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임진철

저자:임진철

저자는사회운동가이자공동체와민족문제를연구해온문화인류학자이다.

재수생시절부터시작한청년학생민주화운동은민중운동·시민운동·한반도통일동북아평화운동.

한민족공동체네트워크운동으로넓어졌고,생태마을공동체운동,생명평화운동,풍류르네상스운동

그리고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운동에이르렀다.

어디한군데집착하여파고들기보다두루섭렵하면서전체적으로깊이를더해가는방식으로살아왔다.



저자는충남부여산골마을에서태어나초·중·고·대학교와대학원을한국의리(里)-면(面)단위에서부터지방의대도시와서울그리고중국북경에이르기까지공간차원을넓히며공부했다.

이러한성장배경은저자로하여금마이크로(micro)커뮤니티와매크로(macro)커뮤니티를동시에사고하며일할수있게했다.이러한경험치는오늘에이르러생태마을-마을공화국-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지구연방을동시에사고하며실천의지평을열어나갈수있게했다.



저자는현재환경부사단법인청미래재단이사장과풍류기획협동조합이사장을맡아생태마을공동체운동과생명평화운동,풍류르네상스운동을그리고「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ww.npa21.kr)상임의장을맡아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운동을전개해오고있다.

최근에는저출산과농산어촌지방소멸시대극복의대안으로농산어촌과대도시,해외를삼중축으로하는

15차융복합창의산업과탈바꿈과재도약의전환마을조성등과같은농산어촌유토피아프로젝트를구상추진하고있다.

저자는페이스북에개설한「마을공화국」그룹을통해서이러한운동과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society)담론을주고받으며소통하고있다.

차례
추천사
출판사평
들어가는말

제I부엇갈리는미래상과마을공화국시대의도래

제1장제4차산업혁명과엇갈리는미래상
A.제4차산업혁명의본질,가상과현실의융합혁명
B.제레미리프킨의한계비용제로사회와이도흠의대안의사회
C.한병철의‘피로사회’와유발하라리의‘생체계급사회
D.탈노동사회와완전히자동화된화려한공산주의(FALC)
제2장낙관과긍정의미래상:초록문명생명사회와마을공화국지구연방
A.자본의돈벌이마케팅전략을거부하는흐름들
B.녹색계급의출현과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society
-녹색계급의출현과녹색계급투쟁,생태화의정치
-탈성장코뮤니즘,커먼즈복원과꼬뮨의건설
-초록문명생명사회그리고이행전략과주체,그특징들
C.농공병진의상호부조사회와15차융복합창의산업
D.소박한풍요의석기인과산림행복국가코스타리카
E.초록문명생명사회와마을공화국지구연방으로의이행전망
제3장지역의부상과마을의귀환,마을공화국시대의도래
A.지역의부상과마을의귀환,새로운정치인류다중시민의탄생
-지역의부상과지역화,지구지역화와지역지구화
-마을(공화국)의귀환과새로운정치인류다중시민의탄생
B.마을공화국시대도래의객관적조건과필연성
-탈중앙화분산경제의출현
-지역사회기반일터와삶터의통합
-국가방역의한계와생활권단위의방역
-국가의사회복지시스템의한계와마을공동체복지
C.마을공화국시대도래의주관적조건과필요성
-완전고용과기본소득제구현
-대의민주주의통치시대의종식과직접민주제구현
-돌봄육아와돌봄양로시스템구축과고독사예방
-집중모순해결과인류의참이상실현

제II부마을공화국,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지구연방

제1장마을공화국의시스템과사회상그리고비전
A.마을공화국시대도래의문명사적배경과한국의자치전통
-마을공화국의원형과소국과민(小國寡民)사회상
-향촌자치와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통
B.탄소제로친화적인마을공화국의바람직한시스템
-마을공화국을떠받치는세차원의범주
-독립생태마을운동과전환마을(도시)운동
-2050년탄소배출제로사회설정과마을공화국운동
-초록문명생명사회의예비와지역자립시스템구축
C.더나은민주주의를향한여정과마을공화국의사회상
-능력주의를넘어,더나은민주주의를향한여정
-21세기마을공화국의사회상
D.생태마을에서마을공화국그리고마을공화국지구연방까지
-세계속에존재하는마을공화국의존재형태들
-간디의마을공화국과민중주체의지역개발,아리야라트네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운동의태동배경과그사상적지반
-생명지역주의생태마을운동과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운동
-국가를넘어,국가의존으로부터젖떼기와국가길들이기
-마을공화국과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지구연방
E.풀뿌리민주주의와한국의주민자치:진화발전과전망
-마을공동체와마을공동체운동의역사그리고마을공동체사업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그리고주민총회
-한국주민자치대표체계의한계와그극복을위한대안
-마을공화국의안착과행복지수1위의최고의선진국
별첨: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전국민회운동Q&A문답
제2장이군일민마을공화국지구연방:상상에서현실로
A.세계평화정부의이상과한국인의이니셔티브
-국가폐지론과마을공화국연방주의국가론
-마을공화국지구연방건설과각층위에서의변혁촉진작업
-가라타니고진의네오제국론과네오샤먼문명론
-새로운인류사회재창조혁명과한국의이니셔티브
-네오팍스코리아나와마을공화국지구연방
B.한반도통일운동의다면적전개와한반도마을연방민주공화국
-과정으로서의한반도통일과통일운동의다면적전개
-백가쟁명의통일론과한반도마을연방민주공화국통일론
C.유토피아와이군일민세계체제,소도문명
-‘전쟁과분쟁이현저히줄어드는세상’은가능하다.
-‘살인마’외잘란,무력버리고자치공화국네트워크꿈꾸다.
-인디언아나키민주주의,군림하지않는리더쉽과덕목
-‘애국자가없는세상’과지배착취없는유토피아가능한가?
-고대동아시아의유토피아세계체제:이군일민(二君一民)세계체제
-이군일민(二君一民)소도문명의부활이절실하게필요한때
D.현대판이군일민세계체제:국제연합과마을공화국지구연방
-두개의천하관념,국제연합(UN)과마을공화국지구연방
-이군일민세계체제에대한소셜픽션토크의근거
-다중시민의‘제대로된민주주의’를향한대장정
-마을공화국지구연방은‘이미’와‘아직’사이에서진행중

제III부마을로간촛불민주주의시민혁명실천강령

제1장마을로간촛불민주주의시민혁명
A.촛불시민항쟁인가촛불시민혁명인가?
B.촛불시민혁명의연속성과마을로간촛불민주주의운동
제2장왜why하려는것인가?
A.87년체제의두얼굴인문재인과윤석열시대를어떻게볼것인가?
B.이제는국민직접정치와대의정치융합으로정치만족도75%시대를열때
C.남북분단체제와적대적공생의내쉬균형체제를어찌할것인가?
D.생태위기와불평등에맞서는마을공화국지구연방의건설절실
제3장무엇을What이루려하는가?
A.저출산인구절벽의위기,자치분권체제와농산어촌유토피아
-한국의저출산인구절벽의위기상황과그원인
-분권자치국가행정체제와프랑스의저출산극복성공요인
-농촌에대한깊은통찰과에코메갈로폴리스연방국가
-저출산과지방소멸극복의해법1:아이기르기좋은마을환경만들기
-저출산과지방소멸극복의해법2:농산어촌유토피아프로젝트
B.포스트87년체제와마을연방민주공화국
C.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운동의강령적목표
-마을연방민주공화국건설
-적정성장자유안정성공평사회건설
-호혜공동체문화중심사회건설
D.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운동의강령적과제
-직접민주주의의맹점극복과네오직접민주주의로의진화
-‘직접민주주의민치시대’로의전환에필요한대안적사고정립
-협동사회경제부와공공은행의설립그리고마을기금의제도화

제4장어떻게How전개해나갈것인가?
A.아래로부터분자혁명구조의운동과68혁명의소환
B.정치적부족주의와팬덤정치,메타버스시대의미래정치
-정치적부족주의를넘어
-팬덤정치의빛과그늘
-메타버스시대와미래정치의발전단계
C.마을로간촛불민주주의시민혁명의전략적진로와과제
-촛불민주주의시민혁명의전략적진로
-촛불민주주의시민혁명의전략적과제
D.직접민주주의진보정치운동과견지해야할정당의원칙
-직접민주주의진보정치의본령에충실한정당
-생명살림문명으로의이행과전환을선도하는정당
-숙의토론민주주의를실천하는정당
-합의제민주주의를실천하는정당
-정치만족도와정치효능감75%대를달성을위해일하는정당
E.직접민주주의진보정치운동과미래의정당상
-마을연방민주공화국과포스트87년체제를디자인하는정당
-주민자치지역정당기반의정당
-호모루덴스시대에걸맞은잔치판게임정치정당
-청소년에게정치를허하며청소년민주주의를실천하는정당
-시민의회기반의네오제헌의회민주주의를실현하는정당
-마을공화국지구연방의건설과세계혁명의비전을가진정당

F.한국시민사회정치운동의흐름과세상을바꾸는1:9:90%법칙
-한국시민사회정치운동의흐름과강한풀뿌리민주주의
-세상을바꾸는1:9:90%법칙과소셜픽션토크

참고문헌

담대한혁신사회계획:마을공화국지구연방

■One-point

오늘날과같은인지자본주의시대에는비자본제적혁명이불가능하다고한다.왜냐하면,누가착취하고수탈을하는지보이지않기때문이다.그러나사회를직접민주주의자치분권체제의마을공화국중심의면대면(面對面)사회로바꾸어놓으면비자본제적연대사회와연성혁명이가능해진다.마을(공화국)단위의면대면(面對面)사회에서는비자본주의적인공동체적인삶의구조를짤수가있다.
예를들면마을에서분배할때노인과어린이,가난한자등약자를우선순위로분배하는것이가능하다.그래서마을공동체기반의마을공화국은굶어죽지않게하는완전고용과맞춤형기본소득제구현이가능하다.적어도평등사회는아닐지라도1:39:60%의자유안정성공평사회를만들어낼수있다

■Second-point

담대한혁신사회계획-마을공화국지구연방은네오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혁명으로지구문명을
재건축할때비로소완성된다!
여의도에국회(NationAssembly)가있다면,시민사회속에는시민의회(民會CivilAssembly)읍면동에는주민총회,시군구지역에는지역정당(LocalParty)이있어야한다.
19세기대의제와관료제도에20세기정치인과관료가21세기시민들을‘통치’하는시대를더이상
지속하게해서는안된다.
선거날하루만주인노릇을하고그외의날은팬덤정치의들러리노릇이나하는구경꾼민주주의를
넘어서서,내손으로직접법을만드는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주민자치마을공화국건설그리고판검사들의일탈을통제하는시민배심제로모든시민이시민정치가가되는직접민주주의민치(民治)
시대를열자!
군사독재무신정권을몰아내고만든87년민주헌법체제는대의민주주의중앙집권통치체제였는데,이제수명을다한듯한파열음을내고있다.이제는대의민주주의와직접숙의민주주의가융합된 시민헌법체제와읍면동단위마을공화국을기반으로마을연방민주공화국을건설하는제대로된
진짜민주주의의대장정을시작할때가왔다.
정치만족도50점과정치효능율50%를결코넘어설수없는‘대의민주주의통치체제’를넘어,
직접민주주의민치(民治)와대의민주주의통치(統治)가이중적으로구동되는자치분권협치체제를
건설하여정치만족도와정치효능감75%대의선진정치시대를열어보자!
지구상에전쟁을일체없애는것은불가능할런지모르겠지만현저히줄일수는있다.
그뿐만아니라망가진지구생태계를재야생화시키며인류는행복지수높은삶을살수있다.그방법은마을공화국-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지구연방의3중체제로지구질서를재편하는것이다.

■Third-point

기존의한국의국가행정체제는농산어촌과지역을희생시키고,대도시를키우며고도성장을지원하고고효율을조직하는체제였다.즉산업화시대의국가행정체제는고출산과고도경제성장의시대에최적화된성장중심의중앙집권행정체제였던것이다.지금한국은세계사에유례없는0.78이라는극단적인저출산율과초고령사회를동시에겪고있다.이대로가다가는국가멸절의벼랑끝으로내몰릴수도있다는위기감을체감하고있다.이제한국은기존에걸어왔던길과는거꾸로저출산율과저성장시대에최적화된성장과복지(분배)의선순환체제여야하고,농산어촌을청년들의유토피아존(UtopiaZone)으로만들어주는등저출산극복과아이기르기좋은환경에최적화된풀뿌리마을자치기반의분권자치행정체제로전환되어야한다.

■대한민국은지금
문명전환을꿈꾸는상상의돌개바람과문샷씽킹(MoonshotThinking)이
필요할때다!

새로운문명전환을꿈꾸는정치적상상의돌개바람은시작되었다.초록문명생명사회Eco-dreamSociety와마을공화국지구연방의조감도도그려졌다.그러면이것을누가어떻게이루어나갈것인가?이에대한대답은개미집을생각해보면될것이다.개미가개미집을짓는데설계도를아는개미는없다.개미하나하나를지휘하는왕개미도없다.개미집은개미하나하나로환원될수없다.하지만개미집은만들어진다.그만들어진개미집은집단지성과전체로서의자기조직화의결과물이고집단지성은협동과연대의결과물이다.창발로가상을만들고끊임없이수정보완하며브리콜라주bricolage를하는유토피아적현실주의자에의해실현될것이다.유토피아적현실주의자에의해조감도가그려지면설계도와시공도는운동참여대중의집단지성과전문가들의협업때문에자유안정성공평사회그리고마을공화국지구연방과초록문명생명사회는구체화될것이다.

그런데말이다.
이런일들이지금껏해왔던경로의존적인사고와실천으로가능할까?
불가능하다.우주선타고달나라가는,문샷씽킹(MoonshotThinking)과같은담대한구상과실천이필요하다.달나라는달을우리가사는세계처럼여기어이르는유의어이다.달나라는인간이은하수건너가보고싶은미지의땅이자유토피아였다.그래서달나라는불가능한것에도전하고이를해결하려는인류에게메타포(Metaphor)적존재이다.
그런데미국아폴로11호의달착륙선이글호는1969년7월20일오후10시56분20초에무사히달에착륙했다.인류최초로달을밟은아폴로11호의선장닐암스트롱은달에첫발을내디디며다음과같은말을남겼다.
“이것은한인간에게는작은한걸음이지만인류에게는위대한도약이다.”
이렇게우주선을타고달을밟는위대한도약을할수있었던것은,문샷씽킹(MoonshotThinking)덕분이다.문샷씽킹이란달나라에가는것과같은이루기힘든목표를정하고거꾸로현실가능한방법을찾아내실행하는혁신적사고방식을일컫는다.이는실리콘밸리벤처기업들의혁신전략으로서10%의개선을추구하는것이아니라10배의혁신을추구하게한다.10배의생산성을낳게하려면기존의방식에서는불가능하기에접근방식을달리한다.기존의패러다임안에서의혁신이아니라패러다임전환을통한혁신을추구한다.
인류는달나라에착륙하여우주여행을할수있는기술적성취를이루었다.이제21세기를살아가는인류는볼록체인디지털혁명이라는우주선을타고달나라에가는사회정치적성취를이루어내야할때이다.
때가이르렀다.
우리대한민국의정치에서부터문샷씽킹이필요하다.
현재의87년체제는직접민주주의민치(民治)는없고오로지100%대의민주주의통치(統治)만작동하기에정치효능감45%를넘어설수없으며,헬조선신양반제사회를더욱더고착화할수밖에없는체제이다.이87년체제를혁파하는담대한대전환의여정을시작해야한다.
문샷씽킹의정치로대한민국을혁신하고,더나아가마을공화국-마을연방민주공화국-마을공화국지구연방의3중체제로지구문명을재건축하는기나긴여정을위해신발끈을조여맬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