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실패했는가? (신지식 교양인을 위한 민주주의 입문서)

니이에르다산디

버밍엄대학교정부ㆍ정치과학대학선임연구원이자개발리더십프로그램DevelopmentalLeadershipProgram연구원이다.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에서2년간일했고,2013년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에서정치과학박사학위를받았다.최근에는불평등과빈곤의관계,개발도상국의정책개혁정치,원조와개발의정치경제학,정치와관료제의상호작용에관심을두고연구하고있다.학술논문을여러편발표했고,[가디언Guardian]을비롯한영국신문들에다수의논설을기고했다.

들어가며6
1.민주주의는어떻게발전해왔는가?16
1.민주주의는어떻게작동하는가?50
1.민주주의에는어떤한계가있는가?80
1.민주주의가직면한도전은무엇인가?106
맺으며128
참고문헌136
사진출처138
색인140
민주주의연표145

영국옥스포드대학교추천도서
경희대학교후마니타스교양강좌추천도서
고려대학교인문교양강좌추천도서
서울교육대학교민주주의강좌추천도서
지식큐레이터전병근추천도서

민주주의란무엇인가?민주주의라는개념과그에대한철학적ㆍ사상적논의는기원전4-5백년전고대아테네에서시작되었으니,벌써2천년이훌쩍넘은오랜역사를가지고있다.하지만모든사회구성원의동등한정치적권리를기반으로한정치제도로서의보편민주주의는여성을기준으로하든,아니면인종적소수자들을기준으로하든길어야1백년에서50년이채되지않았다.즉,역사적으로보면민주주의는아주오랜산고끝에태어난신생아일뿐이다.

민주주의는정치가다수국민의현실과목소리에기초해야한다는원리를확립했다는점에서,그리고인구의대부분을차지하는피지배계층이합법적으로권력을장악할수있는실질적수단이되었다는점에서,그어떤정치사상이나정치제도와도다르다.그러나《민주주의는실패했는가?》라는이책의저자는,우리를매혹시킨국민주권과다수결원리라는민주주의핵심원리가민주주의그자체로인식되는상황이민주주의를위기로몰고가는원인이자,민주주의를실패하게만드는원인이라고진단한다.

선거의승리로국민다수의지지를획득했다는사실이,정치지도자에게‘민주적’이라는정당성을부여하는가?그렇다면이‘민주적’정당성을확보한지도자가위임받은권력으로행사하는모든행위는,설령그것이소수자의인권을유린하고경제적불평등을악화시키고다른나라의독재정권을지원하고국민을전쟁의소용돌이에밀어넣더라도,‘민주적’이라고할수있는가?

저자는민주주의가국민주권,민주,다수라는가치만으로는가능하지않다고결론내린다.자유롭고공정한선거를통해정부를선택하고교제할수있는‘권력경쟁’이보장되지않는다면,정치와시민활동에대한‘시민의적극적참여’가뒷받침되지않는다면,모든시민의‘기본적인인권’이보호되지않는다면,모든시민에게동등하게적용되는‘법치’가이루어지지않는다면,‘민주’라는이상은실현되지않는다.

국민주권이라는민주주의의요체는,다양한요소들을촘촘히튼튼하게엮어그것을떠받치지않는한무너져버린다.차라리무너지면다행일지모른다.국민과다수라는말에기대어자신의정당성을확보하려는권위주의적독재와소수의지배에근사한외피를제공하고억압적인체제를유지하는수단으로전락할수도있기때문이다.

《민주주의는실패했는가?》라는이책은우리에게민주주의가무엇인지되새겨보자고말한다.그리고건강한민주주의를확립하기위해서는,혹여우리가옆으로밀어두었던가치들이있는것은아닌지되짚어보라고제안한다.흥미로운사진과삽화를곁들인저자의민주주의이야기에귀기울이다보면,민주주의를위해바로여기서내가그리고우리가무엇을해야하는지알수있다.얇지만결코가볍지않고,제목처럼21세기를위한민주주의입문서로도손색이없는책이다.

본문124-125쪽중에서:그래피티예술가뱅크시가제작한이거리미술작품은영국의감시수준이어느정도로높은지를보여준다.민주주의국가들은테러리즘을억제한다는명분으로감시수준을높이고있다.그러나감시의확대는시민의민주적자유와기본권을침해할수있다.또한사생활침해로이어져정부의권력을무제한으로허용하게될수도있다.(...)감시체계는독재자들에게정치적억압을위한수단으로작용한다.
민주주의는실패한걸까?
현재전세계에서오직4개국만이스스로를민주주의체제가아니라고생각한다.하지만실제로는대부분국가들이민주주의의4가지기본요건,즉선거의자유와공정성,시민의적극적정치참여,인권보호,법치를제대로실현하지못하고있다.2015년부터서구전역에서대중의인기에영합하려는극우정치인들이증가하고있다.이러한포퓰리즘은민주주의의또다른얼굴인가?민주주의는단순히민의와같은말인가?진정한민주정부라고부를만한정치체제가존재하는가?이책에서저자는현대민주주의의다양한모습들을탐색하고조사해풍부한도판과함께매혹적이고명쾌하게설명한다.그리고오늘날에도여전히민주주의라는대의에부합하는지를묻고있다.

빅아이디어시리즈
‘빅아이디어’시리즈는혁신적인정보로가득하고,도발적이며,설득력있는근거를제안한다.우리의삶과우리가사는세상에대한가장근본적인생각들을완전히새로운시각으로설명한다.독특한시각적접근과텍스트편집으로복잡한개념들을쉽게이해할수있게돕는다.또한독자들은이시리즈가다루는주제들에대해토론해볼수있는데,이책은그때필요한유용한시각을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