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무효다 (속아서 든 촛불, 진실을 알아가는 여정)

류여해

건국대학교를졸업하고이화여자대학교에서석사과정을마쳤다.이후독일로건너가예나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aJena,Deutschland)에서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한국으로돌아온뒤대법원재판연구관으로일하며법리해석,해외사례연구등을통해대법관들의판결을도왔다.이후국회법제실로자리를옮겨법제관으로근무하며입법에관한법제업무경험을쌓았다.경기대학교에서강의했으며현재법무법인‘해’의고문이며,수원대법학과겸임교수이다.정치경력으로는자유한국당최고위원과새누리당중앙윤리위원회위원을지냈으며,정규재뉴스‘류여해교수의춤추는법’,배나tv‘류여해의법법법’,자유한국당의인터넷방송〈류여해의적반하장〉등을진행했다.현재유튜브채널‘류여해TV’를통해탄핵무효와박근혜대통령석방을위한정의로운진실여행에앞장서고있다.

이책을쓰면서4

1장정의의탈을쓴불의,탄핵15

2장유인과기획의탄핵29
1.스스로탄핵의유도탄이된노무현30
2.기획된폭풍탄핵에휘말린박근혜45

3장우리가알아야할탄핵에관한모든것109

4장탄핵은무효다131
1.국회의탄핵결정은무효132
2.국회,적법하지않은절차로탄핵소추134
3.말도안되는탄핵소추사유,읽어보지도않은국회의원들140
4.위법한추가소추내지소추취소146
5.너무나성의없이작성된박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의결서148
6.탄핵소추사유에대한충분한조사없이탄핵소추서가작성되었다155
7.국가와헌법을먼저생각하는에드먼드로스같은국회의원은진정없는가157
8.결국,탄핵은무효다161

5장박근혜·노무현대통령탄핵재판을둘러싼진실vs거짓163
1.상반된조건에서시작된탄핵재판164
2.탄핵재판과정에서길을잃은적법절차원칙175
3.신속성만을앞세운불공정한탄핵재판192
4.헌법재판의독립은아직멀었다209

6장탄핵재판의결론,이미예정되어있었다211
1.박대통령탄핵,사실상검찰에서부터결정되었나?212
2.헌법재판소의잘못된사실인정217
3.헌법과법률을위반한헌법재판소의탄핵요건추가221
4.두대통령에대한중대성판단,헌법재판소의잘못227
5.노대통령의탄핵결정문다시쓰기253
6.소수의견공개의문제점256

7장모든것이잘못된탄핵259
1.여론이무시된탄핵소추260
2.잘못된뉴스가잘못된여론을만들다266
3.숨겨진이슈,미혼여성대통령에대한편견과비하298
4.분열의상징,노란리본VS태극기310
5.검찰에의해사실상결론이정해진탄핵재판인가?317
6.탄핵재판결과후,검찰의두대통령에대한수사329
7.헌법재판소의권한남용335
8.탄핵후정치상황338

8장이제는우리가문재인의탄핵을준비하고외칠때343
1.박대통령탄핵,막을수없었나?344
2.문재인의하야를위해철저히준비하자349

에필로그_새로운세상,진정한보수우파의시대가올것이다360

국회와헌법재판소는탄핵과정에서적법절차의원칙과헌법재판소법제32조,제40조를철저하게무시하였다.

국회와헌법재판소는탄핵소추및재판과정에서적법절차의원칙을위배하였고,신속하게탄핵재판결정을한다는이유로헌법재판소법32조단서를명백히위반하여수사기록을받아증거조사전에미리검토하여탄핵사유가있다는예단을형성하는등헌법재판소법제40조에따른형사소송규칙을준용하지않음으로써중대한절차적하자를범하였다.

박근혜대통령탄핵무효와석방을외치며,보수의진정한가치정립을위해두려움없이정진하고있는류여해교수와정준길변호사가함께쓴《탄핵은무효다》가출간되었다.
저자들은《탄핵은무효다》를통해거짓이진실을덮고,법치가정치에굴복한사건인박근혜대통령탄핵을예리한통찰과법리로다시평가하고있다.또한우리를속인거짓선동과유언비어의실체와근원을낱낱이파헤쳐,박근혜대통령탄핵이왜무효이며진실이무엇인지,국민들이유언비어에속아서촛불을들게된진실을명명백백히알리고자한다.
저자들은박근혜대통령탄핵은분명히무효라고외친다.탄핵과정과결정문을백번천번을법리적으로분석한결과탄핵은무효임이명백하다.탄핵소추및탄핵재판과정에서박대통령의기본권을침해하여적법절차의원칙을위반하였고,헌법재판소는불법적으로수사기록을받아탄핵재판전에미리검토하여탄핵사유에대한예단을형성한후대부분의자료를증거로채택하는위법을저질렀다.
그리고실체가없는공익실현의무위반과근거없는법준수의지미흡을이유로박대통령에게잘못된탄핵결정을내렸지만,헌법재판소가인정한박대통령탄핵의핵심사유인미르재단,K스포츠재단설립모금강요죄는최근대법원에서무죄판결이났음을지적한다.
저자들은탄핵소추및탄핵재판의전과정이법률적으로무효임을하나하나치밀하게밝히면서,헌법재판관들이오히려직권남용의범행을저지른탄핵대상자임을국민앞에고발하고있다.
아울러저자들은박지원의원에게탄핵의금메달감이라는칭송을받은탄핵배신파들이보수우파분열의책임자들로서그들이중심이된보수우파통합은근본적으로불가능함을지적하면서,진정한보수우파통합의원칙과방향을간결하고설득력있게제시하고있다.
더나아가일부정치세력과언론이거짓선동으로속아서촛불든민심을등에업고권력을쥐게된문재인정권이국가의정치경제,안보등근간을흔들고있는현실을직시하면서,문재인정권을탄핵하거나하야시켜야하는이유와방안에대해서도설명하고있다.무엇보다도이제는당당히전면에나서서탄핵무효와박대통령석방을외쳐야한다.

과연탄핵은정의로운가?
박근혜대통령의탄핵은정당한가?

대한민국의분열과갈등은날로심화되고있다.최근대한민국에서벌어지고있는정치세력과국민간의분열은가깝게는박근혜대통령의탄핵을둘러싼찬성과반대로인한대립에서기인하고,좀더멀리보면헌정사상최초로추진된노무현대통령에대한탄핵을기화로본격화되었다.
우리는노무현대통령시절탄핵이라는제도를처음체험했고,그이후10여년간정치는대화와타협보다는대결과정쟁으로치달았다.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이후대화와타협의정치를더이상보기어려워졌고,신중하고조심스럽게추진해야하는그무시무시한‘탄핵’이라는단어를국민들이이제는일상생활에서너무나도쉽게접하게되었다.
특히박근혜대통령탄핵의경우어떤이유로무엇때문에탄핵되는지국회의원들도,국민들도정확히알지못한채매일같이쏟아지는뉴스와특검의브리핑이막연히진실이려니생각하는가운데탄핵소추와헌재결정이순식간에이루어졌다.
어느덧박근혜대통령에대한탄핵의광풍이지나간지2년반이지났다.
국민들도이제는좀더차분해졌고헌정사상가장오랫동안구속되어있는박대통령을보면서,우리가이제진지하게서로에게질문할때가되었음을느낀다.
선거를통해국민이선택한국민대표기관인대통령을또다른국민대표기구인국회가앞장서서탄핵을충분히조사없이밀어붙이고.국민에의해선출되지않은권력기관인헌법재판소가국민이뽑은대통령을탄핵으로물러나게하는것이과연바람직할까?

과연두대통령에대한탄핵,특히박대통령에대한탄핵이정의로운가?
이에저자들은유도된탄핵이라는평가를받는‘노무현대통령의탄핵’과기획된탄핵이라고말할수있는‘박근혜대통령탄핵’을법리적으로살피며,왜박근혜대통령탄핵이잘못된것인지를국민들에게밝히고자한다.

거짓과선동으로국민을속인박근혜대통령탄핵의실체를낱낱이파헤치다!

2017년3월10일현직대통령의탄핵이라는헌정사상전대미문의사건이대한민국을강타했다.2016년4월세월호사건의정부대응문제,10월부터언론등에의해무차별적으로제기된최순실게이트등으로박근혜대통령은법적인검증도제대로받지못한채탄핵당했다.음모가들의탄핵기획,근거없는유언비어,무분별한언론보도,추측을더한종편패널들의발언,SNS를통해여과없이국민에게전달된거짓소문들,그리고촛불에영향받은비겁한국회의원들과헌법재판관들….
탄핵의수혜로문재인정부가출범했다.하지만문정부의낭만적인대북정책,유령같은소득주도성장론,흔들리는한미동맹등으로인해국민의불안과원성이높아지고있다.조국법무부장관임명등국민여론을무시한인사등으로문정부의레임덕은본격화되었다.
더이상지켜보고있을수없다.이시점에서어쩌다국민들이여론과음모가들의기획에속아촛불을들었는지,헌재가내린박근혜대통령의탄핵판정이왜잘못이며무효인지하나하나정확히짚고넘어갈필요가있다.
탄핵소추를진행하는과정에서정치적이해관계에만골몰한정치권,진실의발견보다는원칙없는신속성만을앞세운헌법재판소의공정하지못한탄핵재판진행과결론의문제점,특히헌법재판소법제32조를위반하여불법적으로수사기록을받아박대통령을탄핵한것에대해서반드시책임을물어야한다.
더불어박대통령을무자비하게탄핵하고,구속해아직도감옥에있게만든문재인대통령에게인과응보의진리를깨우치게하고,대통령직에서물러나게해야한다.우리와함께왜탄핵이무효인지진실을알아가는여정을떠나보자!