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읽다: 지속가능발전 프로젝트

구애림

아주대아주통일연구소연구원.미국조지워싱턴대에서국제학을공부하고국제개발협력단체와유엔봉사단에서활동했다.그동안쌓은경험을바탕으로북한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개발협력프로그램을연구하며,연세대에서행정학석사과정을밟고있다.
저서로<<2019~2029시나리오한반도>>(공저)가있다.

추천의말-한반도의새로운도약을향한첫걸음
프롤로그-우리가만들어갈북한의미래,한반도의미래

PART1북한에절실한발전모델은무엇인가

북한은어떻게발전할수있을까
더불어발전하는방향과방법/북한에절실한발전모델/지속가능한미래를위한약속

성장의한계를넘어지속가능한발전으로
경제-사회-환경의조화는어떻게가능한가/변화의바람이불어오는곳

2030년까지인류가달성해야할목표들
빈곤탈출을위한새천년개발목표/새천년개발목표가인류에게남긴것/한계의MDGs에서희망의SDGs로/지속가능발전의원칙,5P

지속가능발전을위한기업들의움직임
SDGs의미래가치를선점하라/SDGs를실행하는기업들

미래를만드는지속가능경영
성장과공생을추구하는토요타의환경경영/삶의질을높이는SK이노베이션의농촌개발사업

PART2북한은지금어디인가

유엔은알고있다!
지속가능발전의성적표[SDSN글로벌보고서]/인덱스:잘하고있는가/대시보드:정보를한눈에!/트렌드:변동사항을보고하라

북한의현재성적표
북한의SDGs이행현황(▷빨간색:빈곤,기아,건강·복지,에너지,산업·혁신·인프라,해양생태계▷주황색:경제성장·일자리,지속가능한도시,육상생태계▷노란색:교육,양성평등,물·위생▷초록색:기후변화▷회색:불평등완화,지속가능소비·생산,평화·정의·제도,파트너십)

아리송한북한을읽는법
동북아시아국가들과의비교:OECD가입국과비가입국의차이/저소득국가들과의비교:일부목표에서의상대적우위/체제전환국들과의비교:눈에띄는빈곤수준/취약분쟁국들과의비교:정보확인조차어려운회색물결

대북지원의효과를높이려면
점점다양해지는국제사회의지원방식/한국의대북지원자료는어디에?/건강·복지에몰린대북지원/지원의실효성을높이는4가지방법

PART3한반도의미래를여는마스터플랜을준비하라!

북한도지속가능발전프레임을원한다?
유엔과북한이합의한4대우선목표와달성프로세스/북한과캐나다의지식공유사업이시사하는것/지속가능발전에대한북한의원칙과의지

그들을보면그림이나온다
사례1:경제발전전략과지속가능성을결합한인도네시아의마스터플랜/사례2:민관개발협력의모범,지멘스-독일개발협력공사-호치민의공생/사례3:오염도시에서친환경도시로,중국의텐진생태도시개발사업/지속가능발전을지속가능하게하는프로그램

지금우리가준비해야할것들
정부및공공기관:지속가능발전의마스터플랜을수립하라/대북지원비영리단체:효과성이높은프로그램을개발하라/민간기업:SDGs와연계한비즈니스모델을구상하라/성공하는지속가능발전인식과개발협력지원방법

6가지과제,6가지해법
파트너십구축을위한첫단추/대한민국은운전자가될수있을까?

에필로그-창문을열기전에모기장을

지금북한은어디인가

우리는북한을얼마나알고있을까?가장많은지원이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취약한빈곤과기아수준은실제로어느정도일까?왜그럴까?교육과인프라는어떤상태이고,비교적양호하다고평가받는기후변화의실상은또어떠할까?현재북한의경제,사회,환경을다른국가들과비교하면어떤결과가나올까?
북한은여전히많은부분에서베일에가려져있다.종잡을수없는모호함이북한의정체성으로여겨지기도한다.우리가바라는새로운한반도의미래를열어가려면이제라도북한을‘제대로’알아야한다.단편적인사실이나편협한시각을뛰어넘어북한의현재를보다객관적으로들여다보고,협력과발전의가능성을모색할수있어야한다.

북한에절실한발전모델은무엇인가
-지속가능발전의프레임으로북한을진단한최초의책!

“북한과같이제조업중심의성장을거치지않은나라들은처음부터경제성장과지속가능한발전을동시에도모하는성장모델을적용할수있도록도울수있을것입니다.”
2018년10월,문재인대통령이‘P4G정상회의기조연설’에서한말이다.북한과대한민국은물론국제사회가함께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한것이다.그것은어떻게가능할까?
유엔산하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ustainableDevelopmentSolutionsNetwork,SDSN)가매년발표하는<글로벌지속가능발전목표인덱스와대시보드보고서(TheSDGIndexandDashboardsReport)>에2018년처음으로북한이등장했다.아주대아주통일연구소와고려대강성진교수팀의노력이큰역할을했다.이책은국가별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이행정도를인덱스(Index)와대시보드(Dashboard),트렌드(Trend)로나누어정리한SDSN의보고서를바탕으로지속가능성의프레임에비추어북한을진단한최초의성과물이다.
북한이지속가능한사회로발전하려면어떤부분을우선적으로개선해야하는지,국제사회와대한민국의대북개발협력이어디에집중되어야하는지,북한당국의정책적노력은어느분야에초점을맞추어야하는지등에대한정책적대안을제시한다.또한지난20여년간국제사회와대한민국이북한에제공한각종원조와지원을17개SDGs별로분석하여효율적이었던분야와이룩한성과를정리했다.한마디로북한에절실한발전모델과실행을위한최적의안내서라할수있다.

대한민국은운전자가될수있을까?
-지금우리가준비해야할것들

북한은지속가능개발에대한상당한이해와수용의지를가지고있다.유엔과공동으로채택한‘북한개발전략서2017-2021’만봐도그렇다.유엔개발계획(UNDP)뿐만아니라북한개발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는유엔기구들에개발전략의방향성을제시한이문서는북한의지속가능발전4대우선목표로‘식량및영양안보’,‘사회개발서비스’,‘복원력(resilience)과지속가능성’,‘데이터와개발관리’를명시했다.
미래지향적이고실현가능한대북지원과개발협력을위해우리는무엇을준비해야할까?무엇보다국제사회와의파트너십구축이중요하다.이를위해북한의현실을지속가능발전프레임으로분석한자료를공유할필요가있다.환경과인권,다양성등에기반한지속가능발전모델수립과대북지원에관한통계역량의강화또한시급하다.개발협력과정에서대한민국이운전자로서리더십을발휘하려면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들이다.대북관련사업들을유기적으로추진할수있는컨트롤타워와SDGs와연계한비즈니스모델이뒷받침되어야하는것은물론이다.

북한을알면한반도의미래가보인다!
-한반도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첫걸음

이제는초고속압축성장의패러다임에서탈피하여북한과대한민국,국제사회가지속가능한미래를함께만들어가야한다.이책이그미래를앞당기는마중물이되어줄것이다.북한의현재를통해한반도의미래를그리고지속가능한발전의길로갈수있는첫걸음을떼게해줄것이다.
“창문을열면신선한공기도들어오지만,파리와모기도들어온다.”
중국의개혁개방을성공적으로이끈덩샤오핑이한말이다.하지만신선한공기를들이는동시에모기를막는방법도분명존재한다.바로모기장을설치하는것이다.북한은지금찜통같은방의창문을열준비를하고있다.밖에서시원한바람이부는것도잘알고있다.이책의저자들은말한다.‘북한에모기장을제공하여북한이창문을열었을때모기의공세를받지않고시원한공기를즐길수있게해주어야한다’고.
저자들의깊은소망을담은이책이북한의실상과우리가만들어갈미래를올바로알고싶은당신에게유용한실마리로다가갈것이다.

과거의관행에서벗어나새로운상상력으로대북사업을디자인해야한다.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무총장

이책은SDGs에비추어북한의구석구석을평가하고,분석하고,중점과제와해결의방향을제시한다.한마디로북한이나아가야할길을비추는이정표와도같다.
-양수길SDSN코리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