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혁명의 시대 (1991년 5월 이후 사회운동과 정치철학)

김정한

서강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강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정치외교학과에서 『대중운동의 이데올로기 연구-5·18 광주항쟁과 6·4 천안문운동의 비교』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실천문학』 편집위원, 『문화과학』 편집위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회 민간조사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현대정치철학연구회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사회운동과 정치철학의 마주침’을 연구 주제로 삼아 최근에는 증언과 증인, 기억의 정치에 관해 공부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중과 폭력-1991년 5월의 기억』,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제7회 일곡유인호학술상 수상), 『알튀세르 효과』(공저), 『너와 나의 5·18』(공저), 『한국현대생활문화사 1980년대』(공저), The History of Social Movements in Global Perspective(공저), Korean Memories and Psycho-Historical Fragmentation(공저), Toward Democracy: South Korean Culture and Society, 1945-1980(공저, 근간) 등이 있으며. 국역서로 『폭력의 세기』, 『혁명가-역사의 전복자들』(공역)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5·18 항쟁 시기에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전쟁, 학살, 기억」, 「5·18 학살 이후의 미사(未死)-아직 죽지 못한 삶들」, 「광주학살의 내재성-쿠데타, 베트남전쟁, 내전」 등이 있다.

책을 펴내며 · 흩어진 사람들에게

프롤로그 · 도래하지 않은 혁명의 유산들

1부 사회운동의 풍경
1장 1991년 5월 투쟁과 1968년 혁명의 재구성
2장 민주화 세대의 역사적 좌표
3장 1990년대 전향 담론과 반지성주의
4장 최장집의 민주화 기획을 비판한다
5장 자투리 인간들은 어디로?
- 세계체제 위기와 개인의 정체성
6장 한국 마르크스주의의 위기 돌파를 위해

2부 정치철학의 풍경
7장 한국에서 포스트마르크스주의의 수용과 쟁점들
8장 알튀세르와 포스트마르크스주의
- 라클라우와 지젝의 논쟁을 중심으로
9장 한국 라캉주의 정치의 가능성과 조건
- 지젝의 ‘사회적 환상의 횡단’ 개념을 중심으로
10장 정신분석에 적합한 정치는 무엇인가
11장 현실 민주주의와 정치적 행위의 딜레마
12장 좌파 포퓰리즘은 가능한가
13장 한국적 마르크스주의의 길
- 정운영 10주기를 기억하며

에필로그 · 애도의 정치와 멜랑콜리 주체

1991년 5월, 혁명의 시대가 막을 내리다

1991년 4월 26일 명지대생 강경대가 시위 도중 백골단의 폭행으로 사망했다. 곧이어 4월 27일 ‘고 강경대 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지 분쇄를 위한 범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되었다. 그렇게 1991년 5월 투쟁은 시작되었다. 1980년대를 5·18 광주항쟁과 6월 항쟁으로만 기억하는 이들에게 1991년 5월의 일들은 역사의 먼지와 같은 사건일지 모른다. 당시 공식적인 명칭 없이 ‘분신 정국’이라 불렸고, 뒤늦게 ‘1991년 5월 투쟁’이라는 다소 애매한 이름이 붙여진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잠시 기억을 소환하자면, 당시 백골단의 폭행으로 명지대생 강경대가 사망하고,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가 의문사를 당했으며, 성균관대생 김귀정이 시위 도중 강경진압으로 사망했다. 전남대생 박승희를 비롯해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윤용하, 이정순, 김철수, 차태권, 정상순, 이진희, 석광수 등 학생, 노동자, 빈민 11명이 연이어 분신했다. 불과 두 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14명이 사망하고 전국적으로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거리 시위가 벌어졌다. 그것은 여전히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5·18의 학살자들과 5공화국 독재의 잔재를 몰아내려는 ‘제2의 6월 항쟁’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급진적 민중운동의 마지막 필사적인 저항과도 같았던 1991년 5월 투쟁은 갑자기 소멸했다. 그 이유가 연속적인 분신의 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조작된 허구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 했던 것은 서럽고 처절한 투쟁이 그만 종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제2의 6월 항쟁’이라고 불린 1991년 5월 투쟁은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거리의 정치를 복원했다. 하지만 그 패배의 효과는 혁명적 분위기가 범람하던 정치적 시공간의 봉합으로 나타났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구좌파적 반체제 운동이 1848년 혁명에서 출발해 1871년 파리코뮌과 러시아혁명을 거치며 제도화한 후, 1968년 혁명과 그 ‘지연된 효과’로서 1989~1991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에 이르는 거대한 순환을 구성했다고 평가한다. 이에 비유하자면 이른바 ‘1980년대’라고 불리는 정치적 시공간은 1980년 5월 광주항쟁에서 출발해 1987년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정점에 이른 후, 1991년 5월 투쟁과 그 ‘지연된 효과’로서 1992년 대선 민중후보의 패배와 좌파 진영의 산개/청산에 이르는 12년 동안의 순환을 나타낸다.

1991년 5월, 비혁명의 시대를 열다

1987년 6월 항쟁부터 1991년 5월 투쟁까지 한국 사회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였다. 1987년 7~9월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운동이 전국적으로 분출했고, 드디어 한국에서도 계급이라는 개념에 어울리는 계급의 형성이 가시화되었다. 이어서 1990년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조합의 연합체로서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 만들어졌다. 이는 전교조를 비롯한 새로운 민주적인 조직들이 결성되어 기존의 관변 단체를 대체하려는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아울러 5ㆍ18에 관한 수많은 자료들과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이를 혁명론으로 해석하고 체계화하려는 사회과학이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진보적인 학술 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또한 지하에서 비합법 투쟁에 매진했던 사회운동 조직들은 공공연하게 반합법 활동을 전개하면서 혁명운동의 전형을 창출하려는 실험을 계속했다. 대학은 각종 세미나와 소모임을 통한 좌파 이론 학습과 혁명의 정체를 둘러싼 매일의 논쟁으로 뜨거웠다.
이 대략 4년 동안 한편으로는 혁명적인 민주화의 열망이 전국적으로 불타오르고 민중운동 세력이 기초적인 조직화의 틀을 마련해나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89년 공안통치와 1990년 보수대연합이라는 3당 합당 등을 통해 지배 세력은 민주화 과정을 끊임없이 역전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민주화의 힘과 탈민주화의 힘이 교착적으로 대립하는 국면에서 1991년 5월 투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범위와 방향을 결정한 분수령이었다. 민주화가 확대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를 가늠하는 지배 세력과 저항 세력의 중대한 결전의 장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중운동 세력은 패배했고, 민주화 과정은 극히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했다.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재야ㆍ지식인 운동은 고립되거나 해체되었다. 혁명이라는 화두는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와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 거세되었다.
이렇게 6월 항쟁이 열어낸 혁명적 분위기가 흘러넘치던 정치적 시공간은 봉합되었다. 그에 따라 6월 항쟁에 대해서도 서구의 근대 부르주아 혁명 모델에 준거하여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시킨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운동이라는 평가가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그 귀결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었다. ‘운동에 의한 민주화’를 왜곡·축소하고 1980년대 사회운동의 잠재력을 봉합시킨, 서구 모델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제한적인 정치적 민주화였다. 지금까지도 반복되는 표준적인 민주주의 담론들-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한 후 정치적·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으니 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시켜야 한다는-은 그런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환상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1991년 5월 이후를 비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낯설 수 있다. 비혁명의 시대는 혁명을 못한 시대이기도 하고 혁명적이지 않은 시대이기도 하다. 1980년대의 혁명을 꿈꾸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은 너무 좁았다. 혁명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이 바뀌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책에는 1991년 5월 이후의 사회운동과 정치철학의 풍경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른 미래를 여는 열쇠를 발견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

386세대, ‘살아있는 죽음’의 귀환

역사가 없는 곳에 신화가 자리한다면, 이는 민주화 세대에게도 해당한다. 민주화 세대는 주로 1987년 6월 항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대학생들을 가리킨다. 때로는 여기에 1970년대 유신독재 시대에 청년기를 보낸 이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대체로 1980년대라고 불리는 민주화를 상징하는 시대에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민주화 세대라는 명칭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용어는 386세대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1960년대에 출생해서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니고 1990년대에 30대에 이른 연령층을 가리킨다. 1995년에 방영된 드라마 「모래시계」에 빗댄 ‘모래시계 세대’라는 용어를 대신해 1996년 총선과 1997년 대선을 전후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 후 시민운동의 정치개혁론과 정치사회의 젊은 피 수혈론, 언론과 자본의 상업적 마케팅 등이 결합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었다. 1980년대는 신화가 되었고 386세대는 그 신화의 주역이 되었다. 그에 힘입어 386세대는 김대중 정권에서 부분적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전면적으로 지배 엘리트로 변모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 세대가 386세대로 변모하는 과정은 사회운동의 정치적 주체가 지배 엘리트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해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회운동에 관한 한, 1980년대 민주화 세대의 역사는 이미 오래 전에 종결했다.
대내적으로 1991년 5월 투쟁이라는 분수령을 넘으며 1980년대 사회운동의 12년 동안의 순환이 종결되고, 대외적으로 1989~1991년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이 가시화된 정세에서 대부분의 민주화 세대가 선택한 것은 사실상 고백과 청산이었다. 1980년대의 ‘미망(迷妄)’을 증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고백들이 잇따랐고 이른바 ‘후일담’이 유행했다. 1980년대 사회운동의 정치적 주체는 이렇게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부정하면서 살아남았다. 민주화 세대의 역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종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역사의 얄궂음은 6월 항쟁의 혁명적 효과를 봉쇄한 대가로 확립된 6월 항쟁의 신화화에 힘입어 ‘민주화 세대’를 ‘386세대’로 화려하게 부활시켰다. 그러나 그것은 1980년대 사회운동을 스스로 부정한 살아있는 죽음(living-deadness)의 귀환이었다. 문민정부-국민의정부-참여정부와 그에 흡수된 386세대가 민주화가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앞장서 추진하는 역설이 전혀 예기치 못한 악몽은 아니었던 셈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386세대는 6월 항쟁을 비롯해 1980년대를 대표하기는커녕 그에 관해 발언할 자격도 주어질 수 없다.
당시 민주화 세대의 주류가 추구했던 민중주의는 사회적 약자나 하층에 대한 정서적 연대를 유지하고 지배 엘리트의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를 도덕적인 잣대로 접근해서 ‘우리’와 ‘적’을 구별하고, 대중들의 도덕적 분노를 동원하는 방식은 오히려 그에 대한 적합한 인식과 해법의 창출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무현 정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정당성의 위기에 처한 지배 세력이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하는 정치 갈등을 호도하기 위해 민중주의를 활용하여 임의의 ‘적’을 상정하고 도덕 담론으로 ‘말들의 전쟁’을 전개할 때 대중들의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냉소와 환멸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더구나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등 일체의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공동체의 가치 규범만을 강조하는 민중주의에는 어떤 대항헤게모니적 기획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중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통해 ‘우리’와 ‘적’을 나누는 구획선 긋기를 반복하여 사회 질서를 통합하려는 ‘정치 논리’(political logic)이다. 즉 ‘텅 빈 기표’(empty signifier)로 작용할 뿐이다. 386세대를 매개로 민중주의가 신자유주의 기획과 결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진정한 애도의 정치를 위해

일찍이 프로이트는 애도와 멜랑콜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어떤 이상(理想)의 상실에 반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애도는 상실의 슬픔을 고통스럽게 극복함으로써 상실한 대상과 분리되고 결국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