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수업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세금수업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15.00
Description
세금을 둘러싼 게으른 고정관념과 거짓 통계,
한국 정치의 빈곤한 증세 철학을 비판하다
세금에 관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분석한 책은 없었다!
독보적인 통계 분석가가 밝혀내는 ‘세금의 진실’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한국 정치의 위선을 파헤치다!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치열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여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IMF가 우리에게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라고 수십 개의 통계자료와 국제 문헌을 통해 ‘실증적으로’ 주장한다. 정파를 떠나서 반복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는 중산층·서민 수탈론도 국제적인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직·간접세와 법인세에 대한 해묵은 논란은 세금에 관하여 전문가와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즉, 우리 사회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제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통해서 세금을 둘러싼 위선의 정치, 빈곤한 철학을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저자

장제우

독립민간연구소‘균형사회연구센터’의객원연구원을지냈다.다양한매체에다수의연재시리즈및칼럼을게재하는한편,많은기관에서대중강연을진행해왔다.고용과주거,조세와복지등실생활과밀접한분야에서국가간의세밀한통계적비교를바탕으로탄탄한연구세계를구축했다.
IMF시기대학을중퇴했으며,이후여러공장들의생산직일자리를경험했다.현실경제한복판의생생한체험을통해얻은날카롭고창조적인관점과통찰력은많은독자들의호응과지지를이끌어내고있다.그의글에담겨있는특유의정교하고묵직한분석은분야와정파를뛰어넘어‘숨겨진보석’,‘낭중지추’의호평을받는중이다.
아내와의사랑꾼으로유명하다.아내의응원과지지가자기연구의원동력임을고백하는데거리낌이없다.지금은인천부평에거주하며집필에전념하고있다.사실연구따윈집어치우고아내와보내는시간을늘리는게소원이다.

목차

추천사4
수업에들어가며8

1.IMF경제위기때문에무너지는가정이많았다는건거짓말이다19

스웨덴을초토화시킨경제적재해
엄혹한경제난에직면하여꼼꼼하게보강된스웨덴의공보육
경제는대위기였으나,스웨덴노인들의삶의질은
자살률에관한어떤‘동화같은’이야기
경제파국의와중에몰락하는이들이넘쳐나는까닭
세금은비정한사회를넘어서는‘위대하고도평범한’도구이기에

2.그렇다면,세금은어디서나올수있는가45

(1)사보험영역
한국은세금보다민영보험의활용도가극단적으로높다
사람보다사보험을믿는사회
사보험중도해지로생돈을날리느니세금을더내는게훨씬낫다
(2)교육비영역
고등교육비에관한전면적인재성찰이필요하다
한국의등록금이비싸다는착각
유달리막대한한국사교육비의일부는세금으로납부돼야한다
(3)전월세보증금영역
고액의전월세보증금은폐지하고그일부는세금으로가야한다
소액보증금월세제도가뛰어난조세·복지제도와결합된다면

3.직접세와간접세,그혼돈과정리77

직접세와간접세의진실을말하다
최우수삶의질국가들은간접세의세율이높다
한국저소득층의고통,간접세와는무관하다
선진국은한국보다직접세비중이훨씬높다?
국제기구들의직접세와간접세분류
기획재정부와국세청이망쳐놓은한국의직·간접세통계
이명박정부가키운직·간접세의혼돈과갈등
오락가락하는국책기관들의직·간접세통계

4.간접세가높다는‘신화’를비판하다105

난장판을만드는데민·관이따로없다
제멋대로통계를이용하는행태,어디까지용인할수있는가
한국의간접세비중이부풀려지는원리
간접세비중이높다는‘미신’의기원
‘문제많은’간접세가서민을이롭게하는방법
보충과유의점

5.법인세에관한‘가장정확한’소고133

법인세인상파도인하파도정신좀차립시다
법인세보다소득세가늘어야한다
기업세금의지옥스웨덴,국민세금의지옥덴마크
법인세논란이주목하지못한‘어떤풍경’
기업세금과노동자임금을둘러싼‘바람직한반비례관계’
선악과진영의이분법을넘어서

6.위선의정치153

저급정치인들은조세저항을먹고자라난다
복지선진국으로부터잘못배운신뢰의교훈
‘낙수효과’와‘부자증세’는거울에비친듯닮아있다
우리가복지선진국에서배울것은무엇인가
인간의존엄한연대심을억압하는정치
부자증세를미화해조세저항을조장하는정치
국민의살림살이를걱정하기에세금을올릴수없다는위선의정치

7.증세는철학이다179

당당히공짜복지를누리는법
보육은국가가무상으로책임지는게아니라‘모두가분담하는것’
북구에서전하는세금과복지에대한철학

수업을마치며194
주198
표참고문헌206
참고문헌208

출판사 서평

당신은세금에대해아무것도모른다
지금은‘세금수업’이필요한시간!

세금문제는항상우리의이목을사로잡는뉴스다.또가장뜨거운정치쟁점중하나다.2019년말부터총선이다가오는2020년초에이르기까지,부동산을둘러싼거래세와보유세논란은매일처럼뉴스를장식하고있다.최근반려동물,암호화폐에대한과세소식에도주의는집중되고,담배를비롯한각종물품의소비세,즉간접세인상여부는사람들의오랜논란거리이다.법인세논란은어떤가.법인세인상파와인하파들은진영과이념을편가른채여전히대치중이다.그들은법인세가오르면더정의로운세상이될것처럼,혹은법인세가인하되면경제가자연스레활성화될것처럼굳게확신하고있다.

세금과관련된쟁점에는답이없다.정치인과지식인들모두가저마다의의견을내며각종통계를들이민다.상대의답은틀렸고자신의답이옳다고주장한다.여기,균형사회연구센터연구위원을지낸통계분석가장제우가쓴『장제우의세금수업』(이하‘세금수업’)은이처럼복잡하며이념적인세금문제에대해정확하고면밀하게분석하는책이다.『세금수업』은많은이들이쉽게내세우는‘답’이얼마나게으른통계적근거에기대고있는지를밝히고,오염된통계를바로잡는과정에서좌우양측의맹점을비판한다.저자는세금을둘러싼모든게으른주장들을상세하게비판하며세금문제를바라보는참신한준거를마련한다.나아가우리가왜세금을내야하는지,세금으로마련된복지재원이우리삶을얼마나강력하게바꿔줄수있는지에대한통계적근거를제시한다.10여년에걸친치열한연구공력,수백개의국제통계와참고문헌을통해서말이다.

우리는‘IMF의비극’을새롭게바라봐야한다
‘세금과연대’라는프레임을통해서

이세상에세금을더내고싶어하는사람은없다.그렇지만,우리는세금을통해서우리가얼마나튼튼한사회를건설할수있는지를‘실증적으로’알필요가있다.그럴때만우리는세금을더내야할당위성에진정으로공감할수있고,자신의세금이한푼도허투루쓰이지않는지를명명백백감시할수있기때문이다.『세금수업』의1부는그질문에대한답을IMF에관한혁명적인시각의전환을통해제시한다.저자는책의1부‘IMF경제위기때문에무너지는가정이많았다는건거짓말이다’를통해서우리사회의비극이자가정을비탄으로몰아넣은IMF‘환란’을완전히새롭게조망한다.저자는국제문헌과통계자료를통해서우리의IMF때만큼경제가초토화되었던1990년대의스웨덴과핀란드의상황을정밀하게분석한다.잘알려졌듯IMF는우리사회의가정을붕괴시키고자살률을역대최고로치솟게만들었다.그런데,우리보다더심각한위기를겪었던스웨덴과핀란드는놀랍게도정반대의양상을보여주었다.

스웨덴은1990년대초반2차대전이후최악의풍파에휘말린다.기업은줄줄이문을닫고은행대출대부분이회수불능에빠진가운데자산순위2위노르데아은행,6위고타은행등주요은행이파산을발표했다.GDP는3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기록했고,실업률은천정부지로치솟아약50만개의일자리가순식간에사라졌다.한국의인구비례로단순환산하면약450만명이일순간직장을잃은셈이다.이는90년대초의핀란드도마찬가지였다.1990년0.1%의저성장에허덕였던핀란드의성장률은이후내리3년을-5.9%,-3.3%,-0.7%로곤두박질쳤다.-5.9%의역성장은당시OECD국가중스위스의1975년-7.3%의역성장과룩셈부르크의75년-6.6%의역성장에이어세번째로나쁜수치였다.

그렇다면스웨덴과핀란드에서는우리처럼온나라가비탄에잠기고사람들이절망으로내몰렸는가.전혀그렇지않았다.저자는각종통계와문헌을통해서스웨덴이경제위기당시보육복지와노후복지에얼마나힘을쏟았고그런정책이어떻게힘을발휘했는지,어째서핀란드의자살률은오히려이시기에떨어졌는지를종합적으로제시한다.그이유는무엇인가?바로세금을통한복지혜택때문이었다.저자에따르면이나라들은사상최악의경제위기에사상최대수준의복지지출을단행했다.그래서사회의취약계층을보호하고어려움에처한사회구성원들에게도움의손길을내밀수있었던것이다.그러므로저자는말한다.하루가멀다하고기업이도산하는경제위기와하루아침에수많은가정이고꾸라지는삶의위기는서로인과관계가성립하지않는다고.실직자가쏟아지는비상사태와극단적인선택이잇따르는비극사이에도인과관계는성립하지않는다고.우리의비극은경제위기가아니라‘세금을통한탄탄한사회연대’에주목하지않았던탓이라고.

증세와복지의딜레마를돌파하고,
‘세금의진실’을말해주는한권의책

그렇지만여기서우리를가로막는질문이있다.스웨덴과핀란드는고소득층과기업은물론저소득층에이르기까지광범위한보편증세에찬성했던국가가아닌가.우리처럼저소득층이증세에반발하는나라에서는그런재원이마련될수없지않은가.가뜩이나좌우진영을가리지않고“서민들은세금을더낼여력이없다”라는말,“증세로서민과중산층을그만좀괴롭히라”라는말이나오는판국에어떻게증세가가능할것인가.저자는책의2부‘그렇다면,세금은어디서나올수있는가’에서바로이러한‘중산층·서민수탈론’에도심각한오류가있다는것을증명한다.이를위해저자는한국인의소비지출을국제적으로비교하면서한국만의유별나고독특한특성을세심하게묘사한다.그는우리가이유별난지출을조정함으로써한편으로는가정의여유소득을늘리고,또한편으로는저소득층도참여가능한증세를실현할수있다고주장한다.

먼저사보험업계로흘러가는돈을살펴보자.저자에따르면,2010년부터2018년까지한국국민은OECD에서가장큰규모의사보험료를납부한사람들이다.GDP에대비한사보험료의비중을보았을때한국은지난9년동안1위를다섯번,2위와3위를두번차지했다.이기간GDP대비사보험료의비중을평균으로따지자면한국이1등이다.이자체로는문제라고할수없을지도모르지만,세금에대한자료와함께이를점검해보면한국만의뚜렷한이상징후가포착된다.한국은민영보험료가‘소득세+사회보험료’를앞지르며,이같은역전현상은OECD에서오직한국이유일하다.더큰문제는환급률과환급액이다.사보험의평균해약환급률은70%에불과해그손실은더없이지대한바,한국의서민들은10년도훨씬넘게사보험을해지하느라해마다10조원도넘는돈을그냥‘버려왔다.’스웨덴보다10여년간연평균69조원의금액을사보험에더써야했던한국인.만약이금액이세금으로납부될수있었다면어땠을까.

한국의‘국제적으로특이한’소비지출은사보험만이아니다.저자는사보험에이어고등교육비와전월세보증금에대한세밀한논증도덧붙인다.저자에따르면,대학등록금인하논쟁은애초에그관점이근본적으로교정되어야한다.저자는OECD의‘1인당GDP대비1인당고등교육비’통계를분석하며한국은이지표가OECD최저수준임을보여준다.이수치는한국의등록금이여타국가에비해너무비싸다는건사실과다르다는것을의미하며,무분별한등록금인하논쟁이얼마나잘못되었는지를드러내는것과같다.보편적인세금인상을터부시하면서우리의교육·노동시장을총체적으로분석하지못했기때문이다.고액의전월세보증금제도는또어떤가.저자는유럽통계청의연례조사중하나인주거비부담에관한유럽국가들의실태조사를살피며선진국의주거제도를분석한다.그는한국은행자료와각종논문을통해서우리의현금이약550조가량전월세보증금에쏠려있음을밝히고,상대적인소득상위층의주거비를아껴주는고액보증금구조가과연이롭기만한것인지따져봐야한다고주장한다.이제도를개혁하고한국인의소비지출을총체적으로수정한다면모두가안정적으로보편증세에기여하는재원을마련할수있다는것이다.

직·간접세,법인세논쟁을해부하고,
세금과통계의거짓말을밝히다

『세금수업』은경제위기대응방식의국제비교를통해세금으로얼마나든든한사회안전망을구축할수있는지를확인했다(1장).한국특유의소비지출분석을통해서보편증세의여력이충분한것도확인했다(2장).그렇다면,다음은우리의세금에대한고정관념을깨뜨리고오해를바로잡을차례다.저자는『세금수업』의3장과4장에서간접세에대한오랜미신과신화를샅샅이비판하며,나아가5장에서는법인세에대하여명쾌하게정리한다.여태껏한국에는간접세비중이너무높다는‘신화’가강고했다.하지만진실은그와정반대이다.한국은간접세비중이매우낮은나라이다.법인세를둘러싼저요란한논쟁은또어떤가.『세금수업』의5장에선법인세인상론자들과인하론자들양편다얼마나단순하고도게으른논리에기대고있는지를강력하게비판하면서기업세금의정확한맥락을짚는다.

저자가3장과4장에서상세하게정리하는직·간접세논란은특히우리의세금통계들이얼마나오염되었는지,세금에대한이해가얼마나빈약한지를확인할수있는장이다.우리주위에는여전히“한국은직접세보다간접세비중이너무높다”,“간접세비중을보면세금부담이과중하다”와같은고정관념들이가득하다.그러나저자는책의3장‘직접세와간접세,그혼돈과정리’에서OECD와유럽통계청,호주재무부,한국정부기관의직·간접세통계구분을세밀히분석하는일로시작하여,4장‘간접세가높다는신화를비판하다’에서간접세의인상과저소득층의생활여건이무관함을상세하게논증한다.한국처럼간접세를적게걷지만저소득층의삶이열악한나라들이있는가하면,간접세를매우많이걷음에도저소득층의삶이양호한나라들이존재한다.그럼에도간접세를입에올리기만하면‘저소득층에게더큰부담’을운운하는전문가들이얼마나많았던가.우리의기획재정부와국세청부터시작해서,조세재정연구원과국회예산정책처를비롯한정부기관및연구원은이런‘간접세신화’를부풀리는일등공신이었다.저자는이자료들을샅샅이해부하며이를무비판적으로받아쓴언론들의문제도심각했음을보여준다.

직·간접세에대한저자의분석이좌우를가리지않고잘못되었던'신화'를교정했다면,5장의법인세분석은이책에서가장논쟁적이면서도비판적인챕터라고할수있다.저자는법인세를비롯한기업세금의구조를뜯어보며,법인세와고용주사회보험료,그리고급여세까지세가지세목을동시에보지않으면기업세금의진실은저산너머로가게된다고주장한다.왜그런가.저자에따르면기본적으로법인세는활용도가낮은세금이다.2018년기준OECD평균전체세금에대비한법인세의비중은9.5%에그친다.또한국의법인세는총세금에서15.7%를차지하며이미네번째로비중이높다.복지발전이명분이라면법인세가아닌세목에더주목하는것이사리에맞다는것이다.더욱이OECD국가들의소득세와법인세의차이를보았을때한국은그차이가작기로세번째다.항간의오해와다르게소득세가법인세보다훨씬많이걷히는나라들중에는덴마크와핀란드,캐나다와뉴질랜드등국민이평가하는삶의질최상위국가군이잔뜩포진해있다.저자는이를통해기업의세금이줄어든다고무조건나쁜게아니고,늘어난다고선한것도아니라고주장한다.법인세를둘러싼선악이분법을떨치고,소득세와법인세를대결시키는촌극을멈추고,한국은보편증세를통해소득세가대폭늘어나야복지를획기적으로발전시킬수있다는것이다.

세금문제를외면하는데급급한위선의정치,
우리사회의빈곤한증세철학을비판하다

그러므로,우리의세금이슈와세금쟁점은그지형이완전히바뀌어야한다.세금에대해더많이알고,그운용방식과맥락에대해서철저하게이해하며,국민들이세금이우리사회를책임지는가장중요한연대의수단임을인식해야한다.저자는『세금수업』의6장과7장을통해서세금을둘러싼정치적·철학적지평을제시한다.저자에따르면국민의세금인상을주저없이공론화하고복지를발전시키는나라는바람직하고건강한사회다.이와반대로중산층과서민에대한증세를두고거론자체를금기시하며복지를늘리려는나라는불온하고병든사회다.부자가아닌이들의증세를감히입밖에냈다가는선거에서필패라는인식이한국에서는마치상식인양통용된다.보편증세가얼마나이로운지아예대화가막혀있는한국의현실은정상이라고볼수없다.조세저항이라는소통의장애물을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