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지역정당으로 뿌리가 든든한 직접민주주의 만들어요
지역정당은 우리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인 적대적
공생 해소, 지방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 증진에도 중요한 대안 제시
이 책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상태에 머물거나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대표적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문턱까지 갔지만 추락했고, 필리핀은 7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유한 국가였지만 지금까지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새로운 혁신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싱가포르, 대만, 한국 정도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케이스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약을 하느냐, 추락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형 혁신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몫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필리핀도 결국은 정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를 보면 도약보다는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반면에 대만은 지난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 국가 8위에 오르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만은 지난 십여 년 전에 기득권 정치에 항의하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해바라기’ 운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만 있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은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 비웃고,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5년째 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퇴행에 빠진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들만의 민주주의’에 맡겨둔 결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날개를 통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가 지난 10년 동안에 급성장한 것은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만은 2018년에 국민발안 서명자 숫자를 유권자 5%에서 1.5%로 낮추고, 유권자의 25%가 투표하고 찬성이 더 높으면 통과하는 혁신적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정당은 지역과 생활로부터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두고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고 혹평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국가보다도 뜨거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지만, 지역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주주의의 퇴행은 쉽게 일어납니다. 뿌리가 튼튼한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역정당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역정당에 대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정당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초에 은평, 영등포, 과천, 진주에서 다시 힘을 모아 지역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좀 더 힘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지역정당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몇 차례 온라인과 오프라인 좌담회를 가지면서 지역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역정당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지역정당창당학교 이론과정을 열었습니다. 국내의 경험과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지역정당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지 모색하고 탐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책은 지역정당학교의 결과물입니다.
국내에 한 권의 지역정당 단행본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당 운동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강의내용을 묶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단행본의 발행과 함께 지역정당 운동을 본격화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접민주주의 지역당 준비위원회’도 올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지역정당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6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 정당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 새로운 정치혁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생 해소, 지방소멸 대응, 지역주의 완화, 다양성 증진에도 중요한 대안 제시
이 책은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진국 상태에 머물거나 후진국으로 퇴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이 대표적인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나라들입니다. 아르헨티나는 선진국 문턱까지 갔지만 추락했고, 필리핀은 70년대까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유한 국가였지만 지금까지도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새로운 혁신에너지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싱가포르, 대만, 한국 정도가 중진국의 함정을 벗어난 케이스라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가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약을 하느냐, 추락을 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형 혁신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치’의 몫이 가장 크지 않을까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필리핀도 결국은 정치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치를 보면 도약보다는 추락할 가능성이 훨씬 커 보입니다.
반면에 대만은 지난해 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한 민주주의, 세계민주주의 국가 8위에 오르며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대만은 지난 십여 년 전에 기득권 정치에 항의하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해바라기’ 운동을 일으키며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만 있지 실질적인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청년세대들은 우리 사회를 ‘헬조선’이라 비웃고, 더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출산 파업을 진행 중입니다. 5년째 출산율 1.0 이하를 기록하는 국가는 지금까지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근본 원인과 대책을 찾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정당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역사를 쓰기 위한 몸부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퇴행에 빠진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그들만의 민주주의’에 맡겨둔 결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라는 두 날개를 통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지만, 우리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가 지난 10년 동안에 급성장한 것은 제대로 된 ‘국민투표법’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만은 2018년에 국민발안 서명자 숫자를 유권자 5%에서 1.5%로 낮추고, 유권자의 25%가 투표하고 찬성이 더 높으면 통과하는 혁신적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역정당은 지역과 생활로부터 직접민주주의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를 두고 ‘민주주의자 없는 민주주의’라고 혹평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민주주의가 생활 속에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국가보다도 뜨거운 민주주의의 역사가 있지만, 지역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변화에도 민주주의의 퇴행은 쉽게 일어납니다. 뿌리가 튼튼한 직접민주주의 스위스 모델을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역정당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지난 10여 년 전부터 지역정당에 대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지역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재의 정당법이라는 악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초에 은평, 영등포, 과천, 진주에서 다시 힘을 모아 지역정당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좀 더 힘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 지역정당네트워크가 중심이 돼 몇 차례 온라인과 오프라인 좌담회를 가지면서 지역정당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역정당은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지난해 하반기에 지역정당창당학교 이론과정을 열었습니다. 국내의 경험과 해외의 사례를 보면서 어떻게 지역정당 운동을 만들어가야 할지 모색하고 탐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책은 지역정당학교의 결과물입니다.
국내에 한 권의 지역정당 단행본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역정당 운동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강의내용을 묶어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단행본의 발행과 함께 지역정당 운동을 본격화해보자는 생각으로 ‘직접민주주의 지역당 준비위원회’도 올 3월에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터에서 지역정당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26개의 기초지자체에서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지역 정당이 씨줄과 날줄로 엮이면 새로운 정치혁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에게 허하라! 지역정당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