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이야기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의 책을 준비하며, 발간하기까지 저자와 많은 시간, 소통하며 느낀 점을 꼭 소개하고 싶다.

저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예산분석관(행정학박사)으로 서울시 예결산분석, 주요시책사업분석등 행정, 재정, 예산, 회계 전문가이다.

다소 딱딱하고, 무겁고, 정치·경제적인 분야이지만, 저자는 지방분권과 건정한 재정은 미래의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정직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국가와 미래를 위한 입장에서 철저한 4년여간의 준비를 통해 집필된 본서는 재정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학생뿐아니라 현직에 있는 담당자, 정치인, 교육분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필독서가 되리라 판단된다.

본서는, 재정건전성을 주제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재정 지침서로써 대학생·일반인 등에게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에 대한 설명을 근거자료와 함께 최근 자료들까지 빠짐없이 분석하고 적용한 재정에 관한 백과사전이라해도 무방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정에 대한 기본이론을 소개하는 서적들은 국가재정, 지방재정 등으로 구분되어 출판된 책들이 많으나, 이처럼 재정건전성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에 이르기까지를 포괄해서 다룬 책은 흔하지 않다. 박종철 예산분석관은 “필자는 왜 우리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자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재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책은 1장 왜 재정은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나?, 2장 건전재정과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 3장 재정위기의 파수꾼, 재정준칙, 4장 중앙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 5장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 6장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검토 사례, 7장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검토 사례, 8장 복지재정과 건전재정, 9장 중앙 및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 등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건전한 재정운영의 필요성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생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사무배분, 예산과 재정의 기본적인 이론 등을 다루고 있으며, 2장에서는 재정위기 극복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논의, 해외사례, 쪽지예산과 재정건전성의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3장에서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황과 전망을 소개하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4장부터 9장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이론 및 사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다.부록에서는 헌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등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관련된 조문을 발췌하여 단기간에 국가 및 지방재정 관련 법령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제공한다.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추천사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 참고해야 할 개념, 원칙, 최신 사례와 법령 등 방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책으로 재정관리 담당공무원과 정부재정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성균관대 박재완 교수는 “저자는 왜 재정을 알뜰하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가재정,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과 현장의 풍성한 사례를 접목해 소개하고 있어 재정준칙, 재정관리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안목과 논리를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고 추천을 하였다.박종철 예산분석관은 행정학 박사로 현재 서울시의회 예산분석관으로 예결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정책개발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활발한 학회활동을 하는 등 20여년간 재정현장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