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의생생한‘목소리’로전하는알바노동세계
이책을쓴박정훈은전알바노조위원장이자현맥도날도배달노동자(라이더)이다.2016년국회앞에서의‘최저임금1만원’단식투쟁과2018년‘폭염수당100원을주세요’1인시위로유명하다.저자는스스로의알바경험에다알바노조활동에서얻은설문조사자료,상담사례,증언등을더해오늘지금여기알바노동자들의삶을생생하게드러낸다.특히알바노동시장의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맥도날드,편의점알바노동자들과여성알바노동자들이야기에주목한다.
맥도날드를흔히‘알바계의삼성’이라고부른다.최저임금에다주휴수당등각종수당을잘챙겨주기때문이다.자유롭게스케줄을조정할수도있다.근로기준법에따라4시간노동뒤30분의휴게시간을보장한다.무료로햄버거를지급하기도한다.하지만최저임금과각종수당지급의이면에는고강도노동과화상의위험이상존한다.자유로운스케줄조정의이면에는과로가있다.하루8시간을일해도휴게시간을30분씩나누어주기때문에여유로운식사는어렵다.식사시간에지급되는햄버거는직급에따라종류가다르다.
편의점은매출액이나종사자수로보았을때한국경제1%를차지한다.하지만한국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보다편의점은더큰역할을맡는다.상점이외에도주민자치센터,은행,식당,카페,맥주집,파티룸,공연장,도시락집등편의점은다양한모습을띠고있다.24시간불을밝혀‘도시의경비실’이되기도한다.당연히편의점에서일하는알바노동자는식당주인,맥주집알바,어묵장수,바리스타,경비원등다양한역할을수행한다.사회적편견과달리이들이하는일은결코쉽지않다.그러나한국의편의점은‘근로기준법위반의진열대’라고부를정도로무법천지다.근로계약서위반,주휴수당,휴게시간,시재채우기,폭언과폭행등의문제가빈번하게발생한다.
2015년여성고용률은49.9%로한국평균60%보다10%정도낮다.남성는71.4%,남성비정규직은25.5%인데비해여성비정규직은40.3%다.비정규직가운데시간제근로자는남성21.9%,여성47.7%이다.그러니까한국에서여성으로태어나면두명중한명은취직을못하며,취직을하더라도절반이비정규직이다.비정규직중에서도안정적으로주5일근무하는비정규직이아니라시간제노동자가될가능성이높다.여기서저임금,비정규직,시간제노동자는알바노동자를가리킨다.즉알바노동자의다수는여성이다.
이러한경제적곤란함외에도여성알바노동자들은복합적인어려움에처해있다.사회는여성노동자에게유독꽃의역할을부여하려한다.용모단정과화장,미소와친절은여성알바노동자와동의어다.CGV‘미소지기용모·복장기준’에따르면여성알바노동자는붉은색립스틱을바르되,만약윤기가없다면무색립글로스를덧발라야한다.이외에도직장내성차별과성희롱,진상손님과감정노동문제가늘따라다닌다.
또한책에는사용자가알바노동자를상대로벌이는임금할인전쟁(수습기간과교육시간,벌금과시재,주휴수당),알바노동자보다사용자편에가까운근로감독관,복지문제에있어서는늘5인미만사업장앞에서멈추는노동법이야기가담겨있다.
‘알바노동자=시간당최저임금’뒤집기
제3노동시장에는좀특이한사람들이있다.자발적으로시간제노동을선택한사람들이다.일만하는삶에서벗어나여유와삶의가치를추구하는이들,바로‘능동적알바노동자들’이다.선천성뇌하수체종양을앓은적이있는44세김민성은자유로운시간활용을위해맥도날드배달노동을선택했다.1980년생정승범은밴드에서기타를계속치고싶어서배달노동을한다.38세디자이너H는여유롭게살고싶어서알바노동을선택했다.출판사에다니는S의소망은많은돈이아니라,자신이먹고살수있을만큼의돈을좀더적은시간일하면서받는것이다(이상‘7장다른삶은가능하다’참조).실제로‘서울시청년아르바이트직업생태계실태조사’에따르면알바노동자들이희망하는적정소득은평균176만원,주당근로시간은35시간이었다.
그렇다면과연충분한소득과충분한휴식이라는소망은양립불가능한욕심일까?이오래된몽상을한마디로표현하면직업안정에서소득안정으로의전환이다.오직임금으로만소득을얻는구조를무너뜨리는것이다.그무기로저자는‘노동시간단축-최저임금1만원-기본소득’이라는삼각나침반을제안한다.그리고그출발은‘알바노동자=시간당최저임금’이라는등가교환의전복이다.왜냐하면‘알바노동자=시간당최저임금’에서교환되는것은인간의노동만이아니기때문이다.알바노동자의욕망(주거,소비,취미활동,여행,배움등),사회적가치와평판,인권,국가의지원역시최저임금의가치로교환된다.또한알바노동자의과거와현재,미래가교환된다.이공식에서왼쪽항에들어간사람의과거는최저임금을받을만한역사로바뀐다.실제로어떻게살았는지는상관없다.그저과거에게을렀기때문에최저임과의교환에응하게된것이다.따라서대부분의결론은오른쪽항이아니라왼쪽항을바꾸는것으로모아진다.오직자신의가치를높일수있는방법을찾는것뿐이다.
‘알바노동자=시간당최저임금’에서왜우리는오른쪽항바꾸기를상상하지못할까?사실이교환은경제학원리에따른결정이아니다.노동자와경영자의협상과국가의개입이만든공식이다.따라서알바노동자가해야할일은이등가교환의전복이며,이전복의지렛대가바로기본소득이다.얼마의임금과교환되는,심지어임금으로교환되지않더라도알바노동자는사회로부터일정한소득을받을자격을얻는다.존재하기만해도가치가있는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