과 딸들이 주체로서 살아가도록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
저자

안광현

현유원대학교교수.숭실대학교행정학박사,행
정안전부자치분권전략회의위원,충북연구원선
임이사,(사)한국평가감사연구원감사,한국부패
학회이사.주요관심분야는지방자치,리더십,통
일과다문화.

목차

1부주민과함께하는지방자치/안광현

제1장지방자치의본질과이념

Ⅰ.지방자치의의의 14
1.지방자치의의의 14
2.지방자치의목적 17
3.지방자치의필요성 18
4.지방자치의근거 20
Ⅱ.지방자치의이념 23
1.지방자치와민주성 24
2.지방자치와효율성 30
Ⅲ.지방자치의구성과유형 34
1.지방자치의구성요소 34
2.지방자치의유형 37

제2장외국의지방자치와우리나라지방자치의역사

Ⅰ.외국의지방자치 42
1.지방자치유형에따른분류 42
2.미국의지방자치 45
3.독일의지방자치 64
4.프랑스의지방자치 72
Ⅱ.우리나라지방자치의역사 77
1.근대이전의지방자치 77
2.근대이후의지방자치 81
3.현대의지방자치 83

제3장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과주민

Ⅰ.지방자치단체의기관구성형태 109
1.선거방식에의한분류 109
2.권력분산형태에의한분류 110
Ⅱ.지방자치단체의주민 125
1.주민의의의 125
2.주민의권리및의무 127
3.주민의참여 135
4.주민참여의단계및효과 141
5.한국의주민참여 149

참고문헌 153

2부지역거버넌스와주민자치/김필두

제1장지역거버넌스

Ⅰ.지역거버넌스연구의필요성 158
Ⅱ.지역거버넌스의개념과등장배경 160
1.지역거버넌스의개념 160
2.거버넌스의등장배경 166
3.주민자치와거버넌스 168
Ⅲ.지역거버넌스의구성요소와유형 170
1.지역거버넌스의요소 170
2.협력적거버넌스의유형 173
3.지역거버넌스의주체(주요행위자) 179
4.지역거버넌스관련제도분석 181
Ⅳ.지방정부와지역주민간협력적거버넌스 184
1.지방정부와지역주민간협력적거버넌스의형성요인 184
2.협력을위한네트워크와파트너십 187
3.지방정부와주민자치회간협력적파트너십형성방안 190
4.지방정부와주민자치회간협력적네트워크구축방안 197
Ⅴ.지방정부와NGO간협력적거버넌스 203
1.지방정부와NGO간의관계 203
2.지방정부와NGO간협력적거버넌스형성의요인 209
3.지방정부정책과정에의지역NGO참여 211
Ⅵ.지방정부와지역NGO간협력적거버넌스활성화사례 220
1.일본의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활동 220
2.그라운드워크(GroundWork)운동 225
3.LCSD의선도적인실험과경험:서울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228
4.지역주민의힘으로일구어낸희망:경남김해시의대포천살리기232
5.KCOC(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글로벌시민교육 235
6.나눔교육을통한SDG12달성에기여:아름다운가게나눔교육 239
7.부산YWCA의산청군차황면생태마을조성사례 243
8.감천문화마을 247

제2장협력적네트워크와주민자치회

Ⅰ.협력적네트워크의개념과구성요소 253
1.협력적네트워크의개념 253
2.협력적네트워크의구성요소 256
3.협력적네트워크의이론:자원의존이론 262
Ⅱ.네트워크조직의유형 265
Ⅲ.협력적네트워크구축과주민자치회 268
1.필요성 270
2.지역주민과주민공동체 273
3.주민공동체로서의주민자치센터 276

참고문헌 277

3부현주민자치와주민자치회를너머
-시민·주민도구에서주인되기/박철


시작하며 282

제1장.새로운사상으로서의주민자치

Ⅰ.오늘날왜주민자치인가 291
Ⅱ.대한민국에서주민자치의혼란 293
Ⅲ.대한민국은왜주민자치에대해열광하는가 296
Ⅳ.담론정치·생활정치동력주민자치 301
Ⅴ.주민자치원리와영역다시생각해보기 303
Ⅵ.변화를요구받고있는대한민국민주주의 306
1.새로운국가운영체제구축 308
2.중앙-지방정부간권한재분배 309
3.입법기관이원화 311
4.중앙-지방정부대등관계 312
5.지방검사장주민직선과사법분권 312
Ⅶ.주민자치를위한지방자치분권 314
1.단체자치조차제대로안되는지방자치 314
2.지방분권이우선인가주민자치작동이우선인가 315
3.지방자치는주민자치패러다임으로 316
Ⅷ.주민자치적지방자치를실현할지방정부의역할 318
1.국가-주민연계플랫폼은지방정부 318
2.지방자치는주민의불신해소와신뢰구축부터 319
Ⅸ.주민자치가동은시민사회영역부터 321
1.주민자치주체기구를만들기위한전제조건 322
2.주민자치를통한시민사회활성화 323
Ⅹ.주민자치회사무와정치적역할 324
1.정부가권고한위탁사무와주민자치사무측면 324
2.정치적측면(주민집단의자기통제) 327
3.주민자치주체기구의정치적역할 330

제2장.문재인정부의주민자치회,주민의자치주체기구되기

Ⅰ.국민의나라정의로운대한민국건설 332
1.국민의시대정부의3가지과제 333
2.국민의나라는주민자치원리로부터 334
Ⅱ.국정과제중주민자치원리접목하기 335
Ⅲ.정부의주권자민주주의정책에대한제언 338
1.국가중심에서일반주민중심민주주의로 338
2.간접통제식의지역사회정책은지양 339
Ⅳ.정부의읍?면?동정책에대한제언 340
1.정부의읍?면?동정책 340
2.제안하나,주민자치실현공간에서행정통제는빠져줘야 342
3.제안둘,파편화된주민의자치조직들구심점필요 343
Ⅴ.정부의주민자치정책에대한제언 345
1.제안하나,주민자치회에마을협의체와민관중간지원조직지위부여 345
2.제안둘,주민의행정참여가목표여선안돼 347
3.제안셋,주민들이자치한다는개념에서출발 348

제3장주민자치회재원과주민세

Ⅰ.주민세개편시고려해야할점 351
1.정부와지자체의주민세활용방안 351
2.주민자치세를목적세로할경우고려할점 353
3.주민자치교육예산과(가칭)주민자치세 356
4.유급사무원도입과(가칭)주민자치세 357
Ⅱ.주민자치회재원으로서(가칭)주민자치세성격 358
1.세금과회비의차이 359
2.(가칭)주민자치세의균등과차등 361
3.(가칭)주민자치세차등분담명분 362
4.(가칭)주민자치세에대한주민의권리 363

제4장새로운국가기본운영체제씨앗으로서의주민의자치

Ⅰ.우리가꿈꾸는희망과한국사회의민낯 366
Ⅱ.새로운주민의자치패러다임상상 368
1.자치라는희망을꿈꾸는것은인간의특권 369
2.다양한얼굴을띠고있는주민자치 371
Ⅲ.주민자치는무림세계 374
1.5대문파에6계파난무 374
2.무소불위로치닫는주민자치회논리 377
Ⅳ.지방자치단체다양화와주민총회형기구형태 378
1.새로운지방정부는주민스스로선택 378
2.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형태의다양화 380
3.주민총회형기구형태설치·운영 382
Ⅴ.시민사회와주민자치주체기구목표·수단·틀 385
1.읍·면·동사회질서와주민자치주체기구 386
2.주민자치주체기구의목표·수단·틀 388
Ⅵ.주민자치주체기구설치?·운영방식과역할 390
Ⅶ.주민자치주체기구의보충성과공공성원리 393
Ⅷ.주민자치주체기구로서의주민자치회 395
1.민관중간지원조직고찰 395
2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주체기구여야하는이유 397
Ⅸ.주민자치주체기구위원의조건 399
Ⅹ.주민자치회를통한생활정치는주민의권리 401

마치며 404
참고문헌 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