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어떻게 1등 국가가 되었나 : 전범국가에서 모범국가로

김종인

1940년서울에서태어나한국외대를졸업한후독일뮌스터대학에서학부과정부터경제학을공부해박사학위를받았다.서강대교수로재직하던중부가가치세실시를계기로정부정책에조언하기시작해근로자재형저축,의료보험실시를가능케했다.1987년헌법개정당시제119조2항‘경제민주화’조항을도입하였다.독일식경제사회모델가운데우리나라가따를수있을만한부분을적용하기위해평생노력했으며,한독관계증진에기여한공로로2008년독일정부가수여하는일등십자공로훈장을받았다.

1990년청와대경제수석재직당시부동산가격을단시간에안정시켜‘소방수’라불렸으며,경제참모의역할을넘어외교사안까지해결해‘만능수석’이라고불리기도했다.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등에서비상대책위를맡아위기때마다정당을일으켜세워‘정당소생술사’,‘닥터K’,‘여의도차르’,‘경제할배’등다양한별명을얻었다.

독립운동가이자초대대법원장인가인김병로선생의손자로1960년대부터현실정치의한복판을경험해‘한국정치사의살아있는증인’으로통한다.보수-진보를막론하고여러정부에서총리후보등으로숱하게거론돼‘지상발령최다정치인’이라는수식어도갖고있다.

프롤로그벽을깨고나아가기위하여6

1아데나워,비스마르크,에르하르트가만든나라17
2보수라고자랑하지않는독일의보수45
3‘변해야산다’를깨달은독일의좌파77
4좌파와우파가공동정부를구성하는나라107
5연정합의서를보면독일의미래가보인다139
6독일은어떻게노동개혁에성공하였나173
7성장과조화를동시에이룬나라,독일211
8통일을원한다면,독일처럼241
9헌법,의회민주주의,정당정치의‘표준’을만든나라271
10사회국가,독일301

에필로그다시,혁신의시대를향해336

책속에서

독일의반성은이러한모순에대한고민으로부터시작한다.바이마르공화국은어디서부터어떻게잘못된것일까.나치독일과같은부끄러운역사를되풀이하지않으려면어떤나라를만들어야하는걸까.전후독일정치인들은그것을고민했다.뼈를깎는반성과성찰을통해독일을새롭게만들려고노력했다.그렇게가꾸고다듬어이룬것이오늘날독일의정치·경제·사회시스템이다.
---p.49

“보수주의가무엇입니까?”라는질문을받으면나는늘‘조화’라고이야기한다.“정치는무엇입니까?”라는질문을받아도똑같이대답한다.조화를추구하는일이정치다.정치의목적과역할은사회의조화와안정을도모하는것이고,그래서보수주의는정치의기본이다.
---p.73

독일에는보수도없고진보도없다.오로지‘정책’이있을따름이다.각각의사회적과제를놓고그것을어떻게풀어나갈것인지선후차를고민하고미래를논증할따름이지,특정한잣대에따라‘보수라면마땅히이렇게해야한다’,‘진보라면당연히이래야한다’같은도그마가없다.
---p.76

그동안독일정치의균형은자민당이잡아왔다고해도틀린말이아니다.자민당은CDU가너무오른쪽으로치우친다싶으면SPD와연대해균형추를조금왼쪽으로당겨놓고,SPD가너무왼쪽으로달려간다싶으면CDU와결합해사회적균형을오른쪽으로조금옮겨놓는다.
---p.124

물론정의는바로세워야하겠지만,정치는기본적으로타협이고협상이다.서로뜻이다른사람들끼리‘말’로써푸는것이정치다.합의로푸는것이정치다.정치가그렇게굴러가야사회도조화롭게움직이기마련이다.정치가싸움터가되면나라전체가전쟁터로변질된다.거칠게싸워서이기려는사람들만득세한다.그게어디정상적인생각을가진사람들이살수있는세상인가.그런측면에서나는승자독식의대통령중심제보다는독일식내각책임제가정치본연의성격에어울리며,인간과사회의본연에도어울리는제도라고말한다.
---p.153

정치에유일무이한정답이란없다.다만분명한‘방향’은존재한다.어느시대어느국가든정치는공동체의조화로운발전을목표로삼아야한다.답을찾으려애쓰지말고먼저방향을잡아야한다.
---p.240

대한민국에도‘혁신의시대’가활짝열리기를기대한다.진정한진보의시대를개척해나가기를소망한다.그러기위해서는정치를바꿔야한다.정치구조를바꿔야한다.독일이전범국가에서1등국가가될수있었던배경을계속참고하면서나아가야한다.혁신의시대를만드는과제는지금이책을읽고있는젊은독자들의몫으로남긴다.대한민국을이끌미래의지도자는바로당신일것이라고믿는다.
---「에필로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