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전범국가에서 모범국가로)

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전범국가에서 모범국가로)

$19.45
Description
국내 최고의 독일 전문가 김종인 박사가 들려주는 독일식 의회민주주의의 정수,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의 미래를 위한 고언
“이제는 토양을 바꿔야 한다.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던지고 혁신의 시스템을 갖추자.”

독일은 어떻게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을 재건했는가.
인내와 타협, 토론과 합의의 성숙한 정치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독일이 전범국가라는 멍에를 극복하고 합의형 민주주의제를 정착시킨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독일은 2차대전 이후 재편된 세계 질서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룬 나라로 꼽힌다. 자타 공인 ‘독일통’ 김종인 박사는 그 비결을 ‘정치’에서 찾는다. 독일 정치에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 ‘사람을 키우는 시스템’, ‘혁신과 조화’, 그리고 ‘타협과 포용’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다. 책에서 저자는 오늘의 독일을 가능케 한 키워드들을 종횡으로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깊은 통찰을 제시한다.
아울러 정치적 극단주의가 횡행하고 사회적 갈등이 극심하며 각국의 이해관계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작금의 상황에서 독일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우리가 독일 정치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만의 방식으로 새로이 구축해야 할 시스템은 무엇인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저자

김종인

1940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 뮌스터대학에서 학부 과정부터 경제학을 공부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부가가치세 실시를 계기로 정부 정책에 조언하기 시작해 근로자재형저축, 의료보험 실시를 가능케 했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하였다. 독일식 경제사회 모델 가운데 우리나라가 따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적용하기 위해 평생 노력했으며, 한독관계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 독일 정부가 수여하는 일등십자공로훈장을 받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부동산 가격을 단시간에 안정시켜 ‘소방수’라 불렸으며, 경제 참모의 역할을 넘어 외교 사안까지 해결해 ‘만능 수석’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서 비상대책위를 맡아 위기 때마다 정당을 일으켜세워 ‘정당 소생술사’, ‘닥터 K’, ‘여의도 차르’, ‘경제 할배’ 등 다양한 별명을 얻었다.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1960년대부터 현실 정치의 한복판을 경험해 ‘한국 정치사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 통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숱하게 거론돼 ‘지상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벽을 깨고 나아가기 위하여 6

1 아데나워, 비스마르크, 에르하르트가 만든 나라 17
2 보수라고 자랑하지 않는 독일의 보수 45
3 ‘변해야 산다’를 깨달은 독일의 좌파 77
4 좌파와 우파가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나라 107
5 연정 합의서를 보면 독일의 미래가 보인다 139
6 독일은 어떻게 노동개혁에 성공하였나 173
7 성장과 조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독일 211
8 통일을 원한다면, 독일처럼 241
9 헌법, 의회민주주의, 정당정치의 ‘표준’을 만든 나라 271
10 사회국가, 독일 301

에필로그 다시, 혁신의 시대를 향해 336

출판사 서평

책속에서

독일의반성은이러한모순에대한고민으로부터시작한다.바이마르공화국은어디서부터어떻게잘못된것일까.나치독일과같은부끄러운역사를되풀이하지않으려면어떤나라를만들어야하는걸까.전후독일정치인들은그것을고민했다.뼈를깎는반성과성찰을통해독일을새롭게만들려고노력했다.그렇게가꾸고다듬어이룬것이오늘날독일의정치·경제·사회시스템이다.
---p.49

“보수주의가무엇입니까?”라는질문을받으면나는늘‘조화’라고이야기한다.“정치는무엇입니까?”라는질문을받아도똑같이대답한다.조화를추구하는일이정치다.정치의목적과역할은사회의조화와안정을도모하는것이고,그래서보수주의는정치의기본이다.
---p.73

독일에는보수도없고진보도없다.오로지‘정책’이있을따름이다.각각의사회적과제를놓고그것을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선후차를고민하고미래를논증할따름이지,특정한잣대에따라‘보수라면마땅히이렇게해야한다’,‘진보라면당연히이래야한다’같은도그마가없다.
---p.76

그동안독일정치의균형은자민당이잡아왔다고해도틀린말이아니다.자민당은CDU가너무오른쪽으로치우친다싶으면SPD와연대해균형추를조금왼쪽으로당겨놓고,SPD가너무왼쪽으로달려간다싶으면CDU와결합해사회적균형을오른쪽으로조금옮겨놓는다.
---p.124

물론정의는바로세워야하겠지만,정치는기본적으로타협이고협상이다.서로뜻이다른사람들끼리‘말’로써푸는것이정치다.합의로푸는것이정치다.정치가그렇게굴러가야사회도조화롭게움직이기마련이다.정치가싸움터가되면나라전체가전쟁터로변질된다.거칠게싸워서이기려는사람들만득세한다.그게어디정상적인생각을가진사람들이살수있는세상인가.그런측면에서나는승자독식의대통령중심제보다는독일식내각책임제가정치본연의성격에어울리며,인간과사회의본연에도어울리는제도라고말한다.
---p.153

정치에유일무이한정답이란없다.다만분명한‘방향’은존재한다.어느시대어느국가든정치는공동체의조화로운발전을목표로삼아야한다.답을찾으려애쓰지말고먼저방향을잡아야한다.
---p.240

대한민국에도‘혁신의시대’가활짝열리기를기대한다.진정한진보의시대를개척해나가기를소망한다.그러기위해서는정치를바꿔야한다.정치구조를바꿔야한다.독일이전범국가에서1등국가가될수있었던배경을계속참고하면서나아가야한다.혁신의시대를만드는과제는지금이책을읽고있는젊은독자들의몫으로남긴다.대한민국을이끌미래의지도자는바로당신일것이라고믿는다.
---「에필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