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정
저자조영정은사회사상을연구하는사회과학자다.그는대학교수로있다가한국대학의현실에실망하고연구에더많은시간을내고싶어교수직을그만두었다.그는한국이선진사회로가는데책의역할이크다고생각한다.
이런면에서그가본우리의현실은만족스럽지못하다.한국에는첨단의지식을가진훌륭한분들이많지만,그지식을담은책은많이나오지않는다.오늘도한국의학자들은외국학회에발표할영어논문을쓰느라바쁘다.한국인들과는책을통하여지적교류를할여유가없는것이다.한국의전문서적은대부분외국전문가들이쓴외국책의번역서이다.이들중대다수가날림으로번역되어원저자의뜻을충분히전달하지못하고있으며,책속에한국사람의입장은없다.그래서한국사람들또한책을외면하여한국인지적세계는날로황폐해져가고있다.이러한가운데지식측면에서한국은선진국으로부터점점더멀어져가고있다.
그는한국인의지적수준이향상되고지식문화가발전하기위해서는한국도선진국처럼일반독자들과함께할수있는전문서적이많이출간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그래서그는지금내셔널리즘전문연구자로서이에대한많은연구서를발간하고있다.우리나라가지식강국으로발전하기를바라는마음으로ㆍㆍㆍㆍ
〈경력〉
고려대학교대학원무역학과(학/석/박사)
미국HarvardUniversity,KennedySchool,Executive과정수료
미국U.C.Berkeley객원교수
현사회사상연구원장
〈저서〉
『스포츠내셔널리즘』,사회사상연구원,2022외16편.
〈논문〉
“WTO다자간무역협정에서의최혜국대우”,『한국국제통상학회』,1998등수십여편.
머리말
제1장경제내셔널리즘의개념
1.내셔널리즘
2.경제내셔널리즘
제2장경제국인주의의현실
1.현대인의삶과경제국인주의
2.국제경제활동에서의정부개입
3.자국산업에대한정부지원
4.국가간의경쟁
5.국가간경제적힘의행사
6.무역에서의국인주의
7.국제금융에서의국인주의
8.자원국인주의
9.환경국인주의
10.농업국인주의
11.국제기구에서의국인주의
제3장경제국인주의의역사
1.고대국가의경제국인주의
2.중상주의
3.19세기경제국인주의
4.양차대전사이의경제국인주의
5.제2차세계대전후의경제국인주의
제4장경제국인주의의존재이유
1.국인주의와경제국인주의
2.경제활동에서의국가개입과국인주의
3.국제적경쟁상황과국인주의
4.세계화와국인주의
제5장경제국인주의와경제발전
1.경제발전과국인주의
2.전후패전국의경제발전
3.동아시아국가들의경제발전
4.노르딕국가들의경제발전
5.대조집단과의비교
6.국인주의와경제발전의관계
제6장경제국인주의의힘
1.한국의경제발전
2.미국과중국의패권경쟁과국인주의
3.현대에있어서자급자족의가치
제7장경제국인주의의공과
1.경제국인주의의긍정적측면
2.경제국인주의의부정적측면
제8장결론
참고문헌
책속에서
본서는경제내셔널리즘에대하여심도있는내용을담고있으면서도많은사례를들어매우쉽고재미있게전개하고있다.그전개형태는다음과같다.
내셔널리즘은민족주의가아니며,민족주의라고하자고해도될수가없다.민족주의라고해서는말이엉켜버리기때문이다.민족,민족주의용어로서는네이션,내셔널리즘의의미가제대로전달되지못할뿐만아니라그뜻이다르게전달되기도하여학문적인논의를하는것자체가불가능하다.예를들어,“룩셈부르크민족(Luxembourgers)은네이션이되었는데,왜버건디민족(Burgundians)은네이션이되지못했는가?”와같은것을논의하는것이네이션,내셔널리즘연구이다.그런데여기서네이션을민족이라고번역해서는,“룩셈부르크민족(Luxembourgers)은민족이되었는데,왜버건디민족(Burgundians)은민족이되지못했는가?”와같이표현하게되는데,이렇게해서야어떻게논의가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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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목민심서는다음과같은구절로시작한다.위를섬기는자를민(民)이라하고,민을다스리는자를사(士)라한다.민(民)은섬기는사람이요,다스림을받는사람이다.원래한자어의인(人)과민(民)은대칭적인의미를갖고있다.인(人)은사람을형상화한글자로인격체로서의사람을뜻한다.인은사회의주체자로서지배계급을의미한다.반면에민(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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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people(사람들)과citizen(국민)은다른가?다르다.우선사람들과국민은같은위치에있지않다.미국의예를들어보자.미합중국헌법서문에는“미국의사람들(people)은…헌법(constitution)을제정한다”라고명시되어있다.그리고미국수정헌법14조(AmendmentXIV)는미국국민(citizen)에대하여규정하고있는데,여기서누가미국의국민인가를정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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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헬라이너(Helleiner)는자유무역에서도경제국인주의가얼마든지있을수있으며,많은국인주의자들이자유주의경제정책을취한다고주장한다.또피켈(Pickel)은경제국인주의와신자유주의는반드시반대되는것이아니며오히려신자유주의는경제국인주의의한형태가되었다고하고있다.슐만(Shulm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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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스마트폰시장은삼성과애플의양강구도로되어있다.세계스마트폰시장점유율을보면두회사가큰몫을점하고있는가운데어느때는삼성이앞서기도하고어느때는애플이앞서기도한다.이렇게세계시장에서의점유율은양사가거의비슷하지만두기업본국에서의상황은완전히다르다.표2-1에서와같이삼성의본국인한국에서는삼성의점유율이애플점유율에비하여두배가넘고,애플의본국인미국에서는애플의점유율이삼성점유율의두배가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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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미국의반도체통제로인하여중국은큰타격을받게되었다.미국은2019년부터반도체장비및소재에대한대중수출을통제해왔다.그리고2023년1월에는미국,일본,유럽이반도체장비및소재에대한대중수출통제를합의하였다.반도체장비및소재의공급은미국이41%,일본이32%,유럽이18%로이세지역에서세계의90%이상을점하고있기때문에,중국은장비및소재를확보하기어렵게되어반도체생산에곤란을겪을수밖에없게되었다.이에2022년12월,중국은WTO에미국을불공정무역행위로제소하는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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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7월,일본은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3개품목에대해서한국을백색국가명단(whitelist)에서제외하는조치를하였다.일본이한국에대하여수출규제조치를한것이다.앞의세개품목은반도체제조과정의핵심소재다.그간호황을누리고있는한국반도체산업에타격을줄수도있는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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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인플레이션감축법이인플레이션을감축하는데효과가있는지에대해서는학자들의의견이엇갈렸다.인플레이션의감축에있어서는실제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하는학자들은그리많지않았다.하지만이법이미국내전기자동차생산을크게늘리게될것이라는것에대해서는이견이없었다.2022년현재보통66,000달러정도하는전기자동차에서7,500달러는적은금액이아니다.이렇게되면북미바깥에서생산된수입전기자동차는큰타격을입을수밖에없다.이만한가격차이를극복하고팔기란쉽지않기때문이다.이법의이름이인플레이션을감축한다는것이지만실질적으로더중요한것은미국내산업생산을지원하겠다는것이다.인플레이션감축이라는무역과관련이없어보이는법이름속에보호조치를감추어넣어놓은위장된보호무역조치의한형태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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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국제관계의현실은기원전5세기투키디데스(Thucydides)의「펠로폰네소스전쟁의역사(ThehistoryofthePeloponnesianWar)」에서나오는이야기가잘대변해주고있다.아테네(Athens)가스파르타(Sparta)의동맹국인멜로스(Melos)를치기위해서사신을보냈다.아테네사신은항복을강요했지만멜로스는오랜역사를가진국가로서한순간도자유를박탈당할수없다며이를거부했다.다음은이때있었던아테네의사신과멜로스측대화중의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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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즘과관련하여새로생긴유행어중의하나가백신내셔널리즘(vaccinenationalism)이다.2019년중국에서코비드-19(COVID-19)가발생하여삽시간에전세계에퍼지면서세계는공포에휩싸이게되었다.이에대한백신이2021년초에나오기시작하자각국은백신을확보하기위하여초비상이었다.여기서세계는국가간에평등하지못한현실을절감하게된다.백신이나오기전에선진국들은생산되는대로인도받기로하고대량의물량을계약하였다.미국은8억도스를예약하고추가로10억도스를더살수있는옵션까지확보하였고,영국은3억4천도스를계약하여국민1인당약5도스를맞을수있는물량을확보하는등능력있는선진국들이매점하였다.2021년1월,세계보건기구(WHO)사무총장테드로스(TedrosAdhanomGhebreyesus)는당시백신이부자국가들에는3천9백만도스(dose)공급된반면에가난한국가들에게는단지25도스만공급되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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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예로한국을보자.표2-3은한국에IMF외환위기를전후하여환율과주가의변동,그리고외국인들의한국주식에대한투자가얼마나증가했는지를보여주고있다.외환위기로인하여원화의가치는폭락하여절반으로되었고,증권시장도폭락하여주가는반값이되었으니,외국투자자는반의반값으로한국주식을살수있었다.외환위기이전에는한국정부가외국인에대해서여러가지형태로투자를제한하고있어서외국인비중이매우낮았지만,투자가가능하게되자외국인들이물밀듯이들어와한국기업과주식들을헐값에구매하였다.외국투자자들은물빠진호수에고기줍는사람들처럼엄청난이득을챙길수있었다.이러한결과로시가총액기준한국기업에대한외국자본의주식보유비중은1996년13.0%에서2004년약42%로급등하게되었고,이후한국의은행들은모두외국자본의손에넘어가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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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5월26일,한국삼성물산의제일모직에대한흡수합병계획이발표되었다.이에삼성물산의주주로있던미국계헤지펀드엘리엇(Elliott)이반대하고나섰다.엘리엇은삼성물산지분7.12%를갖고있었다.엘리엇은법원에주주총회소집통지및결의금지가처분신청등일련의소송을제기하는한편,주주들을상대로자신들의우호지분을모으기에나섰다.전세계를휘젓고다니는엘리엇이이런일을하면서한국사람들에대하여연구하지않았을리없다.엘리엇은한국내에있는반재벌정서또는반삼성정서를적극자극하려하였다.그리고한국사람들의국인주의를고려하여이부분에도특별히신경을썼다.합병반대운동을하면서한국의붉은악마응원복티셔츠를입은폴엘리엇싱어(PaulElliottSinger)회장의사진을매스컴에올리고,그가이렇게한국에큰애정을갖고있다고홍보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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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유산업국유화조치에대하여멕시코국민들의호응은컸다.비록이조치가1938년에실행되었지만,이는멕시코국인주의열기속에제정된1917년의멕시코헌법때부터진행되었고,또이에의거하여이루어진것이다.국유화공표가이루어진지닷새후,멕시코시에서는까르데나스대통령의결정에지지를보내는20만명에이르는대규모의집회가열렸다.그리고4월12일,팔라시오데베야사르테스(PalaciodeBellasArtes)문화센터앞에서외국기업빚을갚기위한재원마련기부행사가있었다.여기에수많은사람들이호응하였다.보석을가져온사람에서부터닭을가져온사람에이르기까지각계각층의사람들이다양한재산들을가져와빚갚는데써달라고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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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이런참사발생에는정부또한무관하지않다.부패한정부는석유기업과한편이었다.기업은주민들의입장은전혀배려하지않았고,주민들의피해방지요구에대해서피해발생을방지하여해결하려하지않았다.대신에정부관리들과결탁하여피해방지요구를무마시키는방식으로일관하였다.정부는피해방지를요구하는주민지도자들을살인죄등의누명을씌워서사형시키거나처벌하여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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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영국과미국간에또하나의전투였다.케인즈(JohnMaynardKeynes)와화이트(HarryDexterWhite)의의견대립은격렬했다.한사람은지는해대영제국의이익을대변하고있었고,다른한사람은떠오르는강자미국의이익을대변하고있었다.회의는점차화이트안의방향으로흘러갔다.미국은세계금의절대량을가진데다유일한채권국이었다.게다가영국은명분상으로도불리했다.대영제국은영연방국가간에파운드화를중심으로하는스털링지역(sterlingarea)호혜대우를하고있었는데,화이트안대로가면이런지역블록을무력화시키는것이어서,이는다른국가들도원하는것이었다.국가들은미국뒤에줄을섰고화이트안이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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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시기독일에서도같은의식이일어났다.피히테(JohannFichte)는1800년그의책「폐쇄적상업국가(TheClosedCommercialState)」에서자급자족경제를주장하였다.피히테는국인집단을인간문명사회삶의중심으로보고,국인으로이루어진하나의경제속에문화와산업과국가가형성되어야한다고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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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애트우드(ThomasAttwood;1765~1838)는영국이금본위통화제도를채택하는것에대하여반대하였다.그가반대한이유는국민들의국가에대한애국심이약해질것을우려해서였다.자국통화가외국통화와교환불능일때국민들이자국의정체성이강화되어전쟁이나도국가를위해더열렬히싸우게된다는것이다.불환지폐일때나라가망해버리면아무리돈이많아도그돈은휴지가되지만,금이화폐일때에는나라가망하더라도부자들은그돈을그대로사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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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르바다센터(LevadaCenter)가행한러시아인들을대상으로행한여론조사에의하면,응답자중60%가소비에트연방해체를애석해하고있고,63%가소비에트연방은해체되지않았어야했다고대답했으며,75%가러시아역사상가장좋은시대가소비에트연방이었다고대답하였다.이같이많은사람들이대국으로서의소련을그리워하게되었다.국가내에서자유가많아지고사람들의이동에서유동성이많아지면서타민족이나외국인혐오관련범죄와테러가급증하였다.이러한상황에서국인주의자푸틴이권좌에올라장기집권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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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미국에911테러가일어났다.911테러에가담한자중약3/4이유럽이나미국에서교육을받은사람들이었다.세계화속에서이런사람들이배출된것이다.이들은아랍인이면서유럽이나미국에서교육을받으면서자신들과다른사람들속에서자신들의정체성에대한의식을키워왔고,이에따라자신들의것을지키기위해서몸바쳐나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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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하이네만(GustavHeinemann)서독대통령은“나는나의조국을사랑하지않습니다.나는나의아내를사랑합니다”라고말했다.영국이나프랑스에서정치지도자들이자신의나라를사랑한다고하면서인기를얻으려고하는것과는사뭇대조적이다.하지만이것으로서독일에국인주의가없다고생각하면오해이다.독일은국인주의가없는것이아니고,오히려국인주의가넘치기때문에이로인한부작용을염려하여이것이표출되지않도록경계하는것이다.이렇게독일인의국인주의는외부로의표출이억압된상태에서내면적으로강하게작동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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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연구들중에널리알려진연구로서서양학자들의연구가많은데,콜리(AtulKohli)의연구도이런연구중의하나이다.콜리는『국가관리에의한발전:세계변방에서의정치력과산업화(State-DirectedDevelopment:PoliticalPowerandIndustrializationintheGlobalPeriphery)』에서한국을발전국가(cohesive-capitaliststate)라하여,한국의경제발전을근거로발전국가가세계변방에서빠른산업화를이루고빈곤한사회에서부를창출하는데가장효과적이라고주장한다정부가강한힘을갖고서뚜렷한목표를다른방해없이일관된추진력으로경제를개발할수있다는것이다.콜리는한국의경제발전의원인을일본의식민통치와군부정권에의한강압적국가경제주도로설명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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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3일에는반란군최고권력자A를만났고,어제17일에는국방장관B을만났습니다.아무래도A의제의는여러가지장애가많아서맞추기힘들것같고,B의제의는맞출수있을것같습니다.하지만현재현금이없는상태라xx만불전액에대해금융을일으키지않으면안됩니다.어떻게해서든금융이지원되도록모든노력을다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이편지는극비입니다.만약이내용이외부로나가게되면저는죽습니다.
위의내용은1970년대말내전중에있던중남미의어느나라에서비밀리에들어온편지내용의일부이다.군수물자를팔기위해서내전을하는국가에뛰어들어가서교섭을하던어느한국세일즈맨의상황을잘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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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경제발전을두고산업정책이니수출주도니이런것들만으로설명하려고해서는안된다.오늘날에와서한국경제의발전이지지부진한것은산업정책이없어서안되는가,수출주도가되지않아서안되는가?그때는어떻게그렇게발전할수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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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중국이한국에관광객을보내지않는이유도이런것이다.한국에새로들어선정권이친중정권이아니라는것이다.이전의친중정권일때는중국은한국에많은중국인을보냈고,그래서한국에서는그수요에맞추어많은사람과자원을여기에투입해놓았다.그런데중국이관광객을보내지않으니한국의많은사람들이곤경에처하게되었다.중국은한국사람들이중국관광객을기다리는줄알고보란듯이해제하지않은것이다.한국사람들에게곤경에서벗어나고싶으면친중정권으로바꾸라는압력인것이다.국가는힘을쓰도될만한상대국이면어김없이힘을쓴다.다른나라로부터얻을수있는이익에의존하게되면사람들은그나라와우호적이된다.외국에의존하고우호적이되면그만큼그에게있어서자국에의미는줄어들고국가적주체성이박약해질수밖에없다.이런식으로야생동물은그야성을잃고가축이되고,이런식으로해서사람들은그국인주의를잃어나라를상실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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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3월29일,러시아는육상으로유럽국가들에공급되는야말-유럽천연가스파이프라인(Yamal？Europenaturalgaspipeline)을잠가버렸다.이후러시아의유럽에대한가스공급이크게줄어든상태에서러시아는가스관의유지보수를핑계로가스공급의중단과재개를반복해왔다.우크라이나침공사태이후러시아로부터의가스공급량은80%정도감축되었다.그리고러시아에서유럽으로가는노르드스트림1(NordStream1)가스관을통한공급이간헐적으로중단되었고,이때마다러시아는설비수리를위한것이었다고해명하였지만,유럽사람들은러시아가유럽을길들이기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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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번째,경제국인주의는현실성없는대중인기영합주의적으로될위험이있다.세계는이미크게상호의존되어있어서대외거래를줄이려고하더라도이것이쉽지않게되어있다.국제상호의존이오랜기간에걸쳐형성되어온것이기때문에이것을되돌리는것이단번에될수없는일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적으로어렵거나,하더라도시간을두고할수밖에없는일을당장이라도할수있는것처럼이러한분위기로몰아가는것은대중주의(populism)에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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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들버거(CharlesKindleberger)는패권국이주도할때세계경제는안정될수있다고하였다.그동안의세계를보면경제력,군사력면에서월등한힘을가진미국이세계를주도함에따라세계대부분의국가들이따를수밖에없었고,국인주의로자국의이익을추구하는모습을드러낼틈이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