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교권, 법에서 답을 찾다 (교사를 위한 판례 중심 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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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법률 기본 상식부터 정확한 분쟁 대처 방법까지!
법이 낯선 교사들을 위한 필독서
최근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 ‘교권 침해’ 등의 단어들로 표현되기 일쑤이다. 학생에 의한 수업 방해에서부터 학부모에 의한 폭언이나 민원 제기, 교육당국의 부당한 징계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학교를 떠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학교도 이제 법적인 분쟁에서 자유로운 곳이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책의 두 저자는 교육 분야 전문변호사로, 다년간의 학교 현장 경험과 서울시교육청에서의 교육행정 경험을 고루 갖춘 이들이다. 교사로서, 또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담당해 온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적인 분쟁 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교사들을 많이 보아 왔다. 법과 제도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정확히 알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고, 실제로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사에게도 자신을 지키고, 또 교육을 지킬 수 있는 법률 지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이 책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가 꼭 알아야 할 법률 지식과 사례, 절차 등을 쉽고 자세하게 풀어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사고, 학교폭력, 학생 지도, 아동 학대 등에 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법이 낯선 교사들에게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저자

박종훈

특별한꿈이없던고2,웃음을찾게해준선생님을따라서교사가되기로마음먹고고려대학교사범대학에진학했다.군복무중육군법무실에서법이교육에기여할수있는좋은도구라는것을깨닫고,전역후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을졸업하고변호사가되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교육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고려대학교헌법박사과정을수료하는등교육과법의고리를놓치지않기위해노력했다.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사무관으로근무하다가,학생들과함께호흡하고싶다는꿈을포기하지못하고학교현장으로돌아와현재는기간제교사로중학교에서국어를가르치고있다.

목차

1장교권,제대로이해하기
◆진짜‘교권’이해하기
1.교권의정의
2.수업권과학습권
◆교권지키기
1.교원지위법읽는법
2.교육활동침해에대한정의
3.교육활동침해행위의유형
4.교권보호위원회사용법
◆알아두면좋은법령둘러보기
1.대한민국헌법
2.교육기본법
3.초ㆍ중등교육법과그시행령
4.교육공무원법과사립학교법

2장법,알아야나를지킨다
◆법적절차이해하기
1.법적절차의개념
2.법적절차의분류
◆민사,형사,행정소송이해하기
1.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구분
2.행정소송의이해
◆민사절차제대로대처하기
1.학교에서발생할수있는민사문제와절차
2.민사절차에서많이하는질문
3.민사소송시나리오
◆형사절차제대로대처하기
1.교사에게발생할수있는형사문제와절차
2.형사절차에서많이하는질문
3.형사소송시나리오
◆법령의모든것
1.법령의구조
2.법령찾아서읽는법
◆판례의모든것
1.판례바르게이해하기
2.판례를찾아서읽는법
◆언론보도피해제대로대처하기
1.언론보도로인한피해유형
2.언론보도로인한피해회복방법
3.언론피해구제절차

◆악법도무조건따라야한다?
1.악법도법이다?
2.악법에대처하는방법
◆인권침해제대로대처하기
1.인권과국가인권위원회
2.인권침해에대처하기
3.인권침해결정례찾아보기

3장판례를통해학교들여다보기
◆교사가책임져야할안전사고
1.보호ㆍ감독의무
2.체육활동에서일어난안전사고
3.실습중발생한안전사고
4.학교밖에서발생한안전사고
◆교사도학교폭력이두렵다
1.학교폭력의정의
2.학교폭력의유형
3.학교폭력을처리할때놓치기쉬운것
4.학교폭력과보호ㆍ감독의무
5.학교폭력과교사의민사책임
◆알쏭달쏭학생지도
1.학생인권과생활교육
2.학생징계의이해
3.사법적조치:소년법,통고제
◆아슬아슬아동학대
1.아동복지법이해하기
2.아동학대사안대처시유의점
◆이럴땐무슨죄?
1.상해와폭행
2.협박과공갈
3.모욕과명예훼손
4.공무집행방해와업무방해
◆교원복무의특수성이해하기
1.교원의복무에관한법령
2.교원복무의특수성
◆교원징계이해하기
1.징계의의의및절차
2.교원의징계사유
◆교원소청이해하기
1.교원소청의대상
2.교원소청심사절차
3.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
4.소청사례의이해

출판사 서평

법,알아야자신과교육을지킨다!
교사가꼭알아야할법률상식의모든것

많은교사들이학부모의악성민원과협박,허위사실유포등으로고통받고있다.최근에는학생에의한폭언과폭행등의교권침해도증가하고있다.이로인해과거에는대화로끝나던문제가학교나교사를상대로한소송으로까지번지는경우를흔히목격한다.또한학교안팎으로크고작은사고가자주일어나는데,교사에게그책임을묻는경우도늘고있는추세이다.그럼에도아직법적절차에대해서생소한교사들이많은것이현실이다.학교현장에서사소한법적문제로도힘들어하는교사들을만나온저자들은교사가정당한교육활동을보장받기위해서는학교와교육을둘러싼주요법과그법의핵심내용에대해알아야한다고이야기한다.

이책에는교육법학적관점에서교권의개념을정확하게소개하면서,교권과교육활동에대한다양한법령과판례를다루고있다.동시에안전사고,학교폭력,아동학대등에대한다양한사례를학교현장에서많이궁금해하거나놓치기쉬운부분중심으로구성하여,교사의책임범위를파악하는데도움을주고있다.또한교원복무,교원징계등교사들이교직생활을하면서접하게되는사안을중심으로필요한법률지식과사례,절차등을상세히안내하고있어교권과법에대해고민하는교사들이이해하고활용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