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미래와 기본소득 (21세기 빈곤 없는 사회를 위하여)

앤디스턴

앤디스턴은1996년부터2010년까지북미서비스노동조합ServiceEmployeesInternationalUnion(SEIU)의조합장으로일했다.그가조합장으로있는동안북미서비스노동조합은가장빠르게성장하여조합원이220만명에달하는미국최대규모의서비스노동조합이되었다.“미국노동조합의역사를새로쓴대담하고통찰력있는리더”로불린앤디스턴은2008년대선에서풀뿌리조직을통해당시가장많은선거자금을모금·지원함으로써오바마대통령의당선에기여했다.이후오바마행정부를도와SEIU의오랜숙원이던의료개혁법안(일명오바마케어)을통과시키는데큰역할을했으며,오바마대통령은그를‘재정책임과개혁을위한국가위원회(심슨-볼스위원회)’위원으로선임했다.그는〈포춘〉과〈워싱토니안매거진〉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물”로선정되었으며,〈60분〉,〈비즈니스위크〉,〈뉴욕타임스〉등의유력매체에서주목할인물로다뤄지기도했다.현재컬럼비아대학교리치먼센터의로널드페럴먼선임연구원으로있으면서노동의미래를연구하고있다.

독자여러분을초대하는글
들어가는말우리는더나은미래를만들수있을까

1장나의여정
2장우리는전략적변곡점을맞고있는가?
3장방안의코끼리:기술이직업에미치는영향
4장새로운노동의모습
5장프리랜서경제의그늘
6장아메리칸드림은종말을고하는가?
7장새로운아메리칸드림을향하여
8장21세기의문제,21세기의해결책

맺음말기본소득대화에동참하라
감사의말씀
주석
찾아보기

무슨일인가벌어지고있다

최근모인터넷플랫폼기업이차량공유카풀서비스를추진하려하자택시업계가크게반발하면서사회적갈등으로번져택시기사가목숨을끊는안타까운일까지벌어졌다.결국일정시간대에만카풀서비스를허용하는‘대타협’을이끌어냈다며양측은손을맞잡았지만,과연그것으로갈등의불씨가사라진것일까?그리고그러한갈등은비단택시업계에만국한된일일까?소위‘4차산업혁명’이라고일컫는급속한기술의발전으로노동환경이크게흔들리고있다.인간만이할수있던업무영역에기계와소프트웨어가침범해들어오면서,일자리는갈수록줄어들고직업의불안정성은커져가고있다.

직업이사라져간다

차량공유서비스업체와택시업계와의충돌은상징적인사건일뿐이다.과거에택시운전은꽤높은수준의숙련도를요하는직업이었다.손님이원하는목적지까지단시간에운전해가려면오랜학습과경험을통해도로와교통상황을꿰뚫고있어야했기때문에아무나쉽게할수있는일이아니었다.하지만이제는스마트폰의내비게이션만있으면누구나베테랑택시기사가될수있다.거기에고객을연결해주는네트워크플랫폼이더해지면서차량공유서비스가가능해졌고,택시기사라는직업의불안정성은커졌다.하지만그러한불안정성을느끼는일마저도가까운미래에는행복한추억으로남을는지모른다.무인자동차가상용화되면,차를운전하여생계를유지하는직업자체가사라질테니까.

어떤직업도안전하지않다

변호사나의사처럼전문화된직업도이러한위험으로부터결코안전하지않다.인공지능이이러한전문가들을완전히대체하지는못하더라도,전문가의일가운데상당부분을대체하리라는것은충분히예상가능한일이다.현재기술발전의속도를감안할때,인공지능이기초적인법률자문을제공하고의료진단을하는것은그리먼미래의일이아닐듯하다.블루칼라와화이트칼라를가리지않고기술의발전이일자리를위협하는미래를우리는어떻게대비해야할까?우리는더나은미래를만들수있을까?

미국노동조합의역사를새로쓴통찰력있는리더,앤디스턴

앤디스턴이이책을쓰게된것도바로이러한고민때문이었다.앤디스턴은1996년부터2010년까지북미서비스노동조합(SEIU,ServiceEmployeesInternationalUnion)의조합장으로일했다.그가조합장으로있는동안북미서비스노동조합은빠르게성장하여조합원이220만명에달하는미국에서가장크고영향력있는서비스노동조합이되었다.그리고그는오바마행정부를도와SEIU의오랜숙원이던의료개혁법안을통과시키는데크게기여하기도했다.이처럼앤디스턴은‘규칙을지키며열심히일하면누구에게나윤택하고안정적인생활이보장되고아이들에게도밝은미래가펼쳐지는’사회를향한신념속에서노동자의삶을개선하는일에헌신해왔다.

“이제노동조합을넘어더먼곳을바라보아야할때다.”

‘미국노동조합의역사를새로쓴대담하고통찰력있는리더’로불리며주목받던앤디스턴은2010년스스로조합장의자리에서물러난다.그는자신이‘노동의미래를예측하는능력을상실했기때문’이라고그이유를밝혔다.임금과고용이정체된경기회복,소수의사람들에게만더많은부가편중되는경제성장을지켜보면서,그는21세기경제에서노동조합이수행하는역할이매우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사실을깨닫는다.그것은노동조합자체의문제가아니라기술의발전으로급변하고있는경제와노동환경때문이다.그는자문한다.“나와동료들이앞으로도노동조합을강하게만드는일에계속매달린다면,25년후노동자들의삶은더나아질까?”그리고이런결론을내린다.“노동조합은여전히중요하지만,25년후노동자들에게닥칠가장중요한문제를해결할수있는최선의방법은아니다.이제노동조합을넘어더먼곳을바라보아야할때다.”

노동의미래를고민하는5년간의여정

이책은SEIU의조합장에서물러난앤디스턴이노동의미래를고민하고대안을탐구해온5년간의여정을담고있다.그는그과정에서노조지도자나노동운동활동가뿐만아니라,기업의CEO,미래학자,경제학자,투자가,역사가,정치인등을만나그들이예견하는노동의미래에대해귀를기울이고의견을나눈다.그리고그는지금진행되는기술의발전이과거와분명히다르며,노동시장에급격한변화를몰고올것이라고확신한다.기술의발전으로일자리가사라진다는것은단순히일자리의수가줄어드는것만을의미하지않는다.인공지능과로봇으로상징되는기술의발전은노동시장의환경을뒤바꾸어놓을것이다.

기업의꿈을실현시켜주는기술

많은경제학자들은기술의발전이일시적으로일자리를없애는혼란을초래하겠지만,과거산업혁명때도그랬던것처럼결국새로운종류의일자리들이만들어질것이라고낙관한다.그들이주장하는것처럼지금은상상조차할수없는새로운직업들이생겨날수도있다.그러나그새로운직업과일자리들은결코예전과같지않을것이다.‘일자리’라고말할때우리들이흔히생각하는,한기업에정규직으로채용되어안정적인소득을얻고복지혜택을받는그런일자리들은갈수록줄어들것이다.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기업에게인간노동자는어떻게해서든줄여야할비용일뿐이다.인간의노동력을대체하면서도,아프지도않고복지혜택을요구하지도않으며임금협상을벌일필요도없는로봇과인공지능은기업들에더할나위없이매력적이다.기업은한사람의노동자가하던업무를잘게쪼개서가능한한기계나소프트웨어로대체하거나임시직노동자로대체하려한다.그럴수록정규직일자리는줄어들고,고용주와피고용인의관계는모호해진다.정규직노동자의수를최소화하려는것은기업들의꿈이고기술의발전은그러한꿈을실현시켜주고있다.

더나은미래를위한한가지대안,기본소득

앤디스턴은자칫‘고부가가치직업에종사하는극소수의고소득자’와‘수많은실업자’들만이존재하는기형적인사회로전락할미래를위한대안으로보편적기본소득의실시를주장한다.그는이렇게말한다.“오늘날경제가어렵다고하지만어쨌든사람들은부와자원이넘치는풍요로운땅에서살아간다.기본소득은우리가원하는삶의형태를스스로선택할수있는최소한의수단이다.지난20세기에유효했던방식은오늘날더이상효과를발휘하지못한다.그런점에서기본소득은모든사람을우려로몰아넣은기술적진보를자아실현과공공의이익을이끌어내는힘으로바꿈으로써곤경에빠진21세기의경제를회복시킬수있는잠재적해결책이다.”물론‘일하지않는자,먹지도말라’는프로테스탄트적노동관이상식처럼굳어져버린사회에서기본소득의필요성을사회적으로수용하기란쉽지않은일이다.하지만우리는지금기술의발전이산업화이후지속되어온노동환경을완전히뒤바꿔놓을변곡점위에서있다.더나은미래를만들기위해서는노동의미래에대한끊임없는고민이있어야하며그대안으로기본소득에대해충분한사회적논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여기,대한민국

경제상황,특히일자리문제는대한민국국민모두의최대화두이자관심사이다.현정부는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의효과를주장하고,그것을반대하는사람들은잘못된정책이나라경제를망친다고성토한다.물론시대상황에맞는올바른경제정책은매우중요하며그정책에따라경제상황과고용시장은좋아지기도하고나빠지기도한다.그렇지만똑똑한대통령이훌륭한경제정책의마법을펼치면좋은일자리가많이만들어지는미래를맞게되리라고기대해도될까?비정규직을없애겠다는대통령의약속만으로비정규직일자리들은사라지고정규직일자리들이많이생겨날거라고기대해도될까?

미래를위한더큰차원의고민이필요하다

정부의경제정책이나기조에따른단기적인효과는있겠으나,기술의발전으로양질의일자리가사라지고직업의불안정성이커져가는큰흐름을되돌리기는힘들다.그렇다면일자리가사라지고노동환경이급변하는미래를더큰차원에서고민하고대비하는일은반드시필요하다.그저뭔가새로운일자리가생겨나리라는근거없는낙관에만기댈수는없는일이다.기본소득은그런미래를위한한가지대안이될수있다.기본소득이든무엇이든,모든대안을열어놓고그에대한심도있는사회적토론과실험이이루어져야한다.그모든대안을복지포퓰리즘이라는프레임으로치부해버릴수는없는일이다.이책《노동의미래와기본소득》은그런끊임없는고민과통찰이있을때우리가기술의진보속에더나은미래를만들어갈수있다는것을제언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