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철학과교수다.서울대학교철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석사학위를,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윤리학회회장과한국생명윤리학회부회장으로활동하고있다.윤리학과정치철학관련연구를해오고있으며,최근에는인공지능과빅데이터의윤리와생명의료윤리를연구하고있다.저서로는『인공지능개발자윤리』(2024),『루치아노플로리디,정보윤리학』(2023),『정의론과대화하기』(2021),『인공지능시대의인간학』(공저,2021),『인공지능의윤리학』(공저,2019),『인공지능의존재론』(공저,2018)등이있다.주요논문으로는「경제적불평등시대의정의론」(2024),「롤즈의재산소유민주주의와기업」(2023),「생명의료영역에서의넛지전략과관계적자율성」(2022),「롤즈의넓은반성적평형과자존감」(2021),「프라이버시의의미와가치,그리고리스크모델」(2021),「과학기술시대의윤리용어사용의층위구분」(2020),「도덕의구조」(2019),「인공지능시대에적합한인격개념」(2017),「역량중심접근법에입각한의료정의론연구」(2014),「장애(인)와정의의철학적기초」(2012)등이있다.

들어가는글7
제1부이론적토대:역량과생명의료윤리
제1장생명의료윤리학의전개와한계33
제2장역량중심의생명의료윤리61
제2부한국사회에서의생명의료윤리문제들
제3장환자-의사관계에서의윤리문제와대응83
제4장보건의료제도의윤리문제와대응111
제3부과학기술시대의생명의료윤리
제5장유전공학의도전과대응147
제6장인공지능과빅데이터과학기술의도전과대응167
제4부전지구화시대의생명의료윤리
제7장감염병시대의보건의료191
제8장전지구화시대의새로운생명의료윤리211
나오는글234
부록역량접근법의윤리적함의238
참고문헌266
비오스총서를펴내며299

의대정원확대를둘러싼갈등,필수의료붕괴논란,고령화와의료비증가,그리고인공지능과유전공학이던지는새로운질문들.오늘날의의료는더이상기술이나정책의문제가아니라,우리가어떤인간관과사회를선택할것인가라는근본적인
윤리의문제로확장되고있다.이처럼복잡하게얽힌현실앞에서우리는단순한원칙이나기존의이론만으로충분한해답을얻을수있을까.
『역량중심의생명의료윤리』는이러한물음에서출발한다.저자는현대생명의료윤리학이자유지상주의,공동체주의,원칙주의등다양한이론을발전시켜왔음에도불구하고,실제의료현장의다층적문제와급변하는사회적조건을충분히포착하지못하고있음을지적한다.특히건강을단순히질병의부재로볼것인지,인간삶의가능성과목표를포함하는더넓은개념으로이해할것인지에따라윤리의방향자체가달라진다는점을강조한다.
이책이제시하는핵심개념은‘역량(capability)’이다.이는경제학자이자철학자인아마르티아센이처음제시하고,마사누스바움등에의해철학적으로정교화된이론적틀로,인간이실제로무엇을할수있고어떤삶을살아갈수있는지를중심에둔다.저자는이개념을통해건강과의료를단순한상태가아니라,인간의실질적자유와삶의가능성을확장하는문제로재구성한다.
이러한접근은보편성과개별성사이에서흔들려온기존윤리이론의한계를넘어서는하나의대안을제시한다.보편적기준을완전히포기하지않으면서도,각사회와개인이처한문화적·제도적맥락을함께고려할수있는윤리적틀을마련하려는시도다.
또한저자는윤리를단일한차원의논의로환원하지않는다.개인의삶속에서작동하는‘개인윤리’,사회적문제해결을위한‘제도윤리’,그리고학문적토대로서의‘이론윤리’라는세층위를구분하고,이들이상호작용할때비로소윤리가현실에서구현될수있다고본다.윤리는법의공백을메우는보조장치가아니라,인간의태도와제도를동시에변화시키는장기적구조라는것이다.
이러한철학적토대위에서책은환자-의사관계,연명치료중단,의료자원배분과같은오래도록논의되어온핵심쟁점부터,인공지능과빅데이터,감염병,전지구화가만들어낸새로운윤리문제들까지폭넓게조명한다.그리고각각의문제를단순한찬반의구도로환원하지않고,우리가왜쉽게합의에도달하지못하는지,어떤조건에서더나은판단이가능한지를집요하게탐색한다.
『역량중심의생명의료윤리』는명확한정답을제시하기보다,우리가당연하게여겨온의료와윤리의전제를다시묻게만든다.빠르게진화하는기술과여전히갈등하는가치들사이에서,이책은우리가어떤기준으로선택하고책임질것인지,그사유의방향을제시하는하나의지적좌표가된다.

비오스총서를발간하는이화여대생명의료법연구소소개
이화여자대학교생명의료법연구소는의·생명과학기술의눈부신발달과더불어이와불가분의관계에있는생명윤리관련법령및정책을연구하기위해2005년8월1일‘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이름으로설립되었다.2007년9월1일에는보건·의료정책및의료법분야연구도포괄하여학문적연구와사회적논의를선도하고자‘생명의료법연구소’로개명하였다.본연구소에는법학,행정학,의학,생명과학,윤리학등다양한분야의교내·외전문가들이연구위원으로참여하고있으며,의·생명과학,보건의료및생명윤리에관한법령과정책을연구하고관련정책및사회적어젠다와교육프로그램을개발하고있다.본연구소는2006년7월부터2011년12월까지보건복지부지정“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선정되었고2012년9월한국연구재단인문사회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을비롯한수많은관련연구과제를수행한바있다.
본연구소는『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6월,12월,등재지)를발간하고있으며,『“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쟁점과이해』(최경석ㆍ김현철지음,2007),『시민을위한생명윤리학』(대릴메이서지음,권복규옮김)』을시작으로『생명의료윤리의원칙들』(비첨·칠드리스지음,최경석등옮김,2017),『보건의료와개인정보』(이원복지음,2021』,『의료AI와법』(이원복지음,2024)등의저역서를출간한바있다.이와같은활발한학술및출판활동을통하여이화여자대학교생명의료법연구소는생명의료윤리및생명의료법분야에서국내의독보적인연구기관으로자리매김하였으며헤이스팅스센터,케네디윤리연구소,미국국립보건연구원생명윤리과등해외유수연구기관과의교류협력을통해지속적인발전을기약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